■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 박 전 대통령, 만찬서 '국민 목소리 잘 담아내라' 덕담
-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재심 통해 명예 회복하는 게 맞아
- 사법적 판단 오염돼…대법 확정판결 사적 동의 안 된다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李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제로'
- 이 나라 국시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되어 가는 듯
- 3박 4일 만에 법 개정?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보다 더해
- 형소법 개정은 극렬 지지층 복수심과 전당대회용 입법
- 정성호 장관과 사적 대화 노출 유감…본회의장서 '송구' 전해
- 윤리위 징계, 적정한 양정 필요... 그냥 넘어가면 당 기강 무너져
- 장동혁, 국민의힘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 장동혁 자비로 햄버거 먹어…우원식은 2박 3일에 3억 1700만 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났다는 소식으로 어제 하루 정치권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분을 모시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여쭤보고요. 형소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아침부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김태규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성철 :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 김태규 : 예, 금방 소문나더라고요.
◇ 장성철 : 어떤 자리였고 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규 :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전에 어떤 이렇게 대단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모이라고 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선배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편하게 간 자리이고요. 사실은 안에 분위기도 이렇게 무슨 의례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사전부터 가지고 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장성철 : 누가 이거를 그러면 모임을 주도하신 거예요?
◆ 김태규 : 그게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방송에서는 특정인 이름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정확히는 누구라고는 말씀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선배 의원님께서 오시라 했고, 그리고 지금 명단도 벌써 언론에서 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 장성철 : 선거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 김태규 : 그날 이렇게 오신 분들 구성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하셨던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김두겸 시장님이나 박형준 시장님이 오셨던 걸로 봐서는 대충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그렇게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등에서 유세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 김태규 : 첫째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들어가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셨는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누구한테 국민이 자꾸 분명히 물으면 '뭐였지? 세월호였나, 아니면 뭐였나?'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예 회복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렇게 의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선거 후에 편한 자리 가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꼬아서 보는 게 시각이 왜곡되신 거 아닐까...
◇ 장성철 :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 김태규 : 앵커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전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글쎄요,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굳이 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딱히 주신 말씀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냥 덕담 정도,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국민들 목소리 잘 담아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덕담이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장성철 : 근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이랑...
◆ 김태규 : 판결을요? 그거 글쎄요...
◇ 장성철 : 우리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김태규 : 아, 제가 판사 출신이긴 한데, 법원의 판결이 왜곡되고 절차가 함부로 되는 것을 가장 제가 못 참아서 법원 안에 있을 때 가장 심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 장성철 : 그러셨어요?
◆ 김태규 : 예, 그리고 법원이 정치화되고,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의 구성원들이 법원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법원의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진공 상태를, 굉장히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게 2018년부터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아, 글쎄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입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적으로 동의는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랬으면...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누구보다도 법원의 구성원이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법원이 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제가 방어하고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법률가들이, 특히 법원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구성원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그 마음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배신감이 많이 들어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법원의 판단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가 당당하려면요, 정치적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 장성철 :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반박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 김태규 : 저도 많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법원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 장성철 :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요 아이템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난주에 21시간 필리버스터 발언하셨잖아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뒷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 해주세요.
◆ 김태규 : 그거 사실은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적 대화고, 사적 대화가 이렇게 공공에 노출되는 게 부적절하고, 저도 변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게 노출돼서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님한테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요. 당시 상황은 그 소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그게 비공개 회의였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긴장도가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좌진이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까지도 장관이 하실 정도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리 비공개지만 다 흘러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아까 그 저기 모임도 흘러나가듯이. 그래서 결국 사적 대화가 공중에 노출돼서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의 의중은 저는 장관님의 사의 표명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굳이 그 당시 저하고 했던 대화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그동안 장관께서 이렇게 그런 논의에서 심지어 차관까지도 제가 "이 개정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뜻 이렇게 답을 못 했던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의사표시는 다른 형태로 많이 하셨다, 그리고 굳이 그때 당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가지고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성철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스탠스가 민주당과 조금 다르니까 '이거 잘했다'라는 이 워딩이 상당히 다르게 분석이 되는 것 같아서 화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의 안 받으셨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 김태규 : 아, 충분히 인품을 갖추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죄송해서 필리버스터 과정에 저기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길래 잠시 언급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 정도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손짓으로 굳이 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성철 : '이해해' 이렇게 서로 느끼셨군요. 결국에는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겠죠?
◆ 김태규 : 제로라고 보죠.
◇ 장성철 : 제로죠.
◆ 김태규 :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굳이 이 법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몰아붙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 형소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개정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때 사개추위 만들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때도 그런 큰 위원회를 만들고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만 진행한 걸로 5주, 그다음에 우리 당이 들어가고 나서는 3박 4일 만에 바뀌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번갯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 안 바뀌지만 이거는 번갯불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두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 극렬 지지층들 복수심을 위한 거다'라는 입법, 복수심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당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워낙 그 의원분들 숫자가 적으니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고, 기자회견 하고, 규탄대회 하고, 본회의 불참해버리고 이 정도의 투쟁 수단밖에 없잖아요.
◆ 김태규 : 그게 물론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정상이 아니지, 무력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게 그게 공화정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고, 그리고 그 전제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무시하면... 결국 제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수치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로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국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표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박 대통령 말씀 잠시 드렸는데, 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국민 개개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러한 목소리를 전할 힘조차도 없는데, 의원들은 그나마 그러한 목소리라도 낼 수 있으니 계속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이 알아가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 장성철 : 결국 20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판받을 거다, 국민적인 판단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나요?
◆ 김태규 : 국민들은 표로서 최종적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심판은 그때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국민들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여론 형성으로 아마 그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여론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판단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걸 단지 여당이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서...
◇ 장성철 :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막바지 논란이 많이 됐던 공소기각 조항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재판 염두에 안 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위에서 9차례나 논의를 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은근슬쩍 갑자기 야밤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 살펴보고 계세요?
◆ 김태규 : 그게 회의 속개 통지를 대개 보면 몇 시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전에 회의 주제 안건을 바꿔치기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우리가 끝까지 참여를 하죠. 끝까지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하든 말든 결국엔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럼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의 의미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안건이 바뀐다거나 등등...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97개 조문, 그 97개 조문을 개정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제발 조문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고 했는데요, 전혀 그 시간을 안 주고 몰아붙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문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정이 방금 말씀하신 공소기각이 또 그중에 하나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개별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가겠지만, 그런 와중에 공소기각 사유도 집어넣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 장성철 : 왜 넣었다고 보세요, 이걸?
◆ 김태규 : 왜 넣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국시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는데, 모든 게 지금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지는 그거의 전제로 당권 획득을 위한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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