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4월 03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용근
- 美 지상군 2만 5천 명은 압박용... 이라크전 같은 전면전 규모 아냐
-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나 현실... 이란 비대칭 무기가 위협적
- 이스라엘, 이란 붕괴 기회로 판단...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 될 것
- 트럼프의 '뒤통수' 연설은 고도의 밀당... 6.25 정전 협상 때와 유사
백승훈
- 트럼프 연설, 종전 구상 빠진 자화자찬... 리더십 보여주기엔 낙제점
- 이란 페제시키안 정부와 물밑 협상 중... 중재국 통한 라인 존재
- 이스라엘 방어 미사일 70% 소진... 미국 지원 없으면 전쟁 지속 불가능
- 나토 탈퇴는 현실적으로 난망...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노린 전략적 수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종전선언이 담길 거란 기대를 깨고 어제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서는 향후 몇 주간 이란을 향한 더 거센 공격을 감행하겠다, 오히려 확장에 방점을 찍는 듯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인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두 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백승훈, △ 조용근 :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많이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조용근 정책가님 트럼프 대국민 연설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뒤통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조용근 : 일방적으로 끝내주기를 바랐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교착됐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종전 협상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사실 6.25 전쟁을 보더라도 북한이 막 쳐들어 내려왔을 때나 우리가 압록강으로 올라갔을 때 종전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고착돼서 더 이상 서로한테 한 방이 없을 때 하는 단계가 종전 협상인데, 미국하고 이란도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규모 전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태고, 서로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카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승리했다 하고 빠지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이란하고 협상하고 빠지는 방안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일방적 승리하고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란은 절대 자기가 휴전 협상 안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면서 사실상 나름대로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빠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협상을 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 장성철 : 협상으로 나와라 그럼 그렇게 협박하는 거라고 보세요?
△ 조용근 : 그걸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 협상 저희가 6.25 전쟁 때 1951년 7월에 시작하고 나서 2년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고지전, 엄청나게 공방이 많고 우리의 말도 세지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 백승훈 : 종전선언은 어렵다고 봤거든요. 비슷한 이유인 게 이란은 핵 협상을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최소한 핵에 관련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상징적인 합의,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종전선언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는 자화자찬식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서 우리가 그냥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미국의 종전 구상은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했고,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구상이 이렇다 종전선언을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들 오려면 말고 이러는데 너네들은 시간이 주어졌다 해서 구상은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될 테니 너네들 관련 애들 해서 가자 지구에 관련한 거 돈도 내고, 어떻게 할지 하자라고 해서 다자 플랫폼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도 함대 연합 얘기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항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자 틀을 할 거니까 들어와라는 얘기라도 해 줄 줄 알았는데, 종전 구상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미국 대국민한테 하는 담화, 국내적인 거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두 개의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던진 거죠. 뭐냐 하면 동맹국들, ‘야 니네들 이거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너네들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2주 시간 줄 테니까 갖고 와 봐’ 던진 거고, 그다음에 이란한테는 ‘2주 있으니 종전안 니네들 어떻게 할 건지 갖고 와 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막 던져놓고 머들링 스루, 그냥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게 또 벌어졌는데, 그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별로인 수사였고 그게 시장에서도 다 반영되고 미국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이 회담을 왜 했는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담화를 왜 했는지 그런 이야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그러면은 예상 못하셨던 내용이었어요?
▲ 백승훈 : 자기 자화자찬은 예상은 했는데 최소한 종전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종전 구상은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자화자찬하고 미국의 경제는 안정적이고 석유값 4달러 갤런당 4달러 올라간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나오면 다 안정화될 거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 조용근 : 여기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4월 6일 날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안 하면 발전소 등 다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4월 6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4월 6일 타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48시간을 얘기했다가 그때 타격 안 하고 5일로 늘렸다가, 또 4월 6일까지 늘렸는데, 그걸 타격하기에는 너무… 타격을 하는 순간 전쟁은 확전됩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또 시간을 버는 측면이 하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합의하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니 일방적 선언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동맹국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것들을 잡고, 결국은 일방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빠져나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가 돼 있으면 결국 실패 아닙니까? 그거를 동맹국한테 전가시키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사실상 완료되지 않고 깔끔하게 합의는 안 됐지만, 일방적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성철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미 해병대 공수부대 2만 5천 명 지상군 파견, 미 항모 3척 그쪽으로 파견 해서 직접적으로 더 지상군이 이 전쟁에 참여할 거야, 또 화력을 더 세게 할 거야 이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위협이에요?
△ 조용근 : 위협도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가고 있는 부대가 해병대는 사실상 교두보라고 군대로 표현하는데, 육지에 어느 지점을 점령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시켜 주는 부대고, 가겠다는 82공정사단은 후방의 핵심 지역을 점령을 해서 지상군하고 연결해 주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7천 명이 가 있고, 1만 명은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상군이 아닙니다. 실례로 이라크전만 했어도 이라크전에 투입됐던 인원이 20만 명이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일반 보병 사단, 기갑 사단 해서 8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갔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갔던 사단도 7개 사단입니다. 보병사단, 기갑사단, 산악사단까지 해서 10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 장성철 : 지금은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없는 거예요?
△ 조용근 : 7천 명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한 여단 2개 급 정도의 규모의 병력인데, 7천 명이 들어가서 지상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상 작전을 한다? 이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이 인원을 갖고 지상 작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현재는 아직은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백승훈 연구원님 자꾸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에너지 시설들을 다 파괴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엄포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 백승훈 :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는데, 석기 시대로 돌릴 정도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도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걸프 국가들의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카타르에는 노스필드라고 하는 천연가스 시설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부에서도 생산량이 17%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주는 양이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양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한창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유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낸다 하고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도 당연히 그럼 이건 끝장이 났으니까 다 공격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고유가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면 유가는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만약에 생산 시설이 맞는다면, 그래서 영구적으로 석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고유가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상관없어, 알레스카에서도 석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셰일 가스도 있으니까 이거 유가 오르면 미국은 좋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 장성철 : 어제도 연설 보면 미국 원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백승훈 :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위협 카드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 가서도 규정을 통제된 벼랑 끝 전략들, 양측에서 통제된, 그러니까 거의 레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부분까지 건들이지만 그래도 나름 통제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니, 우리가 너무 이성을 넘어가는 거는 지향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펜타곤이나 그런 데서,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할까.
◇ 장성철 : 미국은, 트럼프는, 미국 여론은 종전해라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반대하면 ‘전쟁 종전 못하겠어, 반 정도 한 거야’ 이스라엘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대하면 이 종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용근 :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기회가 온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종전 협상이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이란에 기관 시설을 다 파괴시켜서 못 일어나는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죠. 석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석계 시대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남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만 개 이상의 군사 표적을 했다면 사실상 더 이상 군사적으로 때릴 데는 없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은 발전소, 에너지 시설 담수화 시설 민간 시설들인데, 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거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내가 때릴 수 있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안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란을 붕괴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전 협상을 하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장성철 : 어찌 보면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종전 협상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어요?
△ 조용근 :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에 12일 전쟁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나 사실 대형 무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시설을 못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미군 없이 그렇게 잘 싸울 수는 없지만, 종전 협상 할 때 어마어마하게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하고 이란과 협상이 되어야 가장 깔끔하게 종전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장성철 : 어쨌든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신데…
▲ 백승훈 :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부터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무기가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버틸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무기들이 고갈되고, 소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점점 나오고, 아미나 시설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도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탄도미사일 2대 못 막았다, 그래서 200명 죽었다해서 네타냐후 총리도 곧바로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 방어 미사일 에로 미사일도 영국 왕립, 군사 합동 연구소에서 밝힌 거는 70%가 소진됐다고 그래서요.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냥 공격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장성철 :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협상 대상자가 누군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 대상자가 아니면 다른 라인인가 어딥니까?
▲ 백승훈 : 페제시키안이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밝혔죠. 직접 협상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오갔고 나도 받았다,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밑에선 되고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이렇게 여쭤볼게요. 페제시키안이 협상력의 대표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미국과 협상했다 그러면 이란 내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러면 당신 말 따를게, 이 정도의 권위가 있어요?
▲ 백승훈 : 물론 그 위에 모스타바라고 하는 권위체가 더 있기는 하지만 페제시키안 내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무부 장관이 아락치가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협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허용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거든요. 아락치하고 라인들이 다 2015년 JCPOA 오바마 행정부 때 핵 협상을 할 때, 니고시에 있던 핵심 협상가들로 들어갔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되고 있고 하니, 물론 협상이 되고 나서 진짜로 유지가 될 건가 아닌가는 차치하더라도 이 협상에서 주체가 돼서 그 안들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세력은 현 행정부가 맞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문제인데, 자기 치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정부다 이들은 하고 자꾸 그런 수사를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다른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리바프, 그다음에 페제시키안 그리고 아락치 3인 공조로 해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우리나라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트럼프가 ‘호르무즈 너희들이 여기서 이용하는 나라들이 여기는 알아서 해’ 했잖아요. 대략 배럴당 1달러면 우리나라가 대략 2조 7천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란이 통행세 내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 조용근 : 일단 불법이죠. 확실히 불법인 게 왜냐하면 공해를 통화할 때 연결 통로, 거기가 공해의 연결 통로입니다. 사실 공해와 공해를 연결 통로는 거기는 사실 통행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것을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인데, 이것이 또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안 내놓으면 통과시키지, 쉽게 얘기해서 저잣거리에 깡패들이 돈 내놓으라 하듯이, 안 하면 자기네들이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저번에 25일 파키스탄하고 사우디하고 튀르키예, 이집트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징수 방안을 그걸 하나의 절충안으로 백악관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개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해 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의회도 통과됐고, 이란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들 영예다. 이렇게 주장해서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우리가 지상군 얘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해 주면 이것이 통행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란에서 공격하는 것이 모기 함대 또는 기뢰. 완전히 비대칭적 무기여서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유조선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기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받아야 거꾸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 장성철 :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 조용근 : 일단은 합의되기 전까지, 종전 협상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 이것을 무기화해서 아마 징수를 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할 겁니다.
◇ 장성철 : 종전 협상 후에도 받을 수 있어요?
△ 조용근 : 그래서 미국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것들의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인 거죠.
◇ 장성철 : 트럼프가 나토에 되게 섭섭한 것 같아요. 기지도 사용 안 하게 해주고, 나토 탈퇴할 거야,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백승훈 :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요구안을 올리려고 할 텐데, 나토 탈퇴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라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핵도 공유할 수 있는 다자체를 만든 거거든요. 정말 최고조의 다자 체제를 만든 건데, 미국도 나름 나토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동에서 나갈 거야 해서 완전히 나가게 되면, 나토라는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서 자기네들의 힘에 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지 않는데 당연히 이러겠죠. 우리도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너네들은 안보 무임승차를 했으니, 세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안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다, 너네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돈을 더 받을 거야. 안보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니네들이 참가하는 비용들을 더 받을 거야라고 하는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나오는 수사라고 봐서요.
◇ 장성철 : 트럼프가 나도 탈퇴할래 그러면 탈퇴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탈퇴하면 안 돼, 아니면 탈퇴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 백승훈 :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그에 준하는, 탈퇴 효과가 나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 하실 분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쉽지가 않죠.
◇ 장성철 : 직접적인 탈퇴는 쉽지 않다.
△ 조용근 : 의회에서 미 국방수권법에는 3분의 이상 상원의원 찬성이 됐을 때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 조용근 : 사실 지금 불거진 게 아니고 백악관의 국가 안보 전략, 그다음에 국방부의 국가 방위 전략, 여기에서 나토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했다, 유럽은 문화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까지 굉장히 공격해 온 것이 사실상 국방비 올려라 이런 것들인 겁니다. 나토에서 빠져나오면 유럽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머신이 있는 나라다, 부자 나라인데 돈 안 낸다고 계속 압박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팩트시트에서 많은 것을 기여하니까, 모범 동맹국으로 바뀌듯이 그런 압박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 장성철 : 그냥 화풀이성 압박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백승훈, △ 조용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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