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7월 06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 단독 국회? 李 공소취소 성취해내겠다는 것, 끝까지 불복할 것
- 민주당 법사위 고집하는 상황, 우리로선 수용 불가
- 의장이 상임위 일방 통보…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안 하던 짓
- 의회 의석 다수 가지고 힘자랑만 하는 민주당... 부처 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2부 명당 인터뷰 시간이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6·3 지방선거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해 원구성 난항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 다양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규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국회 입성과 원내수석대변인 되신 거 쌍으로 축하드릴게요.
◆ 김태규 : 고맙습니다.
◇ 장성철 :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본회의장은 한번 가보셨었죠?
◆ 김태규 : 네, 의원으로 가봤습니다.
◇ 장성철 : 의원석에 앉아서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 김태규 :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외에는 특별한 감흥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아직 일이 안 익숙하니까 일을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했잖아요. 남은 7개 상임위 당론으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갈까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0% 같은데요.
◆ 김태규 : 당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 의총 때 전체적인 의원들의 모인 의견이 그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시 전반적인 의견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수용 안 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고집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들이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꼭 우리가 7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7개 상임위가 안 정해진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현상이죠. 기본적인 저희들 의지는 이런 식으로 공수처나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법사위 고집, 이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그냥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 김태규 : 그걸 저희들한테 묻는 것보다는 어차피 서로 간의 갈등은 양자 간에서 서로 일으키는 것 아니면 한쪽이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일으키고 있는 일이라서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원인 제공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엄청 따졌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근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에서는 7개 상임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원 구성 협상 완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당내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가 국토위, 산자위 이른바 알짜 상임위 우리가 갖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끝내자.'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분위기가 더 강해요?
◆ 김태규 : 적어도 그날 의총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예전에 과거에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적어도 의총 중반 이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대 이런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법사위를 고집하는 거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 공소 취소를 결국에는 성취해 내겠다, 재판 취소를 성취해 내겠다 그러한 태도로만 일단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시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너무 우리 의원들을 원내 집행부에서 배려하려고 하지 마라. 굳이 의원들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의원들을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니까 바른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게 실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알짜 상임위 한두 개, 그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공소 취소를 막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자 했던 우리 원래의 그 목적이 다 달성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명분까지 잃으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그 현장 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실리를 다 잃은 마당에 명분조차 잃을 수는 없다는 게 당시 현장의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든 본회의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 국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 문제 계속 요구하다가는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규 : 글쎄요. 그게 '불복하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실리나 아니면 내 당에서 내가 이 정도 가져와서 내가 유리한 것들이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끝까지 알려가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오늘부터 임시국회 단독이라도 진행하겠다,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뭐예요?
◆ 김태규 : 글쎄요. 그런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 아닐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꼭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여야 될까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방통위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방통위가 1년 동안 제대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인 체제 아니면 1인 체제였습니다. 그 정부 부처가 하나가 망하고 기능을 안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왜 협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꼭 입법을 강행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은 이 정부 여당 쪽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죠.
◇ 장성철 : 그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피켓 시위 하시고 직접 대국민 선전전 하시고 그 정도겠네요, 대응 방안이?
◆ 김태규 : 글쎄요. 그걸 그렇게 딱 몇 가지 형태로 줄여가지고 '야, 이 정도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은 글쎄요, 그걸 가치 절하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칠지 더 이상의 가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논의를 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분들이 과방위 가는 거 아니냐고 예상을 했는데 행안위에 가셨네요.
◆ 김태규 : 아, 행안위 간 거 아닙니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이 야당의 상임위까지, 야당 의원의 상임위까지 결정한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을 이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정부의 독주 독재가 현실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못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걸 통보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어찌 보든 야당이 뭐라 하든 우리 혼자서 갈 테니 따라와라는 식이거든요. 일종의 협박이지 협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의석 다수를 가지고 힘자랑만 하고 계신 겁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그럼 1순위로 상임위 어디를 신청하셨어요?
◆ 김태규 : 상임위 저는 울산이기 때문에 산자위하고 이런 쪽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저는 어느 쪽이든 역할이 주어지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 장성철 : 과방위라도…
◆ 김태규 : 과방위나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사위나 과방위나 이런 쪽도 충분히 제가 할 생각은 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장성철 : 2부 명당 인터뷰 시간이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6·3 지방선거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해 원구성 난항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 다양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규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국회 입성과 원내수석대변인 되신 거 쌍으로 축하드릴게요.
◆ 김태규 : 고맙습니다.
◇ 장성철 :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본회의장은 한번 가보셨었죠?
◆ 김태규 : 네, 의원으로 가봤습니다.
◇ 장성철 : 의원석에 앉아서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 김태규 :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외에는 특별한 감흥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아직 일이 안 익숙하니까 일을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했잖아요. 남은 7개 상임위 당론으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갈까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0% 같은데요.
◆ 김태규 : 당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 의총 때 전체적인 의원들의 모인 의견이 그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시 전반적인 의견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수용 안 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고집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들이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꼭 우리가 7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7개 상임위가 안 정해진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현상이죠. 기본적인 저희들 의지는 이런 식으로 공수처나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법사위 고집, 이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그냥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 김태규 : 그걸 저희들한테 묻는 것보다는 어차피 서로 간의 갈등은 양자 간에서 서로 일으키는 것 아니면 한쪽이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일으키고 있는 일이라서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원인 제공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엄청 따졌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근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에서는 7개 상임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원 구성 협상 완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당내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가 국토위, 산자위 이른바 알짜 상임위 우리가 갖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끝내자.'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분위기가 더 강해요?
◆ 김태규 : 적어도 그날 의총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예전에 과거에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적어도 의총 중반 이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대 이런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법사위를 고집하는 거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 공소 취소를 결국에는 성취해 내겠다, 재판 취소를 성취해 내겠다 그러한 태도로만 일단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시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너무 우리 의원들을 원내 집행부에서 배려하려고 하지 마라. 굳이 의원들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의원들을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니까 바른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게 실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알짜 상임위 한두 개, 그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공소 취소를 막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자 했던 우리 원래의 그 목적이 다 달성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명분까지 잃으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그 현장 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실리를 다 잃은 마당에 명분조차 잃을 수는 없다는 게 당시 현장의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든 본회의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 국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 문제 계속 요구하다가는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규 : 글쎄요. 그게 '불복하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실리나 아니면 내 당에서 내가 이 정도 가져와서 내가 유리한 것들이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끝까지 알려가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오늘부터 임시국회 단독이라도 진행하겠다,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뭐예요?
◆ 김태규 : 글쎄요. 그런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 아닐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꼭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여야 될까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방통위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방통위가 1년 동안 제대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인 체제 아니면 1인 체제였습니다. 그 정부 부처가 하나가 망하고 기능을 안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왜 협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꼭 입법을 강행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은 이 정부 여당 쪽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죠.
◇ 장성철 : 그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피켓 시위 하시고 직접 대국민 선전전 하시고 그 정도겠네요, 대응 방안이?
◆ 김태규 : 글쎄요. 그걸 그렇게 딱 몇 가지 형태로 줄여가지고 '야, 이 정도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은 글쎄요, 그걸 가치 절하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칠지 더 이상의 가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논의를 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분들이 과방위 가는 거 아니냐고 예상을 했는데 행안위에 가셨네요.
◆ 김태규 : 아, 행안위 간 거 아닙니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이 야당의 상임위까지, 야당 의원의 상임위까지 결정한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을 이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정부의 독주 독재가 현실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못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걸 통보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어찌 보든 야당이 뭐라 하든 우리 혼자서 갈 테니 따라와라는 식이거든요. 일종의 협박이지 협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의석 다수를 가지고 힘자랑만 하고 계신 겁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그럼 1순위로 상임위 어디를 신청하셨어요?
◆ 김태규 : 상임위 저는 울산이기 때문에 산자위하고 이런 쪽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저는 어느 쪽이든 역할이 주어지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 장성철 : 과방위라도…
◆ 김태규 : 과방위나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사위나 과방위나 이런 쪽도 충분히 제가 할 생각은 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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