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9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분이 있는데요. 선거 연령 논란부터, 대학 입시 학교 폭력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과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임태희: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박귀빈: 네. 선거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교육감님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임태희: 네. 저는 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는 굉장히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또 예를 들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되고 멀쩡한 문제들도 더 증폭되는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 정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가정이나, 심지어 또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고3 학교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정말 균형 있게 이 사고를 배우고, 상대방 존중할 줄 알고 이런 교육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게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부터 거의 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을 굉장히 혼란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은 더욱 상당한 정도의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임태희: 네. 저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민주시민도 그렇고, 경제 생활을 하는 데 따른 경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은 자칫 이 문제가, 사실은 일반 교과에서 당연히 다뤄져야 될 이런 과제들이, 마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을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균형 있는 사고를 하고, 그런 상호 존중을 배우는 이런 실천형 시민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주장하는 게 자율 균형의 이런 교육의 기조를, 모든 교육의, 모든 과목의 수업에 현장에서 녹여내는 이런 교육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선언적 구호나 이런 문제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이미 한번 해봤는데, 상호 존중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입장도 바꿔서 한번 토론해 보면서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교육이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지,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따로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 모든 교육 현장이 다 개인의 자율과 균형이 존중돼야 되는 이런 사고로 보면, 저는 특별히 따로 이렇게 과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교육의 기조에 녹여내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귀빈: 네. 17개 시도 교육 관련 리더들께서, 그 중에서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신 거거든요?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교육감님들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의 뭐 잠깐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임태희: 이것은 저희들, 교육감들이 이렇게 만나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정치적인 어떤 이런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고,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정치적 주장이 물론 수업에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게 수업에서 어떤 게 제시가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학교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금도 현장에서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연령을 당기는 것은 좀 대체로 신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감님들 변론 중에는 개인의 정치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대체로는 반대하는 교육감님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대학 입시 개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방안이 있습니다. 미래 대입 개혁 추진을 위해서 ‘4자 실무 협의체’ 제안을 하셨었어요. 이 협의체의 역할, 한번 짚어주세요.
◆임태희: 예예. 대학 입시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줄 세우기 하지 말자. 상대평가에서 0.1점 차이로 학생들의 줄 세우기로 처지가 달라지는 이런 교육 좀 하지 말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 대입제도 개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대입 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내고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과, 앞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세상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시키는 데는 매우 적절치 않은, 지금 우리 대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교육감들도 그렇고, 대학 총장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상 모이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 경기도가 한 1년여 간의 이 작업을 통해서 지난해에 그런 것을 개발 했고, 지금 대학 현장에서도 같이 검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이미 결정해서 검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상대평가를 할 때 변별력이나 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정책 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도구를 개발하고 그러한 어떤 기준과 이 질문을 개발하고 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대학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 여러 가지 태도, 학생들의 어떤 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에서도 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작업은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4자 당사자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시스템과,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식으로 해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진전된다 하는 생각에서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박귀빈: 사실 ‘대입 개혁은 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많은 학생 포함해서 학부모님들도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다 보니까 ‘4자 실무협의회’를 제안하신 거예요. 국교위, 교육부, 대교협, 시도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임태희: 그렇습니다.
◇박귀빈: 지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나요? 교육감님.
◆임태희: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전적으로 그건 필요하다 공감하고, 지금 실제 ‘4자 협의체’ 구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학생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역할을 하는 기구가 제가 말씀드린 지금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구들이거든요. 4개 단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정한 평가, 변별력 있는 어떤 이런 선발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책임도 있다 하는 점을 공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해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안타깝게 초등학교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거든요. 이후에 ‘현장 체험학습 아예 실시하지 말자’ 지금 이런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태희: 저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재판의 결과가 교육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교육감이 오니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현장 체험학습, 일종의 사고에 따른 책임. 또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조리실무사 분이 뭘 하다가 좀 다쳤어요. 그랬더니 영양사를 또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현상, 또 과거에 예를 들면 녹음을 해서 특수교사가 형을 받는, 재판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교육 현장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법 당국에서도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교육감들에게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들으면서 판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사고 나면 교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전국의 현장 체험 학습은 지금 올스톱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뒷걸음질 치는 대표적인 게 나쁜 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나름대로 전국 학생의 가장 많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건 좀 그래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공무원, 안전 쪽에 근무하던 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력 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체험학습에 선생님과, 그분들이 한 명씩 동승해서, 혹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런 지금 제도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선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 잡월드’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잡월드’ 측에서 안전 요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학생들을 인솔하고,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현장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우선 자꾸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좀 안심하고,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교육 본질인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 인솔 교사가 사고가 나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영양교사 급식실 안전 사고도 조리사님이 다치면서 영양교사가 또 송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맡기고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맡겼으니,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안전을 100%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유족분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 교육 활동 위축 부분도 너무나 큰 부분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임태희: 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죠. 물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선생님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해야 될 노력은 저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새로 이런 관행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망가지는 건 금방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임태희: 네. 저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이런 파트너가 돼 주셔야 되는데,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행복하게 하는 교육,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하에 교사가 정말 학생들에게 교사들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분위기를 만들자, 현장 여건을 만들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입생 학부모와, 신입생 학생들이 들어올 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부모 대표들과, 학생, 또 교사가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교육 활동과 학습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하는 ‘상호 존중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을 특별한 학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할 경우에는 학부모 회의에서 나서주시고, 해서 실제로 많이 정리가 되곤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실은 계속해서 어느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고쳐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대리인이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저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보험회사 같이 대리인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님들하고 그 학부모님들과 상대를 함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데 따른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경우 아마 전국에서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가 경기도에서는 생겼는데, 그것은 제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철저하게 우리 교육청이 보호해야 된다’ 해서 교육감인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도저히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14분을 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린 경우도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한 2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저는 지금 추세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이하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 현장의 이슈입니다. 이건 한 1분 정도 남아서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임태희: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보다는, 그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마치 형사법적 어떤 처리를 염두에 둔 그런 절차를 밟은 데서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는 이런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는, 피해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 보호를 하는 게 첫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 물론 중학교 넘어가서 성장한 학생들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합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반성 없는 가해자로 남아 있다 이러면 저희들은 아주 엄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 가해자 하고의 같은 학교 배정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은 이미 실행에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입학 요강에 이런 문제들을 넣어서, 배정 요령에 넣어서 정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이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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