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1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위민진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일’이 시작됐죠. ‘오늘’입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입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송경주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송경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입니다.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맡으시면 오늘 되게 바쁘신 날 아니에요?
◇ 송경주 :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험도 있으셔서 그러신지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네요. 저희가 여러 번 힘들 때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여러 번 해왔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혼란은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려드릴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쉽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하는 ‘첫날’입니다. 앞서 지난번에 1차 신청하고 지급도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잘 마무리가 됐나요?
◇ 송경주 : 네, 1차 신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12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지급대상자의 91.2%인 약 294만 명의 국민들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1조 6728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신청을 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지급대상자분들 중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1차 때 91% 정도. 91.2% 정도가 다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다고 했고. 그러면 한 9%가량이 아직 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첫 주이기 때문에 2차 지급신청과 지급 첫 주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는 요일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신청 때 빠졌던 분들도 요일제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송경주 :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시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1차 때 지금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주시거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1차 지원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요일 상관없이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2차 신청 지급 ‘오늘’부터인데요. 일단 ‘기준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 송경주 : ‘2차 지급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구원의 합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 박귀빈 : 국민의 70%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이 된다고 했고, 앞서 ‘자산가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직장인들 이런 거 그냥 떼서 나오니까. 본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 자체를 확인해 볼 수도 있나요?
◇ 송경주 : 일단은 저희가 오늘이 지급일인데요. 한 이틀 전부터 국민 비서를 통해서 일단 대상자이신지 아니신지를 알려 드렸고요. 신용카드 앱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신청 대상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앞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송경주 : 일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열악해서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휘발유라든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보다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방 우대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잠깐 정리 해 주세요.
◇ 송경주 :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 매출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고요. 대형 마트라든지 유흥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는 ‘지급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는 광역시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도 지역 내에서는 시군을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이라 기한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조금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 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 동안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름 동안 다 쓰셔야 되고, 앞서 ‘연매출액 30억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가맹점들에서 혹은 업체별로 업장마다 문 앞에 붙여놨겠죠?
◇ 송경주 : 맞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라고 스티커들이 기본적으로 부착이 돼 있고, 그 밖에도 사용처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라든지, 자치단체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은 오프라인 통해서 직접 매장을 찾아가시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결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앱’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송경주 : 일단은 저희가 배달앱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PG사라고 그래서 지역 제한으로 구분돼서 사용할 수 없이 한 곳에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에 대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배달 앱을 통해서도 ‘대면 결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키오스크’를 활용하시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점도 시스템적으로 지역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단말기’를 놓고 활용하시는 업주들이 계십니다. 그런 업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주유소 사용’ 이것 짚어보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앞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유소는 규모가 큰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송경주 : 그렇습니다. 원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목적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여파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유소 이용 후에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는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모든 주유소가 다 가능합니까? 주유소도 보면 큰 회사에 다 가맹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사용 가능합니다.
◇ 송경주 : 네, 이번만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만은 여러분 주유소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지원금들이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되니까. 이런 이름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못 쓰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청취자 님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군 장병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 송경주 : 일단 군 장병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군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앱으로 가능하고, 지금 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다 휴대폰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장병들이 젊은 청년분들이라 저희보다 더 잘 챙기고 이런 거 더 잘 할 것 같아요. 군 장병분들은 만약에 사용 기간 동안에 휴가를 나왔다 그러면 자기 ‘원래 사는 지역구’에서 쓸 수 있고 ‘군 소재지’에서 쓸 수 있군요.
◇ 송경주 : 네. 그것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그래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민이 그 여파 체감을 덜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한 걸 텐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세요?
◇ 송경주 : 이번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의 추가 매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지원금이 실제로 앞서 짚어주셨지만,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가 ‘민생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지급받으셔서 사용처에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 신청 때가 되면 항상 ‘스미싱 문자’ 이런 거 오거든요. ‘가짜 사이트’ 이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 송경주 :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에 스미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청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URL이나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알림을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 URL이나 링크를 클릭해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개인 정보 탈취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118 상담 센터’가 있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으시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은행’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스미싱 문자’, 정부에서는 이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문자로 링크를 안 보내줍니다’.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는 문자 오면 그건 반드시 ‘이거는 사기구나’ 바로 아셔야 될 것 같고, 혹여 본인이 ‘나 피해 받은 것 같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18’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1394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것이 가장 큰 내용이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이거 말고도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이거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송경주 : 최근에 ‘쉬었음 청년’이라고 한 ‘72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10만 명에게 이러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안전부는 ‘미취업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 경제 분야에서 5개월간 경력을 쌓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월 234만 원 수준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요. 기업에는 ‘월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쉬었음 청년’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엔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그 예산도 포함이 됐던 건데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이게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 송경주 : 아무래도 최근에 채용 시장이 ‘경력직’이라든지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일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경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력을 ‘고용 24’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본격적인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자신의 활동 경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직무를 스스로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송경주 :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것이요. 저희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지방 정부와 함께 올해 700개소 이상의 마을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름처럼 햇빛이 우리 마을에 연금이 되도록 하는 시대를 열자 하는 목표 아래, 지금 진행하는 ‘소득 창출형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 복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농촌’은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햇빛소득마을’이 그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인 건가요? 기존에도 태양광 사업은 있었죠?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송경주 : 기존의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 위주라면, 이거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소득을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AI 국민비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음성 기능’이 도입됩니까?
◇ 송경주 :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AI 국민비서’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달 5월 14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음성 인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음성으로 “주민등록등본 떼어줘”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음성 기능 추가로 모바일 기기 조작이 어려우시거나 타이핑이 어려우신 고령층 같은 분들은 불편이 조금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해하시는데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신 보안 기술’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 국민비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말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등본 떼어줘’ 그럼 떼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도 기대되고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경주 : 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민생 경제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경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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