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지난 1월 27일입니다. 집단 민원 조정, 또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집단갈등조정국이 새로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지, 앞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 조정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진홍: 예 반갑습니다.
◇박귀빈: 인사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임진홍: 예 안녕하세요. 아픔도, 기쁨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무궁화 임진홍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진행자님께 명함을 드렸잖아요? 명함에 무궁화가 있었죠? 그 무궁화 이름이 임진홍입니다.
◇박귀빈: 아 그렇군요.
●임진홍: 예예. 무궁화 품종이 대략 우리나라에 한 300여 종 되는데요. 그중에 한 품종이 임진홍입니다. 그리고 임진강에서 발견된 ‘붉은 무궁화’라고 그래서 ‘임진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고충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무궁화 임진홍 국장님. 명함에 예쁜 무궁화 사진이 있어요. 이 무궁화가 ‘임진홍’ 품종 사진인가 봐요? 성함이 무궁화의 한 종류이시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시는데 굉장히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진홍: 그렇습니다. 또 민원을 해결하니까요.
◇박귀빈: 네 맞네요.
●임진홍: 저한테 딱 맞는 그런 홍보 수단이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성함은 제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 출범한 집단 갈등 조정국. 일단 이곳 소개 좀 부탁드려요.
●임진홍: 예예. 혹시 진행자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평균 얼마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박귀빈: 연평균 얼마까지인지 모르겠고, 아주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임진홍: 그렇죠.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통계를 보면, 연간 한 1200만 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민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여러 사람의 이해가 얽힌 집단 민원하고, 또 그냥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 ‘특이민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민원하고, 특이민원은 그 민원 특성상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요. 그래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또 비용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집단 갈등 조정국을 출범시켜서, 또 범정부 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조정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접수된다는 건 국민 4명 중 1명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확인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생긴 집단 갈등 조정국에서는 민원을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도 원래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해 왔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업무와 어떤 점이 더 달라진 겁니까?
●임진홍: 현재 민원이라는 것도 추세가 있는데요. 고충 민원이 점점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서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집단 갈등 조정국은 전통적인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닌, ‘조정’, 저희 국 이름에 집단 갈등 조정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조정’이라는 대안적 민원 해결 방식에 주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원인과 행정기관 둘 중 한 편만 옳고 다른 어느 한 편은 옳지 않다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민원 처리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민원인하고 행정기관의 주장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조정’입니다. ‘조정’은 민원인하고 행정기관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아가는 민원 해결 방식으로, 고충민원 재발을 방지하고, 반복 민원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의 그것들을 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해결한 사례 하나를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정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홍: 사례 하나가 아니고, 한두 개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진시에서도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2017년부터 발생을 했는데, 2024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25차례의 관계 기관이 협의를 했고, 원활한 합의안이 도출돼서 올 1월에 성공적으로 조정 해결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한 교통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동시에 있는 어느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772명의 주민이 집단 민원을 신청했는데요. 2월 말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정말 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 간략하게 2건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무려 25차례 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80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있는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업무일 것 같습니다. 이 조정하는 업무가.
●임진홍: 예예. 그렇습니다. 조정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좁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이끄는 조정인의 노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 해결 방식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고요. 참 국민권익위가 많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보다 사회의 집단 민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다양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담해서 조정하는 곳이 따로 생겼다? 어찌 보면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민원에 대해서 ‘특이민원’이라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임진홍: 예. 민원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성적으로 반복 제기되거나, 또 그 내용이 욕설이라든지 협박 등의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민원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민원을 ‘특이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을 편성해서, 이 ‘특이민원’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설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귀빈: 민원을 해결하실 때, 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인가 봐요. 앞서 국장님께서 경청이란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집단 갈등 조정국’ 국민권익위에 새로 출범한 국인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향후 어떤 업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임진홍: 예예. ‘집단민원’하고 ‘특이민원’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협력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고충민원’하고, ‘특이민원’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 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홀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단 갈등 조정국은 그중에서 총괄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예.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궁화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 조정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진홍: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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