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번 장마에도 수도권과 경북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산림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면산 산사태 참사’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도심도 결코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준 사건이었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는 산사태 위험. 우리나라 ‘산사태 대응 체계’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용권 : 네, 안녕하세요. 이용권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이 우면산 산사태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산사태는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식이 깨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 이용권 :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속의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실상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16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날은 춘천 마적산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인명 피해를 입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정책의 전환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뜻깊은, 돌아봐야 되는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뀐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사태가 자연재해니까 그냥 복구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치산과에서 ‘산사태방지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산사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고, 즉 재난 대응이라는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돼서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에 대한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냥 한 두세 명이 쓰던 상황실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는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법적인 체계 내에서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 대응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산사태 재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산사태라는 재난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고 그에 맞는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짜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15년 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체계가 다시 한 번 개선되고, 재정비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 이용권 : 가장 큰 성과로 앞에 어떻게 변했냐 설명할 때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 대응의 전주기적인 게 마련’됐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지역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했고 이어서 ‘산사태가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다’는 구호 하에서 어떻게 하면 산사태 예측 정보를 고도화해 나가는가, 그래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보고요.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는 구호 하에서 주민대피체계를 더욱더 강화한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점점 기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상기후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갑자기 폭우도 쏟아지고, 극한 호우도 쏟아지고 이러면서 산사태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피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산사태 위험과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이용권 : 산사태 발생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두 가지가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빈도는 강우의 패턴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비가 적은 해는 피해가 줄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 피해가 늘어나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인데요. 지난 10년을 5년 단위로 쪼개면 15년부터 한 19년까지 연평균 한 52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한 2,200건. 4배 정도 빈도가 발생했고요. 지난해는 2,600건이 발생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잠깐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과 지질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전 국토의 63%가 경사가 있는 산이고요. 지질 여건을 보면 모래흙이 많아요. 한 40% 돼서 우리가 모래흙이 많다는 건 배수도 잘 되지만 그만큼 응집력 마찰력이 잘 무너질 수 있어서 미끄러지기 쉽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도 보면 패턴이 집중호우가 예전에는 골고루 분산되었던 게 한 시기에 며칠 새 집중되는 이런 기상 패턴에 의해서 빈도와 피해 발생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가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과 지질 여건을 가지고 있군요. 산이 많은 데다가 모래흙이 많아 가지고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앞서 강우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겠네요?
◇ 이용권 :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여건이 있겠죠. 최근 강우의 큰 특징은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졌다 이렇게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 이상의 비가 짧고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입니다. 저도 상황실에서 이렇게 상황을 지키다 보면 2~3시간 만에 60, 70, 80mm가 쏟아지고 그냥 확 지나가고 이러한 강우 패턴인데요. 지난해 피해가 한 2,600건 났는데 그게 한 98.5%.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닷새 동안 집중이 됐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았던 산청은 여름철 강우량이 한 710 정도 되는데요. 793mm의 강우가 발생했고 경기도 가평은 5시간 동안에 226mm라는 집중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이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산불로 인해서 숲에 있는 식생이 없어지면 비가 빗물이 직접 토양을 때리게 됩니다. 토양을 바로 때리면 토사 유출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산불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기보다는 산불로 인해서는 산사태 발생하는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산불이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늘어난다기보다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짧은 기간 그리고 특정한 지역의 피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짧은 기간과 특정 지역에 갑자기 많이 내려버리니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런 기상 이상 기후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가지고요.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모든 산이 조금 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이용권 :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위험을 회피할 때는 모든 게 위험하다는 시각에서 의심하고 바라보는 게 내 자신의 위험을 피하고 하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산이 63%인데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산으로 놀러 가시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비가 내리면 토양이 어떻게 보면 물그릇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토양에 차게 되면 단단하던 땅이 물러지기도 하고, 물러지면서 우리가 욕실 바닥이 더 미끄럽잖아요? 그게 그냥 마룻바닥보다 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줄어서 잘 미끄러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비가 오면 ‘지반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지반이 포화된 상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마른 땅보다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산이 63%이고, 산은 평지가 아니라 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평지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전국 산의 위험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형과 지질, 임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그릇의 크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토양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서서히 물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속도도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그래서 비가 그치더라도 물이 빠지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강우가 집중된 지역에 방문하실 때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방문을 가급적 안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모든 산이 위험하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산은 기본적으로 경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산사태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 모든 산의 위험도가 똑같지는 않다. 지형, 지질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다만 비가 오고 나서 한 며칠간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네요.
◇ 이용권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정책 방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를 막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미리 대피하고 피해가 없게끔 하는 데로 방향이 많이 옮겨갔겠네요.
◇ 이용권 : 맞습니다. 계속 제가 ‘주민 대피’, 그다음에 ‘막을 수는 없는데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몇 번 반복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산사태 발생은 가뭄, 태풍, 지진 등의 자연적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 안 하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니까 막을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우 예보도 하잖아요. 그리고 산사태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을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판단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시 선제적 대피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기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것을 막는 사전적으로 예방 시설의 중요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서요. 사방댐 등 예방 사업은 앞으로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예방 시설은 최대한 확충하되, 다 막지 못한 위험에 대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도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요.
◇ 이용권 : 예. 대피 요령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도 잠깐 드리면, 내가 언제 대피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산림청이나 지방 정부에서 대피 안내나 명령이 있을 때 긴급 문자도 보내고, 어떨 때는 공무원이 찾아가서 ‘나오세요’도 하고, 어떤 땐 이장이 나오시라고도 하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따라야 따라주시라’ 이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계곡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토석류나 이런 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곡에도 다 경고 방송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빨리 이탈하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상시에는 ‘내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나, 그리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가 나오면 즉시 따라와야 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분부터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피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그쳤다는 이유로 임의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방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를 안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 박귀빈 : 평상시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고, 비가 와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공식적으로 공지가 나가니까. 물론 재난 문자도 개인적으로 받으시겠지만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이건 바로 따르셔야 됩니다.
◇ 이용권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보통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아, 괜찮아졌겠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비 그치고 나서도 며칠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 이용권 :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저희들 대피하시는 주민들 보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비 그치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귀 명령 기다리셨다가 안전할 때 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박귀빈 : 네, 대피했다가 비가 그쳤으니까 임의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평상시에 이런 대피 훈련 하지 않습니까?
◇ 이용권 : 네.
◆ 박귀빈 : 올해는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용권 : 예, 늘렸습니다. 훈련을 하는 목적이 기준을 아무리 마련해도 실제로 움직이면서 부족한 부분도 드러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몸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한 4배 정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한 200회를 작년에 했다면 올해는 한 820회 정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1만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늘었고, 이렇게 훈련 단위를 세분화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누가 도울 수 있나, 어느 길로 대피소까지 이동할 것인가를 실제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도 드리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대피 명령이 있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몸으로 익히도록 한 것이 주요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서 대피에 대한 거부감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다 보여지더라고요.
◆ 박귀빈 : 대피 훈련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대피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 이용권 : ‘대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거나, 산사태 피해가 전년에 발생해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거나, 각 지역마다 산사태 취약지역 여부 그다음에 피해 발생 여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렇게 대피 훈련을 평소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신속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피할 일이 생겼을 때 앞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누가 있고 그런 분들은 누가 도와서 이동시킬 것인가, 또 대피소까지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곳인가 이것도 알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 뭔가 대피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당황스러운 게 ‘뭐 챙겨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가장 먼저 하시잖아요.
◇ 이용권 : 예, 그렇죠.
◆ 박귀빈 :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챙겨 나갈 거 있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챙겨둘 거 미리 생각해 둘 게 있을까요?
◇ 이용권 : 기본적으로 자기 약 챙기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피 명령이 내리면 시군구 대피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드실 거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 몸을 빨리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마트폰. ‘자기 연락 체계’ 그리고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면 약이라도 챙겨 나오시는 것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짐 챙기다가 대피할 시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괜히 짐 챙기려다가 대피 시간 놓치지 말고, 일단 대피 명령 떨어지면 바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단 같은 경우도 지금 조직이 확대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대피 훈련 같은 경우도 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 이용권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게 올해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가동하게 된 계기는 통합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왜 통합 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난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 산불 하면 봄, 가을 이렇게 하는데 산불은 여름철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산불 신고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산사태의 경우도 주민 대피가 중요해지면서 산불 산사태에 따로 대응하는 인력을 통합해서 연중 상시 대응 체계로 바꾼 것이 ‘산림재난대응단’인데요. 과거에는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에 별도 인력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대응이 필요하고, 재난의 패턴도 바뀌었고, 재난의 목적... 산사태의 경우는 주민 대피, 산불도 마찬가지로 주민 대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여름철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나무들이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난마다 인력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운영하는 분절화된 방식으로는 이런 복합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기존 대응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산사태 760명만 운영하던 인력을 9천 명까지 늘릴 수 있는 좋은 효과, 그다음에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현장에서 느끼시는 한계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이용권 : 맞습니다. 통합 대응을 하면 산불에 특화돼서 움직이다가 다시 산사태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 활용법도 알려주시죠.
◇ 이용권 : 네,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은 스마트 GPS 기능을 활용해서 ‘6가지 기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의 산림이 위험 등급이 1에서 5등급인데 1등급이 가장 높은 단계고, 5등급이 위험 농도가 낮은 정도인데요. 이 위험 지도를 볼 수 있고요. 위험이라도 비가 내린 지역과 안 내린 지역은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위험도, 그리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48시간까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예측 정보를 드리고, 내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돼 있는지 여부도 보실 수 있고, 지나가다가 산사태가 발생된 지점에서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내가 놀러 갈 곳이 위험한지 한 번 살펴보시고, 이 지역 야영장에서 만약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대피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빨리 대피해야 될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권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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