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문영 조사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해서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데 기록이 미비하거나 유가족이 없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몰군경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분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 들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김문영 조사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문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예전에 한 번 뵀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 그때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계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려요. 국방보훈민원과에 계시거든요.
◇ 김문영 : 네, 저희 부서 명칭에서도 아시겠지만 군이나 보훈 관련 분야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직접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방 보훈 분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작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 전몰군경, 그러니까 뭐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해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 뭐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 김문영 : 예,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양주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신 김 모 소령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조사를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다 돌아가셔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70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많은 민원을 봐왔지만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기억해야 할 의무를 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귀빈 : 이 문제가 얼마나 좀 광범위한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 김문영 : 네.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에만 전사하신 분이 1만 2,756명입니다. 정전 협정까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3만 8,400여 명이 전사하셨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전쟁 상황에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명 표기가 오류이고 군번도 일치하지 않고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당시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으니까 대부분 미혼이고 직계 자손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호국 영웅"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 정작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일을 70년 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예. 전쟁 중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록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록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찾아서 이런 분들도 등록을 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 김문영 :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는 보면 이름과 군번이 달랑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한자가 틀리고 오류가 있어서 있고 군번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으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국가보훈부 자료와 육군본부 및 경찰청 기록, 제적 등본을 서로 교차 대조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족보를 하나씩 맞추듯이 해야 합니다. 퍼즐은 먼저 국립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19개 국가관리 묘역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렵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없는 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범정부 추진단 구성하신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관련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서로 찾아서 맞춰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쟁에 참전하실 때 나이가 워낙 어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 유가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하는 것이 보통은 유가족들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문영 :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사를 했고 유가족이 없고 7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김문영 :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관련 법령이 이미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보훈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신청하면 해드린다"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로 바뀌는 겁니다. 솔직히 진작 됐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직권, 국가가 직접 신청하고 등록해 주는 겁니다. 추진단, 범정부 추진단은 지금 출범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문영 :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출범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는 이미 추진하기로 했고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등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6·25 전쟁 전몰군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물론이고 무공훈장 찾아주기 등을 통해서 전몰군경과 유가족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우를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범정부 추진단에서 직접 찾아보시겠지만 누군가가 제보를 한다거나, 뭐 친척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국민권익위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 김문영 :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서 예우를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혹여라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전에 이런 분이 전쟁에 참전하신 걸로 아는데" 이러면서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알려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범정부 추진단이 얼른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문영 : 네, 제가 고충 처리의 일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 하나하나를 뒤지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겠습니다. 국민 주변에 6·25 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된 것 같다 싶은 분의 사연을 알고 계시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끝까지 찾겠습니다. 잊혀진 영웅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잊혀진 영웅은 없어야 합니다. 문자가 방금 왔는데요. 청취자님이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두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현충원에 지금 묻혀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들도 지금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 김문영 : 그렇습니다.
◇ 김문영 : 국민권익위에 연락하면 될까요?
◇ 김문영 : 그렇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 박귀빈 : 국민권익위원회로 연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영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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