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3월 30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사전녹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고, 2차 최고가격제 공시가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앞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유승훈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승훈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요즘에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유소 가기 겁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차 최고 가격제가 얼마 전에 공시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유승훈 : 네, 최고 가격제가 첫 2주 시행되고 나서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휘발유와 경유가 한 21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00원대이고요. 다시 또 2주 뒤에는 3차 최고 가격을 공시할 텐데, 그때는 아마 2천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최고 가격제를 2주에 한 번씩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유승훈 :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가격의 제품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석유 제품 현물 시장의 가격에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도 연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싱가포르 석유 제품 현물시장의 가격의 변동 폭이 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또 날마다 다르다 보니까 가격을 바로 연동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커지는 어려움도 있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시장의 요즘 동향이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 반영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주 단위로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현물 가격이 국제 정세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 가격제 지정하는 데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군요.
◇ 유승훈 :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또 전쟁에 개입하면서 홍해마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거는 1997년에 유가 자유화 이후에 29년 만에 등장한 카드입니다. 정부가 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유승훈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이런 거는 정부가 원가를 검증을 해서 가격 인상 여부를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석유 제품 가격은 자율화가 된 이후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고 대신에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정부 개입인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개입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비상 경제 상황으로 인식한 걸로 보입니다.
◆ 박귀빈 : 비상 경제 상황, 정부가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 유승훈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석유의 약 70% 그리고 천연가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국내에 와야 우리 경제가 지탱이 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전체 상황에 어느 정도 준한다고 보는 겁니다.
◆ 박귀빈 : 2022년에 역대 최고치가 2,137원이었대요. 휘발유 가격 리터당 가격이요. 이번에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 유승훈 :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이 아직은 2천 원을 안 넘었습니다만 지난주 공급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2주 단위로 설정을 한 것도 보통 주유소가 정유 회사한테 석유 제품을 공급을 받으면 2주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2주 동안 판매할 물량을 보통 들여오게 되는데요. 현재 주유소 가격은 첫 번째 시행한 최고가격제 수준으로 공급받은 휘발유·경유가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고, 곧 210원 정도 오른 공장 출고 가격에 휘발유·경유가 주유소에 공급이 되면 아마 조만간 2천 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다시 2주가 지나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을 반영해서 2,100원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중동 전쟁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도 정유사 공급가나 주유소 마진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억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승훈 : 실제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직접 나고 휘발유도 상당히 풍부한 나라입니다만, 미국에도 휘발유 가격이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석유 제품 가격은 바닥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싼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정부가 유류세도 낮추고, 정유사에 직접 현금 보조를 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 수준인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최고가격제의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이 올라서 효과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제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박귀빈 : 네,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소비자가 느낄 때는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 주유소 입장이라든가 공급하는 입장을 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 줄이는 강수를 두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주유소의 가격이 정유사의 공급가, 국제유가,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최고 가격 지정제가 왜 주유소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일으킨다고 느끼는 겁니까? 구조가 왜 그런 건가요?
◇ 유승훈 :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는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가 공장에서 석유 제품을 출고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판매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정부가 정유사만 가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주유소도 방문을 해서 마진을 낮춰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너무 많은 마진을 붙이진 말아라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이라는 곳에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니 정부의 압력, 시민단체들의 감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 ‘내가 주유소를 접고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영업을 안 하거나 혹은 폐업으로 가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박귀빈 : 정유사의 판매가를 가격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주유소에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면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유사든 주유소 쪽에서든 반발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 유승훈 : 그럴 겁니다. 정유사는 어찌 됐건 당장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온 석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고 있는데, 가격 오르기 전에 사 온 석유가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축유를 풀 거고요. 혹은 이번에 UAE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합의했듯이 일부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텐데, 이미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아서 정유사는 예전에 싸게 사온 걸로 석유 제품을 만들다 보니 가격을 통제해도 당장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높은 가격으로 석유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정유사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주유소도 최고 가격을 공장 출고 가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유소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돼서 결국 주유소 영업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앞으로 커질 걸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너무 손해가 커진다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유승훈 : 네 맞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해서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걸로 법에도 되어 있고요. 다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돼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정유사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
증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면 정유사가 스스로 입증을 하고 정부는 검증을 통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완전히 소매상이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정부의 지원이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정유사의 손해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가능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그렇죠. 아무래도 정유사가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검증단을 통해서 원가 검증을 엄격하게 하고 나서 결국 손실 보상 요청액을 감액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이 있고요. 결국 보상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게 맞기는 할 겁니다. 다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석유 제품 가격이 국제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수출을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마진이 대폭 줄고, 마진이 줄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고가격제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정부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고가격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보여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석유 산업의 핵심 원료죠,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작용이 없을까 싶어요.
◇ 유승훈 : 우리나라는 나프타의 필요한 양의 절반을 국내 정유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게 우리나라에 파는 나라가 또 중동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의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나프타를 수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모든 석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자국 위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프타가 국내에 공급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정부는 통제를 해서 국내 기업이 크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에 공급되던 나프타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프타로 만든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량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보입니다.
◆ 박귀빈 :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중동발 원유 운반선 국내 입항 일정 확정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유 수급 차질 우려까지 계속 겹치고 있는데, 제3차 오일쇼크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함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능성 있겠습니까? 제3차 오일쇼크?
◇ 유승훈 : 국제에너지기구가 있는데요. 거기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즉 오일쇼크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0년대 오일쇼크 때는 석유의 공급 자체가 모자랐던 건 아닙니다. 산유국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 문제였지,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다 보니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5%를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고, 또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20%를 차지하는데, 이 해역이 봉쇄가 되면서 공급 자체가 주는 게 문제고요. 또 70년대 오일 쇼크는 석유만의 문제였는데, 인류는 그 이후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의 공급조차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국채 가격도,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채 가격은 5월 인도분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인 상황에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공급 위기까지 겹치다 보니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위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천연가스 LNG 공급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 확보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를 쓰고 이래야 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력 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까요? 이거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 유승훈 : 천연가스는 꼭 중동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기 때문에, 결국 천연가스 물량은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천연 LNG로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 원가도 거의 2배로 오른 상황에 곧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전기 생산량의 약 30%는 LNG, 즉 천연가스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한전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요금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전에 적자로 가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해결을 할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걸로 정부는 결정할지는 한 5월경에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여름에 냉방 수요도 늘어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했는데요. 민간 기업들도 5부제, 10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절약 움직임이 에너지 수급 위기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유승훈 :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부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 사용량 자체가 줄긴 합니다. 많이 줄지는 않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5부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구나, 아껴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홀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집에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거리에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간판에 불을 켜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소비 절약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부제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계몽적인 캠페인적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정부와 국민이 앞서 오일 쇼크를 넘어선 최악의 에너지 위기 상황까지 걱정되는 상황인 건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책 혹은 국민의 대응책 한 가지씩 짚어주신다면요?
◇ 유승훈 : 네, 무엇보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공급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 에너지 절약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리에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벌써 더워져서 냉방이 시작됐는데, 개문냉방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올여름에는 에어컨의 온도도 조금 올려서 약간 더운 여름을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귀빈 : 정부에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유승훈 : 정부는 현재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써도 되는구나,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넉넉한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하고 써도 된다는 신호를 한쪽에서는 주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5부제를 통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상반된 신호를 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단일한 메시지를 정부가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유승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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