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3월 1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 석유 최고가격제 예고에 정유 4사 협조... 공정위 담합 조사가 결정타
- 기름값 공식은 복잡한 함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산정
- 최고가격제는 한시적 테스트베드일 뿐... 우리는 100% 에너지 수입국
- 정유사가 진짜 겁내는 건 ‘원가 공개’... 이재명 대통령 실행력에 화들짝
- 영업비밀인 매입가 공개는 무리한 요구... 자유시장 체제서 가능할지 의문
- 최고가격제·원가 공개, 제2의 단통법 될 수도...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 기름값 잡으려다 시장 개입 과도 인상 줄 수 있어... 단통법 반면교사 삼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당원 동지 여러분 매주 수요일 3부에는 경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맨날 잘했다, 못했다 떠들어도 결국에는 민생, 살림살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여의도 경제 정책을 꼼꼼히 짚어주실 비공식 경제 TF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석우 : 안녕하세요. 손석우입니다.
◇ 장성철 :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예고됐어요. 유가가 심상치 않고 오늘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휘발유값 리터당 2천 원대를 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 손석우 :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거든요. 떨어졌어요. 어제부터 떨어졌는데 오늘 더 떨어졌어요.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45원 까지 떨어졌네요.
◇ 장성철 : 아깝네요. 제가 어제 진짜 풀로 주유를 했었거든요. 오늘 넣을 걸
◆ 손석우 : 어제가 1,949원 중요한 건 계속 오르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정부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지정제 도입도 하겠다. 그리고 정부 합동 감시단이 대대적으로 암행식의 단속에 돌입했잖아요. 그리고 또 돌입 단속을 시작하니까 정유 4개사가 유관 단체를 통해서 공급 가격 안정에 협조하겠다.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나섰고, 공정위가 또 때마침 담합 조사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정유사 현장 조사도 했고 각종 자료들 모아서, 어떻게 보면 담합을 전제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 압박이 가해지니까 주유 가격이 떨어지네요. 정부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장성철 : 조금 얄미운 게 진짜 전쟁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때의 원유가 바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올려버리고, 주유소 당신들 너무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유사가 그랬다고 하고, 정유사는 주유소 아니면 중간 대리점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요. 이런 현상이 맞아요?
◆ 손석우 : 이런 비판을 할 때는 일단은 공정성을 갖고선 바라봐야 돼요. 일단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 터졌다고 곧바로 기름값을 올려서 나쁜 놈들 이라고 무턱대고 욕을 할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값의 공식이 매우 복잡한 함수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하역해서 탱크에 넣고 정제해서 휘발유와 경유로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 장성철 : 몇 단계를 거쳐요?
◆ 손석우 : 한 4-5단계를 거치고요. 물리적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반가량 정도.
◇ 장성철 : 바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전쟁 났다고 그다음 날.
◆ 손석우 : 원유를 우리가 선물로 그래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WTI다 그러면 4월 인도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만 보면 2-3주 시차가 아니라 더 길어져야죠. 정유사들이 실제 국내 공급가를 책정할 때는 현지 중동산 원유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산 휘발유 현물 가격, 경유 현물 가격 이걸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 역 내에서 싱가포르산 현물 가격이 일종의 벤치마크처럼 활용이 돼요. 그리고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유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체 조달 가격이라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걸 들여왔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싱가포르산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차가 한 2-3주 정도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정유사들의 공급가 책정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게 마치 로직처럼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가격을 정하는 과정은 또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정유사들의 마진을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고 상황이라든지, 경쟁사들의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최종 공급가가 정해진단 말이죠.
◇ 장성철 : 그래도 우리나라 비축분이 대략 200여 일 정도 된다 돼 있잖아요. 원유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뭘 재고가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관계 당국에서 어느 정도 담합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
◆ 손석우 : 기본적으로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고,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연합도 한시적으로 최고가격제 같은 가격 통제 방안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산유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연동돼서 공급 가격이 책정돼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텐데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처럼 한번 시행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해도 시장 가격이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 기름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제 원유 가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100% 에너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으로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인 거고, 정유사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최고가격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급가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게 더 큰 압박이 될 거라고요.
◇ 장성철 : 원가를 공개해라?
◆ 손석우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지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유소별로 매입 가격이나 정보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사이트 같은 걸 구축해라’ 이거를 주문했거든요. 아마 정유사들이 더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급과 세부사항,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었어요. 업계 반발도 워낙 강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건데 이 대통령이 이걸 다시 꺼내든 거란 말이에요.
◇ 장성철 :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 손석우 : 아니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업계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 규정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는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까라는 거는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보는 거고요.
◇ 장성철 : 시장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거네요.
◆ 손석우 :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정책 집행 실행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진짜 할 것 같아요.
◆ 손석우 : 하는 것마다 사실상 SNS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엄청난 정책 집행 실행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걱정하는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거를 밀어붙인다면 정말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최고 가격제보다 여기에 있다.
◇ 장성철 : 석유값만 때려잡냐. 대출이자 상한제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의 실효성 손 팀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 손석우 :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비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좋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아세요? ‘단통법’
◇ 장성철 : 단통법 들어봤어요.
◆ 손석우 : 예전에 이동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을 잡기 위해서 시행됐던 법이에요. 네 예전에 공짜폰 대란 이런 거 있었죠. 마케팅 과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리고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준다. 그래서 용산 어디 전자상가 가면 공짜 폰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몇십만 원 주고 샀다더라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신 3사들의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만들었어요. 보조금도 차별 없이 지급해라 보조금 경쟁도 제한을 걸어 놨어요.
◇ 장성철 : 그거는 맞는 건가? 왜냐하면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많이 받고, 휴대폰 싸게 살 수 있고,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한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혜택이 줄어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 손석우 :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조금이 다 평준화돼 버린 거예요. 이통 3사들이 다 비슷해요. 똑같아 대동소이하고 보조금을 늘리려는 니즈(Needs)도 사라져 버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최종 통신 단말기 구매 가격은 비싸지고,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 하에 논란 끝에 작년에 폐지됐잖아요. 최고가격제나 아니면 원가 공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냐. 단통법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손 팀장님 생각은 부정적이다 그렇게 읽혀지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 손석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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