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6월 22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민하
- 조작기소 특검 추진? 무리한 논리 펴기보다 항소심 보고 판단해야
- 결론 정해둔 '돌림 노래' 인상 줄 수도…유권자 시선 고려해야 할 때
- 향후 감찰 결과에서 새 팩트 없다면 '특검 추진 동력' 상실될 것
신인규
- 연어 술파티 진실게임 평행선…결국 특검 통한 강제 수사 불가피
- 제소자 신분으로 입증 한계…'위증 1심' 유죄 판결, 항소심 지켜봐야
- 연어 술파티 지엽말단적 접근으론 진실 규명 불가…거시적 총괄 점검 필요
이석현
- 민주당 강경파, '연어 술파티' 과잉 배팅…오히려 주요 의혹 다 가려졌다
- 법정선 졌지만 실질적 무죄? 강경파 의원들이 결자해지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 연어 술파티 논란 장기화, 지방선거 첫 악재…이재명 정부에도 큰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이게 위증과 관련된 재판이니까 1심을 국민 참여 재판 형태로 했고요.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서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 그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가 핵심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냐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로 뭐 연어 회덮밥이니, 소주니 이런 반입 여부가 증거로서 다퉈졌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국가기관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최초 폭로 이후에 말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법무부의 특별점검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TF 또 대검에서 있었던 징계위 이런 것들이 판단들이 다 서로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1심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 형태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제소자인 겁니다. 수용자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항소심에서 조금 더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박상현 검사라든지, 아니면 설주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개도했던 담당 교도관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 신인규 : 그런데 교도관의 증언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연어 회덮밥이 들어오는 거, 도시락 반입을 했다고 또 증언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더 이상 어떻게 강제 수사해요?
◆ 신인규 :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 당사자 간의 주장만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는 진실 규명은 상당히 어렵다.
◇ 장성철 : 김민하 평론가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강제 수사를 했잖아요?
△ 김민하 : 감찰 진행했죠.
◇ 장성철 : 여기서는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 이런 배치된 결과들이 나올까요?
△ 김민하 : 그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법률적인 부분’,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고검 TF에서 진행한 것도 거짓말 탐지기가 근거였는데, 거짓말 탐지기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오래된 사건이고 반복적으로 거론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반응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안 나올 수 있다’ 이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추가로 짚어볼 만한 쟁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판결을 보면 연어 술파티 문제에 대한 위증 혐의는 유죄인 거지만, 절차적으로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한 부분도 있어서. 물론 이거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1심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걸 또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과정에 무리수인 논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4 대 3인 이런 배심원단의 판단은 ‘그래도 3명이나 그래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냐’라든지, 결론을 정해 놓고 계속해서 돌림 노래처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맥락을 유권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거냐의 문제는 항소심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이석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현 : 그런데 저는 연어 술파티니 이런 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 이유는, 연어와 술을 먹으면 회유가 된다는 전제부터 이상하고요. 애초에 이화영 부지사는 정권에 따라 진술이 흔들렸다는 얘기도 많은 만큼 그걸 만회하려고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많이 과잉 배팅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 술파티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기반으로 공소취소로 나아간다는 전제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여요. 이런 식으로 깨져 나가는 게. 특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이런 게 무죄가 나고 공소 기각 직권 남용이 공소 기각도 됐죠.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어 술파티 이얘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어 술파티’라고 명명되는... 연어 회덮밥이든 어떤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오고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소주가 들어오고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도 ‘어떤 회유가 있었냐’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저도 큰 틀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해서 대북 송금으로 틀어졌고,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하나를 입증하는 부분들이 이화영 지사 사건이나 이렇게 연결된 사건에서 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인데. 너무 지연말단적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대로 무리수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지연말단적으로 들어가서 진실 게임 식으로 하면 진실 규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인 총괄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하나만 더 덧붙이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도 이 문제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애초에 징계를 회부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연어 술파티 본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변호사와의 통화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건에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이상하다는 지적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 포함해서 감찰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조작해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거론된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같이 묶여 갖고 정당성을 다투는 얘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감찰은 감찰인 것이고, 그 감찰 내용과 함께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새롭게 나오면,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새롭게 나오면 조사 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동력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감찰 결과 일반적인 검찰의 행태와 관련돼서는 나쁜 행태가 있지만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돼서만 연어 술파티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력이 상실된다.
△ 김민하 : 서울고검에서 이와 관련된 TF를 진행해서 진행한 것은 감찰이라기보다는 감찰 전 단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진행한 다음에 감찰할 거냐 말 거냐를 위원회에서 또 논의했죠. 그런데 그 논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연어 술파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이런 거는 징계 사유는 안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찰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감찰 결과가 나오는 건 또 봐야 되는 거죠.
◇ 장성철 : 우선은 이거 하나만 이석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무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이석현 : 조국 대표님을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네요. “법정에서는 졌지만 국민의 시간이다”. 강경파 의원들이 결자해지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시연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막 소주 따르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위증으로 1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도 부정이 긍정을 크로스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부정적 요인으로 공소 취소 특검이 가장 첫 악재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끌고 갈수록 정부 여당 또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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