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6월 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삼석 :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겸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제가 부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될까요? 사무처장님으로?
◇ 한삼석 : 저는 사무처장이 더 익숙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익숙하신 사무처장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군 관련 옴부즈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삼석 :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50만 현역 장병과 83만 보훈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육군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06년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했고, 지난 20년간 2만 9천여 건의 군·보훈 고충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군 사망사고, 구타·가혹행위, 징병검사 이의, 그리고 장병 복지·의료 지원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는 계급과 명령 체계 속에서 개인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장병들 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군 관련 특수 옴부즈만이니까 군 관련해서 고충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네요. 6월은 다 아시겠지만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 민원 신청 기간’ 운영하시네요?
◇ 한삼석 : 네, 국민권익위는 매년 6월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현역 장병의 복무 관련 고충까지 이런 문제들은 모두 권익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박귀빈 : 예,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문제,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 현역 장병도 복무 관련해서 고충이 있으면 하실 수 있고요. 권익위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번 없이 110’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특별한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 한삼석 : 내일은 제71주년 현충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추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국민권익위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장 고충 상담장’을 운영합니다. 권익위에서 20여 명의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나가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편하게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국민권익위에서 내일 71주년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옴부즈만 정부 합동민원센터랑 같이 현장에서 고충 상담을 운영하시는군요?
◇ 한삼석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서울 현충원에서 직접 우리 전문 조사관 분들이 그 현장에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작은 선물은 뭔가요?
◇ 한삼석 : 작은 선물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상담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거든요. 군 관련, 보훈 관련 이런 고충을 집중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알려주세요.
◇ 한삼석 : 네, 주로 6.25 전쟁 등에 참전하셨지만 기록이 없어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경우나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는데 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경우, 또는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상담 사례들이고요. 현역 장병의 복지·의료 지원 문제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보훈, 국방, 군사, 병무 모든 분야가 고충 상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보훈, 국방, 군사, 병무 다 아우르는 고충이 있으시면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연을 소개를 해 주시면 ‘어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 봐야 되겠는데?’라고 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삼석 : 네, 꼭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한 시민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인 김 모 소령이 1951년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하셔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7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유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신청을 못 했고, 기관 간 가지고 있는 기록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름과 군번만 남아 있는 채 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채로 잊혀져 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가려 70년 동안 마땅한 예우조차 받고 계시지 못하다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전 당일 그 하루에만 전몰군경이 약 12,8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직계 유가족이 없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계실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또한 3년의 전쟁 기간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시작으로 ‘무연고 전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도 정비하고 있고요. 고귀한 희생이 행정 절차의 빈틈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그날 하루에만 돌아가신,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군인과 경찰분들이 1만 2천 분이 넘어요? 그런데 전쟁이 3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국가에서 찾아서 사후에라도 이런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사무처장님. 그런데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직접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예우를 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원 확인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 한삼석 : 네 국립서울현충원 시작으로 해서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름과 군번만 있는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전쟁 중에 작성된 기록이다 보니까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자료뿐만 아니라 육군 본부의 군 기록 그리고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인사 기록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적등본과 같은 그런 관계기관 자료를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임무이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 한삼석 : 어려워도 해야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많은 분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아시면 주변에라도 우리가 놓친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도 일단 많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그분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 한삼석 :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국가 유공자에 등록돼 있어도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손자를 돌보기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국가유공자 부부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임대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그분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했고요.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훈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직계 가족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한삼석 :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유가족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어린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시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고. 전사자 중에서 후손이 없다 보니까 유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진짜 다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역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한삼석 : 현재 자녀들이 군에 가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엄청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병 본인이 이런 민원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타나 가혹 행위 그리고 부당한 징계, 복지나 의료 지원 문제 그다음에 군 복무 중에 사망 사고 관련해서 순직이나 공상 처리 문제까지 저희 국방·군사 옴부즈만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회는 또 하나 특색이 ‘문제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이미 전역하신 분들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특히 권익위 조사관 중에는 군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있어서 군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관련 특수 옴부즈만, ‘국방·군사 옴부즈만’입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해당 사항 있는 것들이 앞서 짚었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된 상황 또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현역 장병의 복무 관련 고충까지 거기까지 짚어주신 거예요. 가혹 행위라든가 부당한 징계, 복지·의료 지원 문제, 사망 사고, 순직, 공상 처리 문제까지 국방·군사 옴부즈만이. 충분히 민원, 고충이 있으신 분들 여기 신청을 하시면 상담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군사시설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네요.
◇ 한삼석 :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요. 보훈 못지않게 군부대 하고 지역 주민이 상생·공존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이나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이 막히거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해당하는 국민이 아주 많습니다. 권익위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이나 폐쇄, 군 비행장이나 사격 소음 피해 또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요청과 같은 국방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4년하고 25년도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요. 당시에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 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로부터 흘러든 빗물로 인해서 주택하고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공군, 서천군 그리고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 대비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해당 부지의 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재산권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 말고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금 설명해 주신 각 분야별로 사례도 하나씩 짚어주셨잖아요?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 한삼석 :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 한삼석 : 전체 저희 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12만 건 정도 되는데요.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그중 상당수 숫자일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일단 국민권익위에 들어가는 민원이 12만 건이라는 것 자체가... 인력 보강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 한삼석 : 인력 보강에도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항상 국민권익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 관련 옴부즈만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 한삼석 : 전 부처에서 하는 업무가 다 저희 민원 대상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국민권익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쭉 짚어주셨던 그런 분야에서 나 고충이 있다, 이거 나 민원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한삼석 : 전화로는 ‘국번 없이 110번’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될까 하고 망설이셨다면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 가족, 현역 장병 가족의 마음으로 저희가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것도 되나?’라는 망설임에 ‘이런 것도 되는구나’ 느끼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오시는 분들과 얘기하다가 아니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여러분 일상생활에 뭔가 고충이 있다, 이거는 나의 권리가 뭔가 침해받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국민권익위에 일단 문의해 보세요. 국번 없이 110번. 핸드폰에서도 그냥 110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셔도 되고 또 직접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방문 접수... 권익위 가야 돼요?
◇ 한삼석 : 세종시에 권익위 회사가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부 합동민원센터’라고 광화문 정부 청사에 그런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 박귀빈 : 그래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기관 같은 게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이런 거 고충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연결해 줍니까?
◇ 한삼석 :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 박귀빈 : 예. 그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어르신 분들 계시면 그럴 수 있으니깐요. 국민권익위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 현충일을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한삼석 : 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저희가 기억하는 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군복을 입고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 그리고 군사시설 인근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주민들 이분들 모두가 마땅한 예우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국방, 군사, 병무 분야에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계신다면 누구든지 권익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삼석 :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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