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5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선거제도개혁TF)
- 미국 국무부 이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이란 측과 최고위 협상 진행한 것으로 보여
- 트럼프 대통령-이란 최고 지도부 간에 막판에 숨 가쁜 협상이 있었던 걸로
- 美-이란 종전 합의되는 상황, 다음이 북한 한반도 문제 이슈
- 선관위 해체하려면 개헌해야…알면서 선동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 1단계 정기국회까지 입법 주력, 2단계 내년 원포인트 개헌 검토가 민주당 입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시작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이시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신 연결을 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상황과, 또 선거제도 TF 활동 상황 등 굵직한 현안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장성철 :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으로 또다시 종전 합의가 무산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 속보를 보니까 19일 스위스에서 합의 서명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떤 보고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영배 : 네. 따로 지금 보고 받은 건 없는데요. 외교부 어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도 국무부 정도 이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서, 이란 측하고 최고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부 간에 막판에 숨 가쁜 협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최종 합의가 된 걸로 보이고, 이란 언론에서도 보니까 속보로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전쟁의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네요.
◇ 장성철 : 네. 왜 스위스고, 왜 종전 합의가 MOU 형태인지 이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 김영배 : 스위스가 외교 공관으로서는요. 이란의 복수 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외교 채널 중에 스위스 쪽에서 지금 중재국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유가·물가 불안 순차적으로 좀 안정된다, 이렇게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 덜어도 될까요?
◆ 김영배 : 네. 우선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입이 있지만,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70에서 90% 가까이 원유를 거기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반도체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도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 아닐까 싶고. 증권 시장도 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더 안정되면 이제 만 포인트 가는 건가요?
◆ 김영배 : 예. 저희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여당의 선거 제도 개혁 TF의 부단장 맡고 계시죠?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성철 : 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고 있나요?
◆ 김영배 :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개헌을 포함해서 견제 받지 않는 선관위 권력이 지금 발생시킨 참사다 이렇게 봐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처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개헌 투표도 좀 하고, 또 이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 이런 거를 빨리 좀 제출해서, 이번 원구성 협상도 지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협상해 가지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헌법 개헌까지 검토한다면, 이게 좀 필요한 관문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원 포인트 개헌만으로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이렇게 헌법에서 뺀다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 김영배 : 아닙니다. 오히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있는 기관인 선관위를 만약에 해체하자고 그러면은 헌법을 안 바꾸고서는 해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개헌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이 그건 시간 걸리고, 뭐 안 하자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정략 적인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거 관리를 행정기관들이 하던 옛날에는 부정 선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60년도에 4.19 혁명 이게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에서 했던 거. 그거 이후로 62년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개헌해 가지고 선관위 독립성을 그때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박정희 정권 63년도에 출범했던 독립 선관위가 지금 저는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관위에 부여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다만 견제 받지를 않다 보니까 행정 권력이 너무 독주하고, 독점해서 이게 지금 불투명성이 높아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거를 왜 고쳐야 되는지도 사실 자기들도 모르니까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나는데도 뻔히 쳐다만 보고 있는 무책임성 이런 게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114조에 있는 선관위원 9명을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호선도 자기들끼리 그대로 하되, 선관위원장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상임직으로 바꾸고, 비상임으로 9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 1명만 상임으로 돼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한 3명 정도로 좀 상임을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기 때문에, 개헌을 곧 해가지고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이 선관위를 감사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드는 이 두 가지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도 저는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상임, 그다음에 상임위원직 증원, 그다음에 기타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 1단계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해내고, 내년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2단계 논의를 해 나가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원포인트 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개혁 입법’ 이게 정기국회까지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는 내년에 원포인트 개헌. 이 2단계 전략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장성철 :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자고 그러면, 그 선거 관리, 투표 관리도 선관위가 할 것이고.
◆ 김영배 :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장성철 : 투표 비용이 대략 한 2천억 내외 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좀 관련된 법률안을 먼저 좀 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영배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주력하자라는 말씀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입법을 하면서 차분하게 개헌은 논의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를 주장을 하는 당 대표가 있지를 않나, 선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지 않나. 이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해체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 장성철 : 그렇죠.
◆ 김영배 : 예를 들어서 법원도 헌법에 있는데 법원을 해체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개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정치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동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되니까, 좀 합리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영배 :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사퇴 이런 거를 갖다가 무기 삼아서 자기가 당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명하게 합리적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장외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럴 거 아니고서는 국회 내에서는 정말 좀 상임위를 열고, 빨리 국회 특위를 꾸리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 정말 비전을 드리고 안심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국민의힘 일각에서요.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보다 더 큰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영배 : 저는 어이가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죄송해요. 황당무계한 말을 여쭤봐서.
◆ 김영배 : 정말 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하고, 국회 앞에서 국민들한테 거의 탱크 그다음에 총 이런 걸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정권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선관위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것을 대통령에게 마치 책임을 물을 것처럼 이렇게 위헌적인 일을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의 핵심들이 선관위에다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 불법적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특검감이고, 정말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만약에 주장이 허위 주장이면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허위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황당무계한 괴례는 그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일부에서 보기에는요. 재투표 문제, 투표 용지 부족 문제, 선거 관련 문제 의식의 강도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올림픽 공원 현장에 가서 그 상황도 지켜보고, 민주당은 조금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도부에서도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 절대 저희들이 관심이 적거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그런 인식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했다, 더 이거는 책임 있게 저희들이 여당답게 나서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내부 충격이 있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8월 전당대회에 대한 당권 경쟁에 모드로 조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조금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TF가 일단 국민 참정권 수호 TF가 중심이 돼서, 철저하게 진상도 가리고, 책임도 규명하고, 대안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 김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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