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4월 1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고유가 부담은 곧바로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일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 반영해서 석유 가격을 묶는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죠. 현재 국제 유가 흐름, 또 지원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고 쓸 수 있는지 경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에 나섰습니다. 유가가 바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 최훈길 : 예, 지금 수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 유가가 어제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실제로 보면 런던 선물거래소에서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전장보다 한 4% 넘게 상승을 해서 배럴당 99달러 그 정도에 거래를 마쳤고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에는요, 뉴욕 상업거래소 선물 데이터 결과 전장 대비 한 2% 넘게 올라서 배럴당 9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00달러를 넘는 유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마감 기준으로 보면 100달러보다는 하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 어제는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은 그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 최훈길 :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게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다.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요. 결국 향후 유가라는 거는 미국과 이란이 얼마나 물밑 협상에서 타결을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국내 유가 상승도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텐데,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과 또 산업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좀 우려가 돼요. 어떻습니까?
◇ 최훈길 : 이게 정유 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흐름이 한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2월 28일 날 전쟁이 났으니까 그 뒤에 이미 국내 유가에도 반영이 됐고, 오늘 한 100달러 장중 넘은 상황이니까요. 향후 2~3주 후에도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이 적어도 다음 달까지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 산업 전반에 고유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세종에 살면서 부처 취재를 해보면, 정부 부처에서는 지난주부터 2부제가 시행이 돼서 정부 쪽에서도 에너지 절감에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좀 주목되는 거는 내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이 내용도 중요한 게 금리 관련돼서 한은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가계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큰데요. 만약에 물가 상승의 파고가 계속 더 높아지면 한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향후에 좀 금리 인상 카드 같은 걸 또 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고유가 부담에 금리 인상 부담까지 쉽지 않은 형국인데, 그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도 조만간 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이고 추경안이 정부에서 제출된 지 10일 만에 빠르게 통과됐고요. 김민석 총리가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네, 지난 시간에도 추경과 관련해서 기자님과 짚어봤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당시에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바로 27일부터 신청 시스템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될 텐데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최훈길 : 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면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리나라 국민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급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지원 대상은 추경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국민이셔야 하고요. 소득 하위 70% 국민까지만 지원을 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온·오프라인 신청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그러니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에 신청을 못 하셔도 2차 신청 기간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거든요. 이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 하시면 되고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미성년자로만 꾸려진 가구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나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 네이버 페이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오늘 신청했다면 다음 날 충전이 돼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쪽에는 좀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신 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물론 지방정부 앱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지급이 되니까 바로 쓸 수 있고,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신청'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쫙 정리를 한 번에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앞서 온·오프라인 신청이 1차, 2차 있다고 하셨어요. 1차와 2차 신청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신청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건가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달라집니다. 1차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분들을 먼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2차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국민들은 2차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차 때 신청을 하고, 그 외의 소득 하위 70% 국민은 2차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기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이거 좀 알아서 하시면 되고, 1차에 신청하고 또 2차에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 최훈길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박귀빈 : 예, 예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방식과 좀 비슷하게 들려요. 앞서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신청 방법이나 사용처 이런 것도 기존의 소비 쿠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최훈길 : 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등은 제외 대상으로 됐고 주로 저도 가족들과 집 앞의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골목 상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점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이거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앞서 1차가 취약계층이 먼저 신청하고 2차가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이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1차 때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데 취약계층이어서 1차 시기를 놓쳤다, 그런 분들은 2차 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1차 때 놓치신다 하더라도 2차 기간 중에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4월 27일에서 5월 8일을 놓치셔도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깔끔한데 중요한 거는 기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사이에 예를 들어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거나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최훈길 : 예, 이의 신청 가능하신데요. 기준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 대상 여부를 놓고 이런 이의 신청이 있으신 국민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외국인들,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 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그리고 4월, 5월 이때 태어난 신생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훈길 : 예, 원칙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하시는 외국인들은 제외가 되는데요. 다만 가족 가운데 한국인이 있거나 한국 국적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신 외국인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거나, 아니면 이 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도 보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는 지급 대상 가구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속해 있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이의 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 최훈길 : 이의 신청도 똑같이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디다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쓸 수 없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한다'입니다. 이 뜻은 결국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사시는 곳 주변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의원, 약국, 학원, 미용실, 안경점 이런 게 다 소상공인 매장이잖아요. 그때 사용 가능하고 이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박귀빈 : 예. 연매출 30억이 기준입니다.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 소상공인 매장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지는 알기가 힘들잖아요.
◇ 최훈길 : 저도 그게 헷갈리는데, 다만 이게 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 사는 곳이나 서울 가보면 그 앞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팻말이나...
◆ 박귀빈 : 매장에 다 써 붙이긴 하죠, 사장님들이.
◇ 최훈길 : 그래서 조금 찾아가실 때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이 지원금,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최훈길 : 주유소에서도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매출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실제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면 어떡하나" 이런...
◆ 박귀빈 : 당장 이걸로 기름 넣으실 것 같은데요.
◇ 최훈길 :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민께서 사용하시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취지도 있기 때문에 30억 원 이하 주유소로만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주유소에서 일단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니까 아마 그런 주유소들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매장에 써 붙일 것 같아요. 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써 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프랜차이즈들은 어떻습니까?
◇ 최훈길 : 프랜차이즈도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직영점은 제외가 되는데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빵집이나 패스트푸드, 치킨집 가실 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대형마트 사용 못 하죠? 지난번 보통 대형마트는 다 사용이 안 됐잖아요,
◇ 최훈길 : 대형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데요. 다만 저희 집 앞 대형마트에서도 제가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이나 안경점 등 소상공인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배달 어플 이용할 수 있나요?
◇ 최훈길 : 배달 어플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가맹점에서 자체 단말기를 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오프라인에 가셔서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바로 결제해 버리면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저 지원금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카드 단말기 같은 거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방식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훈길 : 예, 과거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됩니다.
◆ 박귀빈 : 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최훈길 : 예, 지역 제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사이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나 여부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8일부터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아까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 최훈길 : 예, 이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전부 나머지 잔액이 소멸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좀 쓸 수 있는 기한이 조금 짧네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고유가 부담이 가장 심할 때인 2, 3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 박귀빈 : 예.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신청 시스템이 열립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인데요.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취약계층 먼저 신청을 하시게 되고,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단,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셔야 되고 이 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그냥 없어집니다. 이번 추경이 견고한 제방 역할을 해줄 거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지난 소비 쿠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최훈길 : 예, 3,000만 명 넘는 국민들께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국가 예산, 정부 재정이라는 게 나라 곳간에 항상 가둬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힘드실 때 곳간 문을 열고 쓰는 용도로, 그게 재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역 골목 상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학원비 걱정, 기름값 걱정하시는 가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은에서도 보니까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상황이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시중에 풀려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는 좀 병행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 지원금 관해서도 URL이나 링크 포함된 문자 절대 이런 관계 단체에서 발송 안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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