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류현철 본부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었지만 제조업 화재나 폭발 사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와 정부의 대응 방향,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분과 짚어보죠.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 네, 반갑습니다. 류현철입니다.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류현철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류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이십니다.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이 높아졌다는 말씀 아닌가요?
◇ 류현철 :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정부 정책 중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관심과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부담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은 처음이 아니시죠?
◇ 류현철 : 그때는 제가 재야에 있을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재야 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님이실 때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굉장히 좀 날카롭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줄었지만 그 준 것에만 거기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류현철 : 네, 전년까지만 해도 '산재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라고 그러죠. 그것이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4분기에는 그 어느 해보다, 그러니까 통계를 시작한 어느 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관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께서 가장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을 이야기 하셨고, 또 장관님이 현장을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조심스러운 가능성,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을 조금 발견했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입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희망적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좀 무겁게 느끼고 계신 건데요. 그동안 산재 어떤 사각지대라고 하면 소규모 사업장이었어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아무래도 사망자가 좀 많았었죠?
◇ 류현철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자 수로도 그렇고 갖고 있는 산재 예방에 대한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들이 집중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서, 혹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 자체는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이 조금 부족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늘 '산재의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거의 한 30%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처음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이후에 본부장께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보고.
◇ 류현철 :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뭐 내심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가 이전에 계속 증가해 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정한 영향이 있는 큰 사업장들에서 감소 추세들은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작은 사업장에서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작은 사업장에서 감소 추세, 사망자 감소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 어떤 정책의 효과가 발휘가 된 걸까요?
◇ 류현철 : 정책적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산재 사망 지표라는 것 자체는 제가 늘 후행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선단의 여러 가지 대책들 자체들이 다 무너졌을 때 가장 후행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정부의 정책 의지들이 일단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전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을 하든 아니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하든 그 내용들 자체가 잘 일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그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을 감독관이 다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홍보한다, 뭐 이메일을 보낸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사업장들일수록 정보 교환이 되는… 제가 이것을 "정책 전달의 길목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아있는 정책, 살아있는 규제책, 지원책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이 어디서 정보를 서로 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청에 있는 감독관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들을, 꼭 사고의 위험이 아니라 정책 전달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어서 그것들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줄었고 또 산업 분야를 봤을 때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네요. 한 45% 이상 줄었습니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류현철 : 건설업은 굉장히 위험한 업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안 돼서 추락하거나 이런 사망자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다행히도 건설업에서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지금 1/4분기의 감소 추세의 대부분을 건설업이 주도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 현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주 약간 감소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은 45% 이상 감소했는데, 건설 기성액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사업장들은 적극적으로 원청에서, 또는 발주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5억 미만 작은 사업장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업장들을 꼭 감독관들도 열심히 다니겠지만 감독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일정한 정도의 자격을 갖추시면 '안전한 일터 지킴이'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권고드리고 바꿀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 지도 원칙들 자체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목 찾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법은 이렇게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들이 모두 이러한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안전한 일터 포상금' 이 제도들도 좀 활용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사망자가 79.3%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 류현철 : 산재 사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문제들은 산재 예방에 들어가는, 안전에 들어가는 이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없어도 되는 비용, 가외의 비용. 생산을 하거나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에서 생산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혹은 생산력의 향상, 속도의 향상 이것을 중심으로 봤던 적이 꽤 오래돼 왔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들은 되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 투자하는 것 자체는 생산 속도를 떨어뜨린다든가 혹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꽤 많이 했었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오래돼 왔던 것 같습니다. 바뀔 때가 됐고 바뀌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못한 게 아닐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올해 대전에 안전공업이라는 곳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회에서는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아주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들은 약간 소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업 중심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제조업에 관심이 약간 줄어든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보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전 안전공업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너무 커지니까요. 특히 고위험 공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좀 안전 관리 체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 류현철 : 맞습니다. 실제로도 기존에 고위험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SM,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공정 안전 관리 제도'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관리 체계들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확인하는 제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도 여전히 좀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갖고 있는 위험 사업장들의 리스트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요, 추렸습니다.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되는 위험 사업장을 추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규제 기관, 감독 기관이긴 한데요. 또 안전보건공단이라고 갖고 있는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위험 사업장을 추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합해서 실제로 위험이 드러나거나 위험이 예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점검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 조사 추진, 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 류현철 : 네. 지금 일단은 자체 점검, 저희들이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들은 전부 다 자체 점검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문제를 좀 점검을 해봐라"라는 것부터 출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준이 좀 낮거나 혹은 또 회신이 오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리스트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리스트가 겹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들은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추리긴 하지만 고도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결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체 점검 이후에 감독을 실제로 나갈 것이고요. 감독과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히나 "여기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히 산업 현장, 또 약간 위험한 산업 현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면 참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언어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안전 교육에 대한 이해도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류현철 : 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하청 노동자, 또 고령 노동자, 지금은 이주 노동자, 이렇게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사업장, 위험 사업장의 안전 수준 전반을 높여서 그 효과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그런 장벽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한 가지가 실제로 모국어를 쓸 수 있는 안전 리더, '외국인 안전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게 전년도에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호평도 있고 효과가 있어서요. 올해는 그 숫자를 훨씬 늘려가지고 200명 넘게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선발해서 현장에서 좀 안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장벽들이나 언어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산재 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다각도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업 현장 가보면 그 문구 같은 게 굉장히 눈에 확 잘 보이는 게 적혀 있고 현장에도 있고 뭐 입으신 옷에도 그 인쇄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전엔 이런 게 적혀 있었대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류현철 : 일단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전달되는 것들은 대단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 박귀빈 : 굉장히 강력한 메세지죠.
◇ 류현철 : 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것들을 인식을 주고 싶어서 출발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들을 각인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도 그것도 아주 단순 명료한 표현으로 찾아가 본 것이고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또 기타의 산업에서도 떨어지면 추락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조치만으로도 예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고 단순한 메시지로 강력하게 현장의 노동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는 '떨어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에 하게 되는데,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는 '그러면 안전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 류현철 :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아니, 김영훈 장관님 명함에도 같은 문구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류현철 : 네, 장관님 아이디어십니다. 장관님이, 그리고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와도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웃음) 자, 경영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 사망 사고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벌 완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 근로자의 생명 보호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 류현철 : '처벌 완화'라고 표현되지만 기업에서도 그냥 무작정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의 규제 방식이 너무 단선적이거나 오래된 규제의 방식,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규제를 좀 합리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 정책도 열심히 펼쳤을 때 그것들로 얻어지는 또 효과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평가들은 좀 낮은 채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건대, 첫 번째로는 예견될 위협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예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 것들은 엄중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엄중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온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오래되거나 낡은 방식의 규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좀 선진적인 제도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열어놓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라든가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거나 일정한 정도의 수긍하기 어려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벌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혹은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똑같이 받게 되지만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입에 탁 붙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장관님한테 전해드리고 했었는데요. "맛없는 당근하고 안 아픈 채찍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근도 맛있어야 되고 채찍은 또 아파야 되겠다, 이런 양면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 산업안전 정책 기조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올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산업재해 감축 목표, 끝으로 30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류현철 : 수치로 드러나 는 목표보다는요, "바뀔 수 있다." 산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가능성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제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수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약 한번 가실까요?
◇ 류현철 : 아, 수치는 이미 대통령께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수치보다는 확인되는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현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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