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23일 월요일
■ 대담 :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트럼프 당황? 하루만에 보편관세 5% 올려..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에 마지막 기대 건 듯
- "너도 나도 15%면? 韓 해볼만하다?" 유럽·日과 경쟁시 유리한 측면도
- 현대차 주가 급등, 관세 위법 판결 수혜? "불확실성 오히려 증폭돼 車 관세 15%→30%될 수도"
- 무역법 301조 동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트럼프, 그래서 품목관세 만지작
- 반도체 수출액 946억달러 중 미국엔 4% 정도만 해당, 반도체에 100% 관세? 美 IT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 쿠팡 사태처럼 불공정 무역 이유로 韓에도 301조 적용 가능성
- 관세 환급 소송? 트럼프 '불량 기업'이라 표현, 환급 소송할 경우 보복 가능성도
- 3월말 美中 정상회담,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대중 관세 0%로.."칼자루는 중국에게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세계의 관세를 하루 만에 다시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겠다면서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일단 숨죽이면서 상황을 보는 중인데요. 전문가와 상황은 어떤 건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주말 사이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뉴스 보시느라.
◇ 주원 : 네, 연방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트럼프한테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요.
◆ 조태현 : 이건 예상대로죠.
◇ 주원 : 그렇죠. 트럼프가 과연 어떤 대안을 내밀지, 트럼프가 일단 10% 했다가 다시 15% 글로벌 관세 이전에 보편관세 같은 성격인데, 그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아예 미리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응이 10%로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잖아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예상을 못했다는 걸까요? 그거 이상하긴 해요.
◇ 주원 : 일단은 301조가 국가별로 조사를 하는 법인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조사를 해 놨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연방 대법원 인원 구성이 우리가 알려진 바와 같이 보수 법관이 더 많다고 알려져서요.
◆ 조태현 : 6 대 3이라고 하죠.
◇ 주원 :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조태현 :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걸 예상을 못하고 한쪽만 준비를 했다면 그거는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찌 됐건 이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서 상호 관세 15%, 우리에게 부과되고 있던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15%가 부과되는 거죠?
◇ 주원 :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가 기존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은 FTA 때문에 서로 무관세였거든요. 그런데 상호 관세는 토탈15%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도 15%이긴 한데, 기존에 한 2-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12% 정도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는 15% 올라가는 거라 상당히 불리했었는데, 가격 경쟁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추가 관세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 관세에 오히려 우리가 유리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조태현 : 너도 나도 다 15%면 0%나 다를 게 없다는 뜻에서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주원 :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는 미국은 제조업이 강하지 않으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기업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살짝 우리가 유리한 측면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백악관의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살짝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 15% 관세를 매기면 상대국들에게 어떤 협상의 카드가 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오늘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한 4% 정도 오르거든요. 이거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 주원 : 아무래도 품목 관세라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건 상호 관세 부분이거든요. 품목관세 자동차는 이 부분에서 빠지는 거라 현대차가 오르는 거는 그런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트럼프의 어떤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분위기를 타고 오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겁니까?
◇ 주원 : 아니죠. 우리가 트럼프의 성격을 알다시피 도대체 오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참모들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더 세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정도 받았잖아요. 그거는 모든 나라 수입차에 대해서 30%를 올린다든가 이런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불확실성은 해소가 안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간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아주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튈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원 : 원칙적으로는 상호 관세 작년에 체결했을 때 관세율 15%를 체결하면서 패키지딜이었거든요. ‘대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원칙적으로는 이건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대놓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소국이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다른 나라들 눈치 보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거를 무효로 하면 안 되고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의 기존에 밝혔던 일정들이 있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한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 조태현 : 그렇게 되면 다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 주원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깡패를 상대할 때는 참 어렵죠.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사라져도 품목별 관세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이거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주원 :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체면이 많이 구겨졌고, 그리고 301조를 동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301조라는 건 품목이 아니라 국가별로, 중국에 대해서 한 40%로 토탈 수입 관세가 매겨진 건 트럼프 1기 때 2018년 19년 그때 301조를 동원해서 중국에 대해서 기존 수입 관세가 3%였다면 예를 들어 20%까지 올린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1조를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그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한번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50%, 자동차 15% 이 정도지만 이거를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자동차 철강 등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반도체는 아직
◆ 조태현 : 안 돼 있죠.
◇ 주원 : 100%까지 올리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우리 반도체 수출이요.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한 946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미국으로 가는 건 4%밖에 안 됐습니다. 대만을 거쳐서 간다든가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건 많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큰 폭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자기네 IT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그렇겠죠.
◇ 주원 : 이거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하긴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당장 미국 빅테크들부터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조금 전에 301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무역법 301조, 이거는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펭귄만 사는 섬에도 관세를 매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주원 :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USTR 인력을 가지고 국가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USTR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남짓이거든요.
◆ 조태현 : 최소한의 근거는 필요하다?
◇ 주원 : 네, 보고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아예 불필요했거든요. 대통령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 국가별로 조사할 때는 행정 절차상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미국의 입장은 브라질하고 중국을 먼저 언급을 했더라고요. 큰 국가들, 미국의 입장에서 시급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동시에 조사할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최소한 펭귄만 사는 억울한 펭귄들이 관세를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30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주원 : 미국 행정부에서 언급하기를 동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을 언급했거든요. 아마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다 포함되는 내수를 넘어서는 생산력, 다만 우려되는 게 최근에 쿠팡 사태처럼 301조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공정 무역이거든요.
◆ 조태현 : 국내 규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주원 :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한다. 이런 건수를 건다면 우리도 분명히 301조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쿠팡 사태가 미국에서 이슈가 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가지고 301조를 동원해 조사해라.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피해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다만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 조태현 : 미국이나 우리나 나오고 나서 약간 안도 랠리가 있었지만요. 그렇게까지 안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거둔 관세 수입이 1,750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 250조 원의 상호 관세, 이거는 무효니까 환급을 해 줘야 될 텐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 주원 :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을 근거로 개별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세월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환급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입 관세가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했을 때 우리 자동차 법인이 바로 파는 게 아니고 거기 수입 업체가 있거든요. 누가 부담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입 업체가 그걸 부담했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소를 제기했을 때 뭔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는데 이건 건건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부담했다 이러면 소를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를 제기하는 기업들은 ‘불량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생각해 봐서는 그렇게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 조태현 : 일개 기업이 어떤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국제 정세 하나는 조금만 이따 살펴보고요. 우리 정부도 긴급 대책 회의를 한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주원 : 우리 정부 쪽에서 최근에 대책 회의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 자체를 보면 거의 코멘트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럽 기업들하고 일본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일본이 어떻게 할지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투자 문제도 엮여 있고 투자에서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기존의 시간 일정에 맞춰서 한다. 이건 영향을 안 미친다. 우리가 느끼겠지만 그저 밉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해라. 미국에 보고 이렇게 불확실하면 교역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우리 정부에서 낸 언론 기사 보면 마지막에 우리 기업들이 관세 환급 받으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기업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와 우리 정부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 정부는 거기에 선을 긋고 대신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협상 카드 하나를 꺾여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미국의 IB에서 최근에 그런 코멘트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진핑과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이 얻고자 하는 거는 관세율 인하거든요. 4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가 꼴랑 15% 정도로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하는 거는 ‘미국의 원자재를 구매해 달라’ 중국이 굳이 그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미국이 칼자루를 쥐었지만 중국이 칼자루를 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여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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