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3월 23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호
- 이미 두 번 사과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허허' 웃고 넘기시라
- 대통령 말 한마디는 엄청난 압박... 언론 재갈 물리기 우려도
- 70년대 베트남전인가? 핵잠수함 위해 젊은 군인 사지로 보내나
- 트럼프의 '한국 사랑해요'는 무서운 고백... 어금니 깨문 느낌
신인규
- 도둑 잡는 걸 '도둑 길들이기'라 하나? SBS 노조 반응 의아
-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 법적 대응보다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
- 침략 전쟁인가 판단이 우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에 '제동'
- 검찰권 오남용은 나라 뒤집어질 일, 국조로 의구심 해소해야
정민철
- SBS 사과문에 '살인 범죄' 해시태그? 지지자들 사이 여론 부글부글
- 국힘은 '마가의 힘'인가... 트럼프에 끌려다니는 '파병론' 직격도
- 이재명 대통령, 본인 같은 악마화 재발 막으려 직접 총대 메신 것
- 20대 남성들, 트럼프식 과격함에 '속 시원함' 느껴 파병 찬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매주 월요일 젊고 신선한 눈으로 정부 정책과 여야 정치권의 동향을 감사해 줄 <국젊감사> 신인규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김준호, △ 정민철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사과 요구. 이거 계속되는 공방이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조폭 연루설에 다룬 과거 방송에 대해 사과했네요. 어떤 내용이죠?
△ 정민철 : 우선 SBS가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를 SBS 뉴스가 SNS에 옮기면서 조금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어요. 자동 생성 해시태그라고 하는데, SNS에 올라가면서 ‘#살인 #범죄’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SBS 뉴스가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는 게 또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문제가 되면서, SBS가 2차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며 해당 해시태그를 삭제했는데요.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트위터죠. ‘대선 후보 당시 제기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다. 본인의 과역인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했던 그 한마디가 되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동이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여론이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SBS가 앞으로 어떻게 더 추가적인 대응을 하느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사과하는 게 맞아요?
▲ 김준호 :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SBS 입장에서는 벌써 두 차례나 사과를 했고, 맨 처음에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해시태그 이슈 때문에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선거에 나가실 일도 없고, 지지율도 높은 상황인데, 굳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가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셨고,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굳이 이거를 방송사를 콕 집어가지고 ‘사과를 해야만 돼’라고 했었을 때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냐.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허허 이렇구만, 사과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정도는 보이는 게 그게 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과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 신인규 : 보는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이 정치권이 그동안에 너무 편하고 쉽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동서 갈등과 남북 대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악마화 해버리면 본인은 정치 열심히 잘 안 해도 상대방만 비난하고 비판하면 또 권력을 가져오는, 이런 식의 기회주의와 반정치가 횡행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사과라는 것이 양심에 관련된 것이고,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법적 대응보다는 조금 더 자발적인 반응을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정치를 끝내고 언론을 활용한 악마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극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 어느 정치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첫 실마리를 여는 하나의 계기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장성철 : 노조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노조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긴 했더라고요. 제작진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또 노조 입장에서는 언론을 길들인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을 잡는다고 해서 도둑을 길들인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기대와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노조도 방송사의 그런 입장은 있겠지만, 진정성 있게 반응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의에 더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장성철 : 정민철 세커님 정정 보도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민철 : 물론 필요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포맷이라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까 김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김준호 대변인님은 민주 진영의 단어로 치면 약간 A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나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악마화가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극우 진영이나 윤어게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언론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거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유명인 모두가 이런 악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대를 매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정치인들이 본인 같은 일은 겪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SBS 노조가 반발했던 거는 얼마만큼 언론 기득권이 고개가 빳빳한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준호 대변인님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러한 노조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호 : 노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1인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론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언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비판적인 거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했고, 그거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김의겸 당시 의원 ‘청담동 술자리’ 얘기 이런 거 계속 몇 달을 끌고 갔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사실도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 쓴 언론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언론 너네 사과해 나한테 사과해’ 그 언론은 또 언론에 재갈 물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또 SBS가 사과를 안 하겠다고 버틴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과를 했고, 거기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포맷 자체가 그걸 또 사과 방송을 1시간씩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SBS 메인 뉴스에서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자꾸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서 사과를 바란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준호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언론 자유의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얘기한 언론의 자유는 특권이 아니다.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 김준호 :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SBS가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재차 제작진이 실수였던 부분이 있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본질과는 다른 얘기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은 더 나가시지 않으셨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인규 : 그런데 대통령께서 계속 사과를 안 하겠다는 사람 압박 넣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SBS 제작진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건 사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일치성을 국민들은 의아하게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언론이 비판해야죠. 성역 없이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장인수 씨가 촉발시킨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홍역을 겪었잖아요. 물론 아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것도 동의합니다. 잘못된 보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안은 이미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만 남아 있는 건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보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인 하나를 악마화 해 가지고 정치적인 판을 짜겠다는 의도로 개입을 하면, 이건 언론이 정치를 하는 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까 이건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대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처럼 권력 있는 사람이 소송 남발하고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는 하고 알아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도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이 훨씬 더 유연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비춰진다.
◇ 장성철 : 정 세커님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입장 표명도 없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민철 :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치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살펴봐도 애매하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전문가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너무 불투명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뉴미디어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고발을 해보든 아니면 법리적 근거를 만들어 보든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 당사자시잖아요.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민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신 걸로 느꼈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계속해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A/S가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요. 본인이 사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 장성철 : 장인수 씨도 사라져 버렸고…
△ 정민철 : 장인수 기자만 어떻게 보면 독박 쓰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이쯤이면 뭔가 하실 것 같다고 할 때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사과 없이 간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만큼은 막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김준호 대변인님 의견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할게요.
▲ 김준호 :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공소 취소 이런 거 본인은 바라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된다. 이 한마디면 이 모든 사안들이 해결됩니다. 그 이상 또 할 것도 없고, 공취모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신인규 변호사님 계시고 하시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인드를 비판했거든요. 차라리 공취모를 하더라도 AI 특위 모임 이런 식으로 간판만 바꿔달라고 됐었는데, 굳이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사과 요구하시는 것처럼 힘 있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나오셔서 ‘나 그런 거 상관없다, 공소 취소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는 다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 신인규 : 짧게만 보태면요. 어느 정도 대통령의 말의 메시지의 무게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무 근거 없는 지라시성 가짜 뉴스가 제기만 되면 거기에 다 응해야 되냐는 문제가 남고요. 무엇보다도 장인수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최소한 누가 그러고 다니는지는 특정은 해줘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도 하거나 입장을 내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의 증명이 가능하지 부존재,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대통령께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뉴스공장>이든 거기서 최초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라고 불리는 분이든 그분들이 먼저 누구다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내야 대통령께서도 그 다음에 입장을 내는 게 순서지 만약에 이런 논리로 해서 대통령께서 입장 내서 정리하세요 이러면요. 아무나 그냥 가서 떠들어 제끼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러면 끌려다니고, 항상 그 입장을 다 내줘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순리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공장>과 장인수 씨와 관련된 그 부분에 책임을 더 촉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문득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국젊감사>잖아요. 국정조사를 한번 국정감사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통과시켰잖아요.
◆ 신인규 :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국정조사 하는 게 맞아요?
◆ 신인규 : 이거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국회의 권한을 쓰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건데, 윤석열 정권 시대에 검찰권의 오남용, 내지는 검찰권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 개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 개혁만 있으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고 누가 가해를 했는지를 그것도 검찰권을 가지고 가해를 했다고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쪽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하나의 루트인 것이고, 또 다른 반쪽에서는 관련된 피해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해자가 있다면 저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를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어느 대상자들이 특정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촉구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냐 이런 또 논란이 있기는 한데, 과거에 잘못된 거를 우리가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핑계를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현실성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있어 보니까 국정조사는 그렇게 썩 강제력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국정감사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간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어 가지고 여쭤본거예요.
◆ 신인규 : 진행자님 말씀대로 자꾸 헛스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의심을 받을 조차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그런 생산적인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법무부가 감찰하면 더 쉽게 밝힐 수 있잖아요.
◆ 신인규 : 감찰을 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일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윗어르신 이런 식의 녹취록 조작들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제가 법무부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뭔가 인사 조치가 된다거나 마무리되는 것들이 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대한 조작 부분들은 이미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구심을 국회가 해소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아이템을 넘겨볼게요. 호르무즈 파병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찬성 의견을 밝혔어요. 파병 찬성, 반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민철 세커가 정리 해 주세요.
△ 정민철 : 간단하게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의 일각이라고 하지만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권한 확대 등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제안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파병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오늘 각 언론사 만평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선수가 높으니까 ‘네가 가라 호르무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파면해야 됩니까?
◆ 신인규 :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 장성철 : 정민철 세커님?
△ 정민철 : 파병을 해야 된다면 가야 할 군인들과 가장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 상선 호의 목적으로는 파병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대통령의 갑자기 결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사전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부가 이어받아야…
◇ 장성철 :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 정민철 : 이걸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할 수 없는 게 트럼프의 말도 매일매일 6시간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간 상선 호위 목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김준호 대변인님은요.
▲ 김준호 : 신인규 변호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매우 신중, 상당히 매우 신중해야 된다.
◇ 장성철 :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공 받았어요. 외국에서 유엔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국 도와주는 거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 파병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분단국가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랑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호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주장은 1970년대에 베트남전에 달러 벌어가지고 나라 살려야 된다. 2026년도에 호르무즈로 똑같이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파병이 필요하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로. 왜냐하면 한미 방위 상호 협약이 상호 방위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군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상호 방위 협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 한국군이 도와줘야 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맞게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핵잠수함 건조해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젊은 군인들을 호르무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파병부터 보내자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지만 과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건지, 자식이 있는 분일 텐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장성철 : 변호사 파병해서 우리 국익 신뢰 챙길 건 챙기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실리보다는 국익에 국가적 명분이 더 우선하는 거고 명분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고귀한 가치로 보거든요. 헌법 아래 모든 대통령 이하 모든 국가기관이 예속이 되는 건데 헌법에서는 세계의 질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서 전쟁을 일으킨 부분이 침략 전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만약에 파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건 맞는데, 그럼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미국의 의사인지도 우리는 판단을 한번 외교적으로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이 명분 있는 전쟁이냐, 또 외교적인 노력이냐 이거 없이 그냥 우리 군부터 먼저 파병하자라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주장이다.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안철수, 박수영 당신이 자녀와 함께 먼저 가라’ 이런 식의 반응이요.
◆ 신인규 : 그런 반응도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인용한 대로 헌법적 가치라든지, 외교적 노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관계가 더 격상돼야 한다든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반박하면 국민들께서 더 이해가 쉬우신데 마치 이것도 감정싸움 하듯이 당신 자녀부터 먼저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서로 말이 격해지잖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논리적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 정민철 :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한국이 침공 당했을 때도 미국도 의회 비준을 핑계로 대면서 일주일 한 달 끌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저도 파병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마가의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의 힘도 아닌 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란 전쟁의 명분이 있냐 없냐로 굉장히 큰 논란들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 있던 인사들이 사퇴해 가면서 나와 가지고 온갖 폭로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러한 미국 내 정서가 있는데, 한국이 그냥 가서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니까 그냥 미국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정말 미국과 동맹이 아닌 ‘한트동맹’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한국 트럼프 동맹이 아닌 우리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g3 선진국을 노리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경제를 위해서 민간 상선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이런 민간을 보호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게 안타깝죠.
◇ 장성철 : MZ세대들의 여론의 흐름은 어때요? 소개 해 주시죠.
△ 정민철 :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조사를 봤는데, MZ세대는 파병에 찬성하는 게 더 우위입니다.
◇ 장성철 : 왜요? 본인들이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 정민철 : 이미 전역했죠. 이건 개인적으로 MZ세대, MZ세대가 아니라지만 20대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찬성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특히 남성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그런 과격한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속 시원함을 느끼는 시대적 흐름이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파병들이 본인들이 가냐고 보면, 저도 메시지 많이 받았거든요. 파병에 관련해서 다들 본인은 예비역이래요. 예비역 병장인데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청해부대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과연 그들이 갔을 때 미군에서도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파병에 동의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장성철 : 트럼프가 일본의 파병 동의를 못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 김준호 : 너무 무서운 사랑 고백 아닌가요?어금니를 깨물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데 너는 없니?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외교를 잘 해야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비롯해 가지고 외교에 관련돼서 일본은 성명서에 이름을 넣었었는데 대한민국에 이름을 넣지 못하고 뒤에 넣겠다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를 보내자 말자 이거보다 이런 일들이 프로세스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뭔가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대통령이지만 너무 특이하고 있을 수 없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께서 ‘사랑해요 군대 보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맞아요, 우리도 사랑해요 군대 갈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면면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정민철 소장님께서 마가의힘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파병 반대하기 때문에, 마가의힘보다는 차라리 트럼프의힘이 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마가는 어쨌든 쇄국주의에 가까운 조직이기 때문에 마가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젊감사>였습니다.
▲ 김준호, △ 정민철, ◆ 신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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