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강권수 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의료용 마약류 사건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사실상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마약 범죄 사범이 2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 2~30대 마약 범죄자 수가 60%가 넘는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강권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강권수 :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료용마약류수사팀장 강권수 수사관입니다.
◆ 박귀빈 : 의료용 마약류, 이것도 역시 마약의 일종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강권수 :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나 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담 수사관 5명을 선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빅데이터로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시와 수사를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나 예방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실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마약류’가 정확하게 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 강권수 :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마약하면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런 성분들 중에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국가가 허가해 준 마약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프로포폴, 응급 환자를 진정시키는 에토미데이트 그리고 강한 통증 조절을 하는 펜타닐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들이 여기 속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약물이 뇌의 보상 회로에 영향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처럼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 박귀빈 : 의약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도 의약품으로 이용이 되는 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강권수 :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의사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 이외에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에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등을 불필요하게 반복적 또는 다량 투여하는 경우에 환자한테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을 통해서 심한 중독 증상이 왔을 때 좀비처럼 행동을 하는 것들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가 치료가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도파민 분비에 의한 쾌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마약류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 박귀빈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 앞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도 추가가 된 건가요?
◇ 강권수 : 맞습니다. 일단 의료용 마약류 확산세에 더불어서 관련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 있었고요. 통계를 보면 23년도에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았는데 24년도에는 2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 범죄는 2017년에 42명에서, 2024년에 403명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든지 ‘포르쉐 추락 사건’이라든지 ‘유명 운동 선수 또는 연예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사건’ 같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빈발했습니다. 이런 시급성에 따라서 기존에는 식약처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의료용 마약류 수사나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느 한 분야의 수사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예방을 해서 조기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어떤 사건들 주로 수사하고 계세요?
◇ 강권수 : 우선은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 아니면 도매상 이런 쪽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약류 취급자나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마약성 진통제 등을 치료 목적에 벗어나서 반복적으로 주거나 처방하는 이런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이런 불법 사항들을 수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 환자 같은 경우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마약류를 중복 처방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마약류를 빼돌리는 행위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이나 연구 기관 그리고 병원, 약국 등에서 식약처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재고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마약이 유출됐을 때 국민 건강에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이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수사 관련해서 뭐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강권수 : 의료용 마약류 범죄는 사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요. 식약처는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기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경찰이나 검찰, 관세청처럼 관계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료용 마약류 등 마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박귀빈 : 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의사 처방으로 꼭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강권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권수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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