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7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이 갖는 의미 또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성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정일연 :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봄에 나오셨는데 여름 돼서 또 나오셨습니다.
◇ 정일연 : 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가을에 또 나오실 거네요?
◇ 정일연 : 그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봄에, 한 4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뵀었고 당시에는 이제 대내적인 성과 정책들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포럼인가요?
◇ 정일연 : 이번 포럼에 일단 정식 명칭부터 먼저 살펴보면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7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이 되었고, 총 13개국의 반부패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UNDP가 지난 10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박귀빈 :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입니다. 지난 10년간 함께해 왔네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 정일연 : 이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SDG 파트너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수한 부패 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서울 담화’에서 부패가 인권 침해, 불평등, 빈곤 심화를 초래하는 범분야적, 범국경적 문제라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는 UNDP와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10년이 됐는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또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청렴포털’을 협력 국가에 공유를 해 왔고, 2026년도부터는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신규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무상 원조처럼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자문, 정책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의 방식으로 협력국의 부패 방지와 거버넌스 개혁을 조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한국의 제도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또 UNDP는 이에 더해서 재정적 지원과 지식 성과물을 발굴하는 데 지원합니다. 한국의 제도를 협력국의 법 체계와 여건에 맞게 현지화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서 법제화하고 확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 박귀빈 : 10년이나 지속돼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 정일연 :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국가가 파트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가까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까지 전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 이렇게 4개 나라가 새롭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성과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한 국가들은 이것을 이제 자국의 반부패 국가 전략에 반영하거나 반부패 법령을 개정을 했고, 또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뒷받침할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해서 반부패 법제화라는 결실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제 부패 영향평가를 공유받은 경험을 멕시코에다가 또 전파를 했고요. 우즈베키스탄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와 청렴포털 사업 경험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에 다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공공기관종합 청렴도평가 구축 사례를 192개 당사국이 가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총회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했고,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곳들. 또 콜롬비아는 부패 영향 평가를 저희가 전파를 했고, 그 경험을 멕시코에 전파했고, 몬테네그로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주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에 우리의 청렴에 대한 비결 그런 것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대외적인 성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나요?
◇ 정일연 : 이 사업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일이기는 한데, 동시에 또 전 세계에다가 ‘한국은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인 2016년도에는 180개 나라 중에서 52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182개 나라 중에서 31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과 또 다른 나라를 돕는 국제 협력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180개국 중에 52위였는데. 지난해는 182개 나라 중에서 31위. 순위가 껑충 올라갔네요. 이번 포럼에서 무엇보다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기조연설’입니다. 김영란법의 주인공이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세계 거버넌스 지표를 고안한 경제학자입니다. ‘다니엘 카우프만 명예회장’이 직접 기조연설자로 나서셨네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셨나요?
◇ 정일연 : 예. 두 분이 기조연설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영란 전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청렴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여유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은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카우프만 명예 회장님은 ‘부패’라는 것이 어떤 규칙 위반의 문제라면,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국가 포획’이라는 것은 특정 세력이 규칙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고 왜곡하는 문제라서, ‘앞으로는 반부패의 초점을 단순한 불법 행위에 적발해서 규칙 왜곡의 사전 차단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 박귀빈 : ‘청렴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 ‘규칙의 왜곡까지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다는 거고, 이번에 위원장님도 개회사를 하셨잖아요. 특별한 메시지 전하셨다고 들었어요.
◇ 정일연 : 저는 개회사에서 ‘부패가 그저 돈이 얼마 새어 나갔다 하는 숫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낭비된 돈은 원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땀을 흘려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인데 그것을 뺏어가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소중한 재산인 ‘서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부패하면 얼마나, 누가, 돈이 얼마나 새어 나가냐... 단순히 우리는 그런 수치에만 눈길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부패로 낭비된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게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서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학습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 정일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부패 포럼을 개최해서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포럼에서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이런 것들이 언급됐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 정일연 : 먼저 이 ‘남남협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선진국은 지구의 북반구에 모여 있고 개발도상국은 남반구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좀 앞서 있는 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좀 뒤처진 나라를 돕는 형태’를 ‘남남협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의 성공 노하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현실에 훨씬 더 잘 맞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을 도와주는 것이 남남협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도상국들끼리 돕는 과정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노하우나 자금을 든든하게 보태 가지고 세 방향에서 함께 돕는 것’을 ‘삼각협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또 한국이나 선진 국제사회가 또 이를 밀어주는 긍정적인 협력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 포럼에서는 '청렴 파트너십의 다음 10년을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이 도출됐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나요?
◇ 정일연 : 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렴 파트너십의 미래 지향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6가지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과 제도를 넘어서 조직 문화까지 청렴을 뿌리내리게 하는 '시스템과 문화 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제도화'를 뽑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 및 규모 확장’, 세 번째는 AI 등 신기술 도입 시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 넷째는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청렴 생태계 구축’,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영향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가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렴성 파트너십 다음 10년 형성’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 원칙을 ‘서울 성찰(Seoul Reflec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이 6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청렴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제도적 강화와 혁신 학습 그리고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자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 박귀빈 :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월 2일 개회식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이 됐고 총 13개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반부패 기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동안의 성과도 짚어봤고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자 이런 논의도 함께 하셨다는 건데. 이 포럼이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 정일연 : 그렇지는 않습니다. UNDP하고 협의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다음에 진행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논의를 거쳐서 필요할 때 한 곳에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청렴 파트너십의 다음 10년을 위한 6가지 원칙’ 짚어주셨죠. 법과 제도를 넘어서 조직 문화에까지 청렴한 문화가 퍼져야 될 것 같고.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과 규모를 확장한다는 내용 그리고 요즘에는 AI 신기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청렴 생태계 구축 이것은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가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렴성 파트너십의 다음 10년 형성, 이 6가지 원칙을 ‘서울 성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포럼 계기로 앞으로 권익위원회와 UNDP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 부분도 모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일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도 “각국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지식 교류,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에 발맞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이끄는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앞서 제가 이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에 대해서 이제 매년 진행하는 거냐고 여쭤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한-UNDP 국제반부패 협력 10년 차여서 특별하게 진행된 포럼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거고, 이번 포럼이 사실은 국민들은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지 않으시면 이런 포럼이 있었는지 잘 아실 수 없고, 실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청렴한 국가로서는 선진국 아닙니까? 위원장님.
◇ 정일연 :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인색한지 그 평가가 좀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일연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봐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아마 그 청렴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도 국민들께서는 더 강력한 청렴한 문화를 원하실 것 같고, 그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일연 :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포럼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포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해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이런 청렴한 문화를 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아마 아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일연 : 그래서 이번 포럼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자랑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 나갈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개 나라에 전해진 우리의 노하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다짐한 약속들은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는 어느 한 나라나 정부기관 혼자서 애쓴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돕고, 배우고, 굳건하게 뭉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한-UNDP 국제반부패 포럼 뜻깊은 성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개국과 나누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부패 성공 경험을 나누었고 또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좀 약속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끄는 굉장히 굳건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 정일연 :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일연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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