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3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과 반복·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었죠. 지난 달에는 출범 의의와 주요 기능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집단갈등조정국의 3월 주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 국장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임진홍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임진홍 : 무지 바빴습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조정국에 얼마나 많은 갈등 현안들이 민원으로 들어왔을까 싶어서 무궁화 임진홍 국장님 기억이 나네요. 지난 2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평균 1,200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네요.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연평균 1,200만여 건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 보고하셨네요.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었죠?
◇ 임진홍 : 네, 우선,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발생된 민원을 행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하여, 이행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박귀빈 :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응을 시작을 해서 이제 관리까지 이행하고 관리까지 단계별로 방안을 마련하신 건데, 그럼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죠, 민원 발생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게 가능한가요?
◇ 임진홍 : 먼저 각종 규정이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고시 지침 등을 기관별로 TF를 구성해서 연내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실을 공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모바일 문자 등으로 이해관계자들한테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미리 사업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대다수 민원인들은 이러한 사업 추진 사실을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의 사업 계획을 주로 관보나 공보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게시 사실조차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 공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관의 관할 구역이나 사업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 방문해서 민원 발생 요인을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시 지역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신문고, 그리고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 숙원 사업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정책을 적극 권익위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민원 발생하는 거 자체를 줄이느냐인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법 지침 같은 이런 제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면 확실히 민원이 줄어들겠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국민 신문고, 올해도 열심히 또 달리시겠네요.
◇ 임진홍 : 그렇죠.
◆ 박귀빈 :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발생된 민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임진홍 : 네.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기관마다 단순·반복민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민권익위,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전담팀을 이뤄 함께 민원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얼마 전 3월 13일, 시민 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일선 기관이 특이민원을 대응할 때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3자, “옴부즈만”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 지방정부마다 설치하여 해당 지방정부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더욱 많은 지방정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선 기관에서 집단민원이나 특이민원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할 경우, 국민권익위가 대신 받아서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마다 민원 처리 우수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민원 담당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집단민원·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공무원 분들의 업무는 맞지만 제가 생각해도 연평균 1,200만 건이지 않습니까?
◇ 임진홍 : 많죠.
◆ 박귀빈 : 얼마나 민원 처리하는 게 고충이 많으실까 실제 일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도. 처리 우수자에게 특별 성과 보상금 인센티브 이런 거 좋은 거 같습니다. 교육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민원을 많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발생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또 해결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신 공무원 분들께 보상도 드리고, 민원 처리의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갈등 조정 담당관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임진홍 : 갈등조정담당관은 집단·특이민원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이 자체적으로 두는 직책입니다. 기관 내 직원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하는데요. 본인 기관에서 어떤 집단·특이민원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서 점검하는, 말하자면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이죠. 국민권익위처럼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할 때도, 갈등조정담당관이 본인 기관을 대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첫 번째로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법 지침 등의 제도 정비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럼 발생된 민원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체계가 마련된 것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보고 내용인 거죠. 정부 차원의 이행 관리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진홍 :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계획들은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반기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집단갈등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이 꾸준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앙부처·지방정부의 민원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활용하여, 각급기관의 집단·특이민원 해결 성과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 민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하실지 집단 갈등 조정국에서 준비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 임진홍 : 다음 주 화요일 3월 31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집단·특이민원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다음 주 화요일 3월 31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셔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진홍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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