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9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 문정복·조승래 빨간 줄 쫙…친청계, 1년 전 선호 투표제 본인들이 직접 의결해 놓고 오리발
- 고민정 독자 출마는 친문이 정청래 등 돌렸다는 확실한 사인…정청래에게 큰 타격
- 이재명 대통령 권력 무서워서? 김어준, 리스크 분산 위해 김민석 지지 등 투자처 다변화
- 보완수사권 폐지는 온 국민 피눈물 흘릴 일…민주당 내부 정쟁에 사법 원칙 다 무너진다

김준일
- 선호 투표제는 비호감 후보 탈락 구조…정청래, 본인 2순위 표 못 받을까 봐 반발
- 김어준, 지킬 재산 많아지니 참전 대신 중립 기어…지지층 만족과 당 주류 줄타기 시작
- 정청래, 김용민 손잡고 ‘더 강한 검찰 개혁’으로 돌파 시도…불출마는 안 할 것
- ‘검찰은 사회악’ 흥분 상태 유지돼야 유튜버들 지갑 열려…민주당, 뒷감당 해야

서용주
- 선호 투표제, 이미 작년에 친청계도 합의한 룰…이제 와서 당헌 위반 시비 걸 이유 없다
- 정청래, 전준위 압박 프레임 짜며 ‘핍박받는 언더독 전략’으로 선거 치르려는 것
-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피해 직결…여의도 의원 나리들, 감정적 입법 멈추고 숙고해야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된다면, 향후 모든 부작용 책임질 ‘정청래 법’으로 낙인 찍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지금 민주당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친청계가 ‘선호투표제’를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이... 또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선호투표제를 공개 비판을 하고 “결선투표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 소장님, 당헌 당규상 여러 가지 얘기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 서용주 : 사실상 2025년 7월 2일, 11차 당무회의 결과에 당시 전당대회가 아마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했을 거예요. 그때 룰을 정할 때 당무위에서 이미 결정을 한 게 ‘당선자의 결정은 3인 이상의 경우 선호투표로 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호투표를 그 당시에도 전준위에서 다 결정을 했던 거고, 이게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지 그러면 그때도 당헌을 위반해서 했나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시에 당헌을 위반해서 된 사람인가?

◇ 장성철 : 그런데 당원 25조에 의하면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서용주 : 이게 ‘실시한다’인데 그게 당헌 당규에 보면 사실상 ‘전준위의 결정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준위가 결정하고 그거를 당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게 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 장성철 : 위헌 당헌 심판 청구 막 이런 거 안 해요?

▲ 서용주 : 아니, 보면 결선투표의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가 당헌 28조 제4항에 있어요. 결선투표 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항 그거는 당규로 정하고.

◇ 장성철 : 그럼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의 하나의 방식이다?

▲ 서용주 : 방식이죠. 왜냐하면 1, 2위 간에 있을 때 3위에 2등 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니까 결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당규 66조 제1항 1호에 보면 ‘당 대표 과반 득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가 정한다’. 정하는 거예요. 당규에 있어요.

◇ 장성철 : 맞아요. 보통 다 전준위가 정해요.

▲ 서용주 : 그래요. ‘최고위원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명시한다’. 다만 최고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전준위에 재검토를 요구하면, 전준위가 재검토를 해서 그때는 최고위는 받아들여야 되고 당에서 의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 만한 분들이 이거를 당헌 위반이라고 하면서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고. 특히 조승래 전 사무총장. 당의 문정복 최고위원도 2025년 7월 2일 그때... 말하자면 선호 투표를 의결할 때 의견자로 있었어요.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 강찬호 : 이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7월 2일 여기 총무조정국 조 모 차장이... 아예 당직자가 확실하게 사인해서 이름을 박은 가운데, 이날 7월 2일 수요일 날 10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그 주요 의원들이 다 모이고 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했는데, 여기 의견을 낸 분들이 ‘문정복’ 그리고 ‘조승래’. 아예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날 보면 참석한 분 중에 ‘최민희’ 그다음에 누가 있나 ‘장경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친청계 다 참석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의견을 내 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 조금 전에 바로 말한 ‘결선 투표 관련해서는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 두 번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당선인 확정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함.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 투표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건이 이렇게 돌 정도로... 갑자기 이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 작년 딱 한 1년 전에 무슨 말씀하셨나. 이렇게 됐습니다.

◇ 장성철 : 왜 그러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 강찬호 : 친명 후보가 둘이고, 지금 고민정 후보 나왔다지만 컷오프 될 가능성... 물론 고민정 후보도 선전해서 당대표 될 가능성을 제가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을 하자면 3파전이 된다면 친명 둘 내지 친청 하나... 친청 자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2순위 3순위와 2지망, 3지망 하면 그거 친명 후보들 뽑은 사람 1순위로... 예를 들어 김민석 찍은 사람 2순위에 누구 넣겠어요? 송영길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다음 반대로 송영길 1순위 찍은 사람 2순위 누구 넣겠어요? 김민석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손쉽게 친명 쪽에 당선되겠구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한 사람들 자체가 친청계. 이름들이 확 보이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불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야, 이거 당헌 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거 처음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했을 때 정청래 쪽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음 날 ‘당헌 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불리하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당원에 이렇게... 이거 읽어드릴게요? ‘당원은 당 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당규에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에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선호 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헌 당규 위반은 아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런 주장을.

△ 김준일 : 룰을 가지고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불리하냐?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다양한 제도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선거 제도가 되게 많잖아요.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이 있는데 선호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선호투표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후보자가 여럿이 있으면 순위를 다 매기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게 지금 3명만 예를 드는데 5명, 6명이 나오면은 6순위까지 다 적어요. 그런데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순위부터 자릅니다. 그다음에 6순위를 한 사람들이 쓴 2순위 표를 분배해요. 그래도 과반이 안 나오면은 5위로 자르고 분배를 해요. 4위를 자르고 분배를 해요.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순위로 선호하는 거는 확실히 보통 다 있잖아요. 2순위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은 2순위에서 내가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싫은데? 이 사람은 싫은데?’라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너무 노이즈’ 이렇게.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정책 선거를 유발하고 네거티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선호 투표제라면 2순위 투표율을 받기 위해서는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아일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서 하는데, 심지어는 후보자가 한 대여섯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 투표를 했을 때 1순위 투표가 2등이나 3등을 한 사람이 2순위 표를 계속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3명이나 4명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정청래는 스스로 본인이 비호감도가 높아서 2순위표를 못 받겠다고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용주 : 일단은 이거는 전준위에서는 어제 그 이연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간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지난 관행에 따라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최고위가 그대로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당원 위원이라고 당원들을 호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마치 새로운 제도가 온 것처럼.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은 결선 투표 방식의 하나예요. 투표라는 게 고정이 돼 있지만 결선투표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선호투표제를 전준위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하등에 상관없는데. 보면 정청래 전 대표 측이 핍박받는 모드로 이 당헌 당규 자체가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전준위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의 페이스북 보면 1 대 3, 1 대 2 얘기가 나와요. ‘내가 혼자서 3명과, 2명과, 다수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을 붙잡고 이겨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 언더독 전략을 쓰는 거죠.

◆ 강찬호 : 절청. 고민정 의원이 절청했어요. 정말 절청 맞아요. 그동안 친문인데 이른바 친문을 업고 있다는 정청래 의원을 막 공격을 하더니 급기야 본인이 이제는 독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분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야 적겠지만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계가 우리 정청래 편 안 든다. 우리 독자 후보 썼다. 그래서 확실한 사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래서 1 대 3이라는 말을 본인도 하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 친문하고도 싸운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조털래유라는 말에서 문은 빠지게 되었다. 털도 지금 프랑스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조국 이분은 아시다시피 그 평택에서의 참패에 이어 최근에 연예인 말꼬리 잡고... 정말 유치원생도 들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한심한 짓을 해 갖고 역풍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누구 한 명 더 있죠? 이분도 제가 보니까 며칠 사이에는 조용하고. 이분은 항상 새로운 어떤 프레임 만들어내시는 데 능한데 ,최근에 조용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망명설이 돌던 우리 김어준 씨 돌아오더니 CCTV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 도와준 것도 나왔습니다.

▲ 서용주 : 사실 이게 우리가 민주당 내에 당원들도 그렇고 여러 청취자들도 오해하는 게, 김어준 씨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정치를 잘 알고 정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마치 <겸손은 힘들다>가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큰 정치적인 버팀목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왔잖아요. 알고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가장 큰 손실이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를 분산시켜야죠. 리스크를.

◇ 장성철 :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높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좀 손을 내민다?

▲ 서용주 : 예를 들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들을 키우려고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를 확 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형국이 별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세인 김민석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 이제 앞으로 두 분이 되시겠지만 둘을 데려다가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이 이쪽에 있으니 둘 중에 아무나 되면 그래도 여기를 잘 달래서 나중에 조국 전 대표를 런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산이 있을 것도 같고. 두 번째 정청래 전 대표하고 한 묶음으로 묶이면 도매급으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김민석 전 총리 데려다가 CCTV까지 공개해서 친청계의 공격을 털어주고. 저는 조만간에 송영길 의원도 부를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라고 봅니다. 무서워서 저러는 거다. 나는 그렇게 그냥 해석해 봅니다.

◇ 장성철 : 그동안은 안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왜 무서워 해요?

◆ 강찬호 : 본인이 점점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본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피부로 감지... 그분 또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 그런 냄새가 난다 .

◇ 장성철 :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 강찬호 : 아니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당내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마치 그냥 대선 치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거를 피부로 김어준 씨가 느끼지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일 : 앞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때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딴지그룹 매출액이 454억이 될 정도로 이게 너무 지킬 게 많아지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지자들이 이탈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구조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김어준이 만드는 방식으로 했죠.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내 자유 의지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거.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굉장히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중립 기어를 딱 놓고 여기에서 상황을 보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원래 김어준 씨가 난 정말 대단하고 보는 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김어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은 탁월하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만드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참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그냥 언급도 안 하고.

△ 김준일 : 예전에 왜 김민석 총리하고의 세 번의 큰 충돌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서울시장 여론조사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계속 ‘그거 내 마음이야’ 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순방 갔는데 ‘왜 회의 안 열어? 국무회의. 나 비상경제회의도 열었는데 왜?’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충돌 한 번. 그리고 미국에 부통령 벤스 만나러 가고 이렇게 미국 가서 뭐 했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 가고 이거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막 이런 갈등 서사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김민석은 진짜 싫어하는구나, 정청래를 위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구나’라는 건데 어제 톤은 달랐잖아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왜 이를테면 총리하고 당 대표하고 그런 이낙연의 길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반협박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지자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쪽에 줄도 대야 되고 이런 약간 줄타기가 시작됐구나.

(중략)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 정청래 후보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김어준 씨, 유시민 씨였는데 이 두 분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되면 정청래 대표 출마할 명분, 신리 이런 게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준일 : 제가 존경하고 영혼의 단짝으로 생각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항상 정청래 낙마론을 계속...

◇ 장성철 : 불출마론.

△ 김준일 : 불출마론을 하는데. 어제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찾아갔어요. 아 그래요? 김용민 의원을 찾아가서 뭐래요? ‘사회대개혁지도’ 등 써 있는 거를 들고 김용민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검찰, 사법개혁 이런 비전들이 거기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회대개혁이 검찰개혁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쪽으로 뚫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군들이 조금 주춤한... 정확하게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주춤한 상황에서 ‘더 강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죠. 보완수사권 절대 무조건 폐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돌파를 하려는 것 같고.

◇ 장성철 : 그런데 힘겨워 보이지 않아요?

△ 김준일 : 힘들죠. 어제 그래서 페이스북에 쓴 게 정확하게 이렇게 썼어요. ‘2 대 1, 3 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 그래서 약한 척, 막 약자 코스프레?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걸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강한 검찰 개혁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래서 불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효과가 있을까요?

◆ 강찬호 : 아니, 저거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저 수밖에 없죠. 북한도 벼랑끝 전술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섰는데 ‘이판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텨온 게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런 식의 벤치마킹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러다가 진흙탕 싸움 될 가능성이 정말 크다. 쉽게 말하면 작년 총리 지명 인선 정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되고 나서 청문회 할 때까지 김민석 후보의 비리 의혹들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배추 신공이라든가 기억나시죠? 배추 밭에 투자했는데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배추에 영농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농사 수십 년 지어봤는데 그런 대박 난 적이 없다”. 그게 어디서 나왔죠? 국민의힘이나 무슨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에요. 전부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 흘렸다는 정황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거 보도한 언론도 다 전통적인 진보 언론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리 의혹들을 다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은 본다면 반민석 세력, 결국 반명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위기에 몰리면 틀림없이 아마 비리 의혹 제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묵혀뒀던 거 아니면 그때 제기했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을 다시 더 자극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 번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다.

▲ 서용주 : 저는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는 게 본인 정치 생명은 더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강찬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같은 전당대회 내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춰낸다? 그게 이낙연 프레임이고 이낙연 낙인이 찍혀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 이석윤 의원이 포문을 열었죠.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정치를 못해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럼 본인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친청으로서 이렇게 흠집 내고 비난하고 이낙연 같은 전략을 써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 김준일 : 그냥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나 아니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런 걸 보면 그냥 불가피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일단은 게다가 장윤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암장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수사권이 최소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들이 막 있고 야당에서도 의원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뒤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동훈 입 다물라고. 한동훈이 얘기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돼.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서 그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그 흐름에 대선 패배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LH 사건은 내용들을 보면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 개발할지 하고 땅 투기 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땅 투기가 그 이전 정부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다만 사건이 이때 터진 거예요. 그 흐름들을 보면 그 앞에 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부동산 폭등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이 LH가 터지면서 확 간 거거든요.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있고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발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터졌을 때 그때 특히 여론 지형이 안 좋은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에 있을 때 굉장히 총선이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눈에 띄었던 게 지난 3일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된다”. 국회의원 나리라고 얘기했어요. 정성호 장관이 거칠게 하면 진짜 빡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

◆ 강찬호 : 정성호 장관이 정말 속된 말로 빡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게, 이분이 전문가 법조인이고 그래서 이분이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해 온 사람인데. 지난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김민석 총리실 산하에 검찰 개혁 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이 ‘보완수사권은 남긴다’ 이렇게 제강 원칙을 정했는데 그때 그날 딴지 게시판에 갑자기 막 그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정부가 이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다. 실망했다. 이재명을 떠난다 하고 그냥 그야말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김어준 이쪽 계열에서 막 그냥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검찰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국회에 맡긴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여간 이미 정성호 장관도 물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무지 화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딴지에 그렇게 그걸 흘린 당의 세력이 누구겠어요? 친청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때 정청래 의원이 대표 시절에 그 씬스틸러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화나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정말 큰 거잖아요. 그 이후 정성호 장관은 이빨이 7개가 빠졌고 지금도 잇몸이 흔들리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사석에서는 나 다음번에 한 번 더 출마해서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 끝난 것 같다. 정청래 저 사람 만약에 연임하게 되면 총선도 어렵고, 공천도 못 받고. 그것보다는 저 사람 되면 총선 전에 자기 공천이 안 될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대통령 힘 다 빼고 그다음에 사법 원칙 다 무너지면 그럼 다음에 정청래 만약에 대표 다시 되면 ‘나 공천이나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서용주 : 일단 보완수사권 부분들은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윤기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긴 했으나 이게 한 건에 그쳤을까요? 그동안 제가 아는 사건들만 봐도 경찰의 수사가 아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을 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의 최소한의 그 장치는 마련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감정 대립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당원들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제도를 입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법제도의 근간과 사법의 첫 번째 기준은 많은 도둑이나 많은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하라고 거기에 여의도에서 입법으로 국민들이 선출하고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국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곡해해요. 한심한 당원들도 보면... 대통령이 무슨 이걸 거래를 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본인이 당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피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고해야 된다. 대통령을 그렇게 딴지 게시판에서 폄훼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감정적으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건 안 돼서 만약에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가고 통과가 된다면 그 법은 정청래 법으로 낙인을 찍어 놔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 강찬호 : 그런데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게, 아니 집안 내부에서 조정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는 책임을... 아니 누가 됐건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걸 갖고 국민한테 뒤늦게 ‘아, 이건 우리 당 내에 정청래라는 사람이 밀어붙여서 한 거지 나는 아닙니다’ 나중에 국민한테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체 그리고 대통령 정부 다 해서 책임지고, 이거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이번에 끔찍한 범죄를 당해서 돌아가신 이채원 양 어머니가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장윤기 편이었다고 기자회견 열고 피를 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만 피를 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취재 많이 했는데 과거에 이런 일, 검찰이 보완수사권 내지 수사 지휘권 욕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민생 형사 사건은 검찰 주 업무였어요. 경찰이 갖고 오는 거 대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범죄 내용이 너무 미약한데. 예를 들어 살인으로만 올렸거나 스토킹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성범죄, 성추행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피해가 완전히 가려진 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검찰에서 잡아낸 거. 반대로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당해서 올라왔는데 경찰이 그냥 별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범인인 양 올린 거. 이건 봐가지고 아닌 걸로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검찰 주 업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찰이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돌충적인 사건을 가지고는 마치 무슨 보완수사권 필요한 양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온 국민 피눈물 볼 겁니다.

▲ 서용주 : 정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얼마큼 읍소를 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보완수사권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걸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겁니다.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읍소를 할 때 받아줬으면, 검토를 해줬으면, 숙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일을 다 했고 결국에는 모든 권한은 입법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 않겠냐라는 게 전당대회 화두가 되는 거죠.

◆ 강찬호 : 김민석 후보조차 이거 보완수사권을 폐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 김준일 : 이거 뭐예요? 조금만 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멘탈리티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결국은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회에 뭔가 사회 거악이 있고 그게 검찰이 됐든,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고 약간의 정치적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분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민주당 쪽의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계속 흥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야지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586, 686이 돼가고 있고 이러잖아요. 50대 60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약자고 항상 사회에는 과학이 있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검찰이라는 주 타깃이 돼서 검찰은 없애야 되는 사회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미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자리가 잡아서. 그래서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도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해 하고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민주당이 다 하면 된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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