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빠르게 찾아온 더위로 시원한 하천과 계곡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시설물 또 무단 점용 문제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자연 훼손, 재난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전담 기구’까지 출범시키면서 강도 높은 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 김광용 :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인사 한 말씀 짧게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어서 오시고요. 오늘 노란색 상의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이 복장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광용 :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TV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재난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입고 나오는 옷입니다. 이 옷은 정식 명칭은 ‘민방위복’이고요. 민방위의 개념에 재난까지 들어 있어서 재난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단체로 입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 김광용 :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도 바쁘셔서 우리 본부장님도 덩달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각종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를 안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가 있었어서요.
◇ 김광용 : 지금도 철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데고, 국민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도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고, 지금 철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철도도 가능한 한 국민들께 불편을 안 드리려면 잘 다녀야 되고, 또 교통 문제도 있고 안전하게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의상을 입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복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고, 오늘부터도 낮에는 초여름 날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오늘도 덥고요. 또 주말에는 훨씬 30도를 넘어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있는 곳, 계곡과 하천으로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설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또 많은 하천·계곡들이 정비가 돼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갖춰 써야 되는 시설인데, 이거를 특정 사람이 사익을, 장사를 위해서 쓰고 자릿세를 받는다? 이거는 페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피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게 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불법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불법을 계속 용인해 주고 있다, 법과 현실이 다르다 그러니까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저희는 이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불법 시설물’ 또 ‘무단 점유’, 앞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또 ‘자연 훼손’되고요. ‘재난’의 위험까지 있는, 당연히 정상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불법 시설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불법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 김광용 : 저희가 대통령님께 많이 혼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전국적으로 835개 불법 시설을 확인했었습니다. 올해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항공 사진, 위성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각 기관에 강조도 엄청나게 하고.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 했던 아주 깊은 계곡 이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7만 2600개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80배 정도가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불법 건축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불법 적치물’ 그다음에 ‘불법 경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상행위’ 이런 순서로 숫자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난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불법 시설물이 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굉장히 대규모의 불법 시설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국 단위의 사업’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안에 어느 정도 정비하겠다?
◇ 김광용 :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상행위’입니다.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하고 있어서. 상행위 시설은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약 ‘3천 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천 개소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이라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철거도 하시고, 정비하실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단계적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을 추진하실 건데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
◇ 김광용 :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사정을 봐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면 어민들께서 고기잡이할 때 공동으로 쓰는 시설 같은 것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불법이긴 합니다. 불법이지만 꼭 필요한, 공동으로 활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해 주고.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안전 기준에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불법도 해소를 하고, 또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없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을 관계부처랑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엄격하게 철거하고, 어떤 것들은 유예를 주고, 어떤 것들은 양성화 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최근 본부장님이 ‘춘천 의암호 행정 대집행 현장’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강제 철거를 의미하는 말 맞습니까?
◇ 김광용 : 말 속에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을 한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철거하십시오’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는 ‘계도’라고 하고요. 알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철거를 안 하시면 영장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철거가 끝난 이후에 비용을 그분께 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세금 받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만약에 돈을 안 내시면 세금 체납했을 때의 절차대로 그 비용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의암호는 주인이 누군지가 불명확한 시설이었어 가지고 누구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게 어려워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철거를 했던 그런 시설이고요. 가보니까 보일러까지 설치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셔서 행정 대집행이든 이런 행정 업무를 하시다 보면, 거기 주민들 분들은 오랫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설득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가보면 주민들께서는 “30년 동안 했다”.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팔공산에 보면은 기도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해왔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법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만약에 생계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드린다든지, 데크를 만들어드린다든지, 화장실을 만들어드린다든지,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드린다든지 이런 생계에 대한 수단은 생계 수단대로 해드리고. 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처리할 부분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에 불법 시설물을 다시 제대로 정리하고 하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거를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좋게 개선이 된 사례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광용 :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포항시에 어민들이 고기잡이할 때 쓰는 어구를 수십 년 동안 적재해 놓는 불법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고 안전 기준에도 안 맞는 건데, 저희가 관련되는 부처가 환경부, 해수부, 포항시, 경북도 또 저희 행안부 등이 관련돼 있고 거기에 어민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포항시가 주관이 돼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또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일부 하고. 어민들께서도 규모를 줄여서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에 맞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허물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불법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여름철에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 중에서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그게 불법인지 모르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광용 :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불법이지만 단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단속이나 계도가 있었지만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해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올 여름철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정비 사업’ 진행하시는 겁니다. 철거하고 정비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 전에 싹 다 정리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 김광용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전에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상행위 시설과 하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 방해가 되는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시설물들은 다 철거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하천을 불법으로 막아서 물놀이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빨리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부분부터 집행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 김광용 : 하천·계곡에 가보시면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평상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백운계곡을 갔다 오셨는데요. 백운계곡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백운계곡에는 경기도와 포천이 같이 텐트 같은 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서 천막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안전한 장소에 텐트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무료로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물놀이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휴식하실 수 있고, 비용을 자릿세 같은 걸 내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주변에 데크길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고, 주변에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변 분들은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음식을 팔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자릿세 안 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로 이익을 보고 불법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개인이 본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어떤 지역을, 부분을 점거해서 상행위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정부가 안전한 위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자도 있게 되나요?
◇ 김광용 :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하실 때는 거기에 ‘하천 안전지킴’이라고 그래서 하천을 계속 감시하고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것들을 감시하는 인력들을 두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상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했던 하천 안전지킴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 행위도 감시를 하고, 여름에 문제 되는 것들도 하는 그런 제도들도 그렇게 하면 주변 분들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일자리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정리를 쫙 다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또 생기게 되잖아요? 이상합니다. 이거 재발 방지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려드리고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알려드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바꿔서 알려드리는 거를 아주 짧게, 아니면 알려드리지 않고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과 소하천법을 개정을 해서 상습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무조건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두 번째로는 CCTV 같은 거를 많이 설치를 해서 감시를 아까 감시원 또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감시하시면서 함께 신고 같은 걸 해 주시면...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1년에 1200만 건 정도 들어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관련되는 기관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국민이 가서 보시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이고 굉장히 불편하다’. 분명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걸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정부에 안전신문고라고 전화번호가 있나요?
◇ 김광용 : 그건 앱인데요.
◆ 박귀빈 : 앱이군요?
◇ 김광용 :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불법 하천,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지나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다, 저기 공사장에 공사를 이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안전과 관련된 문제 다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100만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에 하나씩 깔아두시길 바랍니다.
◇ 김광용 : 감사합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여러분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 마시고 싶으신 분들 ‘안전신문고’ 앱 하셔가지고, 이거는 국민이 모두 다 함께 관리하고 감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수장이신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슬라생에서 매월 재난안전 대국민 알람이 저희가 한번 돼보고자 이런 큰 꿈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시면 다른 분 보내셔도 좋고요.
◇ 김광용 : 저희는 국민들께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나온 것도 뭐라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너무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보셨는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 박귀빈 :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 김광용 : 여름철에 다슬기 잡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슬기 잡으러 가지 말아 주십시오. 작년에 다슬기 잡다가 14분 돌아가셨습니다. 다슬기 잡지 말아주세요.
◆ 박귀빈 : 네,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용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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