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24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 통과..내달 대한노인회 등과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 시행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 572억 운임 수입 추가 예상
- 복지부 조사결과, 노인 평균 연령 71.6세
-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0년 29.6%, 2025년 40.7%..11% 상승
-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노후에 소득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 서울 65~69세 고령자 64만8천명, 혜택 축소 반발할 수도..형평성 논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도 아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인데 이거를 추진한다고 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광수 : 네, 서울시의회가 지난 24일에 본회의 열어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시행되냐, 그건 아직 아니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와 서울시 연합회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한 뒤에 내부 검토, 예산 편성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 시행해 보겠다는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의 공약이니까 지하철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거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복지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조태현 :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도 70세 이상, 대신에 지하철도 70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에 절감된 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572억 원의 운임 수입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버스 교통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 조태현 : 노인 연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 때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 모습이에요.
☆ 이광수 : 맞습니다. 특정 연령대에 돈을 주냐 마냐도 쟁점이지만 큰 쟁점은 노인을 몇 살 때부터로 노인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과거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도 활용이 됐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타면 노약자 좌석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너무 많아졌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혼나는 경우도 있대요. "너 몇 살이야?" 어르신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70이고 나 80이다." 이런 게 에피소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였다고 합니다. 국가 데이터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에는 29.6%였는데, 지난해는 40.7%로 약 11.1% 상승했습니다. 과거의 60대랑 지금의 60대 너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활동 수준이 향상된 만큼 65세를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게 맞냐,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복지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요즘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드는 나이입니다. 주원 본부장님은 이런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원 : 그런데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뭐냐 하면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2000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29.6%에서 작년에 40%까지 올랐다니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부평에 제가 사는데 88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오는 경인로 타고. 그게 새벽에도 다니거든요. 제가 여의도에 새벽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아마 3~4시쯤 됐나 그 버스가 유명합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여의도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왜냐면 건물의 단순 경비나 청소,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노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65에서 69세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소득이 있다고 그걸 제외하는 게 맞는가. 서울시에서 단순하게 70세라고 끊는 거를 연령층 65세에서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의 소득 구조나 일을 하고 있는지, 자산 구조나 예를 들어 70세 이상 노인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주원 :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책을 만들어야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졸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현실을 파악하고 정말 그렇다면 70세 이상 OK.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단순하게 연령만 기준으로 할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지하철 무료로 타셨던 분들은 연령이 오르면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 이광수 : 맞습니다. 65세~69세 사이의 고령층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인구가 서울시에서 64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이 되면 기존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인데요. 한 아이디어는 무임승차 상향 연령을 단순 한순간에 5년을 늘리지 않고 매년 1세씩 차근차근 65, 66, 67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주원 : 서울시 안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노인층 보면 지방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확대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서울시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면 분명히 또 문제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중앙 정부에서 지켜보겠죠.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