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08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연 7.33%..시장 금리인상 선반영 중
- 2022년 10월 기준금리 3.0%대 주담대 고정금리 7%..지금 기준금리 2.5%인데도
- 한은 7-8월 연속 기준금리 상향할 경우 대출금리 상단 8% 넘어설 가능성도
- 소득 하위 20% 1분기 실질 이자 비용 23.9% 증가..전세 이자 비용 증가율은 자가의 4배
- 수입물가도 3-4월 2개월 연속 20%대..39세 이하 가구 복권 지출 55% 상승 "살림살이 팍팍해져 요행바라는 심리 방증"
- 올 1분기 국민총소득 GDI 증가율 12.3%..GDP 2.6%의 8.7%p 최대 격차
- 메모리 반도체 가격 232% 급등, 원유 수입 물가 상승률 60%..수출 > 수입 교역조건 개선
- 신현송 총재, 이례적인 GDI 근거로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 JP모건 등 글로벌IB, 韓 성장률 3%대..반도체 이외로 낙수효과엔 시간 필요
- 韓 GDP 성장률 1.7%로 덴마크 이어 OECD 2위...작년 4분기 -0.2%에서 극적으로 뛰어올라
- "달리기 선수의 폐활량이 줄고 있다" OECD의 韓경제 진단..잠재성장률 전망치 하향 의미
- OECD, 반도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 경고
- 원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청년층 취업률 42개월 연속 감소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금리로 이걸 잡아줘야 될 텐데, 시장 금리도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허란 : 네, 현재 기준금리는 아직 연 2.5% 그대로인데, 시장 금리는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33%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수준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22년 10월인데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연 3.0%였습니다. 지금은 2.5%인데, 대출 금리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은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타격이 특히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인 1분기 실질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23.9% 증가했습니다.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은 자가 가구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특히 또 39세 이하 가구주는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1.7% 줄었는데, 거주비는 11.6% 늘었습니다. 수입 물가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이 3월과 4월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고, 5월 소비자 물가는 2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복권 지출이 1년 전보다 55% 넘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는 경제 상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커지고 있는 이 배경, 신현송 총재가 'GDI'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던데요. 여기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GDI, 즉 국내 총소득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 GDP가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를 보는 지표라면, GDI는 그 생산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국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 빵집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데요. 빵집이 올해 작년보다 빵을 50개 더 만들어 팔았습니다. GDP는 50% 증가했는데, 밀가루 값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2배로 올랐다면 번 돈은 3배가 됩니다. 이 GDI가 훨씬 늘어난 셈인데요. 이걸 국가 단위로 옮겨오면,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수록 GDI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였는데, GDI증가율은 무려 12.3%였습니다. 그 차이가 8.7% 포인트인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대표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32.8% 급등한 반면, 대표 수입품인 원유 수입 물가 상승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을 압도하면서 교역 조건이 크게 개선된 건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인 대만의 GDP와, GDI격차가 3.5% 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얼마나 큰 수혜를 입고 있는지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현송 한은 총재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를 올리면 더 식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GDI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 반도체 호황이 실제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3%대 진입, 가계대출 급증까지 겹치면서, 신 총재는 "모든 여건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 조태현 : 아니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체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허란 : 낙수 효과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신현송 총재도 "세수 증가와 성과급 관련 소득세 효과는 주로 내년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임금 상승, 설비 투자 확대, 법인세 세수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다만 그 혜택이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 원에서, 올해 63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증가분만 해도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3%대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좀 화려한데, 이게 반도체 기업과 그 주주 직원들을 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퍼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반도체는 낙수 효과가 좀 작다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OECD 쪽에서는 내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또 낮춰 잡았어요. 1.5% 아래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 허란 : 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생산이 늘었는지를 보면 이게 1.7%인데요. OECD 35개 회원국 중 이 덴마크 1.9%를 기록한 덴마크 다음으로 2위 수준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34위였는데, 한 분기 만에 극적으로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OECD가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낮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거리 선수가 지금 100미터를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의사가 "이 선수 폐활량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진단한 셈입니다. 당장 지금의 성적은 좋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생산성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이 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 3.62%에서 계속 내려와서, 올해 1.66%,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4분기 기준으로는 1.46%까지 내려가는데, OECD가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처음으로 1.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원인은 좀 구조적인데요. 인구 고령화,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의 둔화, 생산성 향상 정체가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청년층 취업률은 42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도 줄고 있습니다. OECD가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1.7%에서 2.6%로 높이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오히려 낮춘 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에 유의하라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두고, 반도체 수출 호황이 성장 총량은 끌어올리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계층 간, 산업 간 격차를 오히려 벌리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젠가 끝나는 시점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전체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35% 수준인데, 반도체 투자만으로 나머지 70%의 정체나,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반도체 초과 이익이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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