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6월 24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녹음: 김희준 변호사 / '마약 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예고해 드린 대로 <On-AIR>의 메인 토크 <ON-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21일 SNS에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 영상이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낮인데요. 허리를 푹 숙이고 있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예,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해외의 마약을 마구 유통하는 거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우리 동네에서 보였다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잡겠다고 정부는 여러 가지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중에 ‘AI’를 꺼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잘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약이 마비할 때, 악마할 때 ‘마’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마비시키다, 마취하다의 ‘마’자입니다. 고통을 줄이겠다고 만든 약인데요.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 시절부터 마약 사건 정말 열심히 다루셨고, 지금은 변호사로 마약을 막는 일에도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희준 변호사 (이하 김희준)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마약이라고 그러면 조직폭력배나 특정 부류의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뤄졌고요. 그런데 검사 시절부터 ‘마약 검사’로 이름을 알리시면서 많은 수사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그동안 어떤 사건들 보셨습니까?
◆ 김희준 : 지금은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전형적인 마약 사범들끼리만 마약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일반인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 예, 기억나는 게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거의 마약 중간 유통책이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거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례가 다뤄지는데, 실제 청소년들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김희준 : 맞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동안 24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였는데 지금은 10대하고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극심한 연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창원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모 고등학교 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 총 지휘책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인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점조직으로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취하기도 하는 것, 이 범죄 조직이 의도적으로 청소년 계층을 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희준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약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마약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프랑스가 왜 ‘16세 이하는 지금 SNS 금지’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우리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흔히 ‘마약 좀비’, ‘펜타닐 좀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영상인데. 지금 수원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희준 : 마치 그 사람의 모양이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기괴하게 굽히고 팔을 흐느적거려서 우리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있는 좀비 거리가 연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흔히 일반인들은 ‘펜타닐을 투약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그 검사를 해보니까 ‘필로폰’으로 나왔거든요. 펜타닐하고 필로폰은 약간 다른 성분의 약이에요.
◇ 김우성 : 예, 뭔가요?
◆ 김희준 : 같은 마약류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이 되는데 ‘펜타닐’은 마약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죠. 그래서 억제제라고 하는데 다운 계열의 마약이고요.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업 계열의 마약입니다. 강력한 흥분제죠.
◇ 김우성 : 환각을 일으켜서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
◆ 김희준 :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치 펜타닐을 투약한 것처럼,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기괴하게 굽히는 좀비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과다 투약을 해 가지고 뇌의 운동 제어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뇌가 망가져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 김우성 :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김희준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관련된 약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 영상 하나로 이 투약자가 잡혔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냥 영상만 이렇게 찍어도 신고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희준 : 수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는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인지 수사라고 하는데 꼭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기괴한 행동이 담긴 영상 자체가 보여진다면, 이건 범죄에 강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긴급하게 체포를 해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 김우성 : 맞습니다. 뭔가 이상한 불빛으로 재배를 하는 영상... 물론 정상적인 식물 재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도 제보할 수 있다는 것도 공동체 노력의 한 방법일 거예요. 물론 무고한 분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김희준 : 일단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흔히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라든가 그런 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 즉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을 것 같고. 만약에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 유통에도 관여를 했다 하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강력한 처벌이 무서워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많은 분들은 처벌보다도 재활과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찬찬히 물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의학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흔히 많이 알려졌죠? 프로포폴 같은 거라든지 사람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원래의 관리 기준에 맞추지 않은 방식으로 갖고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건가?’라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희준 :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제가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로 해서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 김우성 : 아, 그렇군요.
◆ 김희준 : 예. 프로포폴이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오남용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약물인데 요즘 프로포폴을 이용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쓰러진 여성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럼 병원에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측의 묵인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김우성 :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발견해서 처벌하고 심지어는 프로포폴도 지금 김희준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마약류 지정해서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또 그러면 ‘에토미데이트’ 이거는 심지어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담배처럼 교묘하게 숨고, 잡으면 도망가고 잡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왜 이렇게 새롭게 생깁니까?
◆ 김희준 : 맞습니다.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식약처의 모니터링 같은 것도 강화가 되니까,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토미데이트’거든요.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프로포폴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오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을 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런 현상을 여쭤보기 전에 궁금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일탈로 찾아다니면서 투약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시는 분들 말고 본인이 모르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쪽 이런 경우가 더 무섭거든요. 지난번에 수험생들 학원가에서 음료수라고 나눠줬는데 마약 성분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처럼 데이트... 데이트라고 표현해도 안 되겠네요. 여성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라도요.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투약자로 범죄자로 신고가 될까 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김희준 :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용이 되고 있는 약물이 ‘GHB’라는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그런 마약입니다. 그것도 제가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 김우성 : 대단한 활약을 하셨네요. 진짜.
◆ 김희준 : 그런데 GHB, 물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보다는 여성들한테 몰래 음료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이는 그런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투약을 당했을 때는 본인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 여러분, 검출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변호사님을 찾아가거나.
◆ 김희준 :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애당초 남들이 주는 특히 클럽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부킹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 마시는 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각자의 잔에 각자 술을 따라 마시는 게 좋겠죠.
◇ 김우성 : 즐기고 젊음을 만끽하는 거 좋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요즘 다 인지가 돼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줬는데 그걸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방 중요하고, 당했어도 즉각 수사기관이나 법률가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처를 하셔야죠. ‘이거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닌가?’ 하고 숨겼다가는 정말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써서 더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 김희준 :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쌓이는 그 수억 건의 처방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AI를 도입하게 되면 이상 징후... 특정 병원에서 처방량이 급증을 한다든가,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도는 쇼핑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1차 관문을 잠그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개개인의 SNS나 소통은 국가가 함부로 감시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아주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아니 마약 같은 은어나 이런 걸로 도는 거 청소년들한테 위험한데. 그런 건 SNS에서 자동으로, AI로 모니터링해서 막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 김희준 : 요즘은 AI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마약류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필로폰이면 필로폰, 무서운 대마면 대마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은어들을 그때그때마다 탐지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SNS에서 활약하고 있는 AI 마약 수사관이 그런 거 다 잡아내서 정말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새로운 거 나오면 발견해서 막고, 지정하고, 수사하고 하셨는데 더 독하고, 더 은밀하고,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희준 :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종 마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목표 자체가 마약의 감정 기법에는 걸리지 않고 효과는 훨씬 더 올리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마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가지고 변종을 만들어서 기존에 간이 마약 검사 키트로는 성분이 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약류를 만들어내고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 사범들과 수사 기관 간의 끊임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우성 : 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 당국자분들도. 저희 YTN 라디오, 뉴스는 많이 들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밝혀지지도 않고, 검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당연히 변호사님처럼 유능한 마약 수사 전담 인력들이 존재하고 범인들을 다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은 사람도 없고, 전담 조직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김희준 : 맞습니다. 지금 마약 범죄라는 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약을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주문하면 거의 30분 이내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주문을 했는데 30분 만에 받아 가지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한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 김우성 :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김희준 : 그리고 식약처에서 매년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를 해요. 역학 조사를 하는데, 그게 5년 연속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국 방방 곡곡에 깊숙이 마약류가 침투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경찰서 등에는 마약을 단속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들이 다른 강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냥 마약 사범을 곁가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우성 : 앞서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이른바 ‘DEA’ 마약 수사청이 유명하잖아요. 드라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무조건 카르텔하고 전쟁하고, 마약범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예방, 정보 조사... 아주 종합적인 기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요?
◆ 김희준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DEA 같은 마약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청은 마약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방부터 수사,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우성 : 전문 기구네요.
◆ 김희준 : 맞습니다. 그런 기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고,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마약 투약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고, 전과자 만들고, 중간 유통책 혹은 범죄자들 잡아서 쳐놓고 해도 계속... ‘드러그 디자이너’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계속 법망을 피합니다. 이거 대응하려면 전담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이미 검사 그만두시고 변호사 하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마약 전담 인력 수준에서 현재 상황 대처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셔야 듣는 분들이 경각심 가지실 것 같아요.
◆ 김희준 : 지금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마약 사범,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사범하고 공급사범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수사와 수사 단속과 치료, 재활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김희준 변호사님이 한 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정말 DEA 만들면 책임지셔야 될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방송 정말 권력 있으신 분들이 듣고 계시면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모든 원칙, 미국의 사례 좋지만 10대 청소년들. 특히 청년 세대들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의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 마약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기본 가치관 등 여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답은 전담 기구예요.
◆ 김희준 : 맞습니다.
◇ 김우성 : 교육 쪽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희준 :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전히 마약 예방 교육과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마약에 집중을 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중독성 약물 프로그램 안에 마약 교육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들어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 김우성 : 일탈하지 마라 정도 수준이군요.
◆ 김희준 : 예. 그 정도 교육 가지고는 예방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요새 소금 팍팍 쳐서 음식 드시는 분 없죠? 처음에는 ‘짜게 먹지 말자. 질병이 유발률이 높다’고 교육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교육한다고 되나?’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소금량 줄였잖아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시간 턱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막아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내 가족도 그리고 저도... 변호사님 이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수전함이나 배전함 같은 거 지나가면 저도 한 번씩 열어봐요. 혹시 누가 여기다 이상한 짓 했을까 봐. 언론사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행동인가요?
◆ 김희준 : 요즘 워낙 마약 거래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함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 그런 방방곳곳에 이미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언론사에 있기도 하고 예민하니까 한 번씩 보는데, 진짜 만약에 보였어요. 수사가 잘 될까요?
◆ 김희준 : 일단 그런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죠.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본인이 확인하려고 직접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 김우성 : 위험하죠.
◆ 김희준 : 네. 일단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불안해하기만 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에게, 행정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게 제도를 세워달라’, ‘예산을 투입해 달라’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저희 청취자들과 국민을 대표해서 김희준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나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 김희준 : 마약이라는 것은 호기심이라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죠. 통상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게 ‘한두 번 투약해서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손을 대는 순간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평온했던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손을 대지 마시고, 만약에 손을 댔다면 그걸 숨기지 마시고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김우성 : 예, 변호사님 늘 활약해 주시길 응원드리고요. 저희가 DEA 설치 관련해서 한 번 주제를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시간 부탁드릴게요.
◆ 김희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희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마약 관련 검사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죠.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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