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특허 출원’이죠. 특허를 빠르게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나 기술을 훔쳐간다고 해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허’ 지난해 무려 26만 건이나 출원됐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할지,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 정보국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정재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네. 저는 지식재산처에서 심사 시스템과, 지식재산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환 지식재산 정보국장입니다.
◇박귀빈: 지난해 한국의 특허 출원이 26만 건이네요? 26만 건.
●정재환: 네네 맞습니다.
◇박귀빈: 원래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정재환: 저희가 13년도에 한 20만 건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 뒤로, 중간에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귀빈: 어쨌든 매년 20만 건 이상이라는 거네요? 지난해 정말 역대급으로 늘어난 거고.
●정재환: 네. 맞습니다.
◇박귀빈: 이 ‘특허 출원’의 규모, 수.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재환: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허’라는 게, 기업이나 개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고, 이거를 지식재산으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결과인데요. 지금 26만 건이면,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거를 계속 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특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NPE’라고 하는데요. NPE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을 일으켜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을 지키고, 또 해외나 국내에서 ‘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사실은 보호무역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사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허’는 신청을 해서 나중에 등록까지 꽤 시간과 비용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특허’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보더라도, ‘특허 출원’이 26만 건을 넘은 게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규모가 지금 세계 4위 정도 되는 거예요?
●정재환: 네네. 사실은 2025년도가 다른 국가들이 다 완벽히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세계 4위였거든요.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인데, 아마 올해도 저희가 4위를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면 유럽 전체에서 ‘특허 출원’된 것보다, 저희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꽤 많은 숫자고요. 저희가 특허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IP5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IP5에 이제 당당하게 끼어 있는 거죠.
◇박귀빈: 5위는 어딥니까?
●정재환: 그러니까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박귀빈: 유럽은요. 그 전체 유럽으로 묶은 거에요?
●정재환: 전체로 해서, 예.
◇박귀빈: 우리나라의 땅 크기를 생각하고,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저는 거의 1등이 아닌가 싶어요.
●정재환: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요. 워낙 거기에서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다음 미국, 일본이면 사실은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6만 건을 넘은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 주자인데도 지금 당당하게 한 4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대단한 거죠.
◇박귀빈: 그러네요. 그 세 나라가 계속 뒤를 돌아보겠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쫓아오나.
●정재환: 일본은 살짝 이제 거의 뒤를 돌아볼 만큼 됐습니다. 저희가 근접해 왔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저희가 빨리 앞지르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궁금합니다. 26만 건이고, 세계 4위의 규모면 ‘출원’ 규모가 대단한 건 알 수 있겠고, 보통 기업에서 내는 건가요?
●정재환: 주로 기업들이 많고요. 뭐 개인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다 많습니다.
◇박귀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정재환: 아 네네. 우선 기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으로 보면, ‘출원’ 건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요. 이게 한 6만 6천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이 대기업 한 6만 건, 그다음 이어서 개인이 한 3만 6천 건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로 ‘특허 출원’이라는 것이 자금 능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증가율도 보면, 사실은 개인이 작년 대비 한 15%. 그다음에 중소기업보다 조금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한 15% 정도 해서, 사실은 대기업보다 개인이나 중소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대기업 분발해야 되겠어요.
●정재환: 대기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규모라든지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박귀빈: 네. 우리나라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느 분야 특허가 제일 많습니까?
●정재환: 산업별로 물어보시는 건데, 산업별로 보면 AI하고 양자 기술이 다 포함돼 있는 이른바 ‘ICT’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20% 정도 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트렌드가 AI 맞죠? 그래서 AI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사실은 ‘양자’라는 것도 예전에는 막연한 분야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신산업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많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분야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른바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아마 ‘ESS’ 같은 에너지 산업 분야가 커지면서, 이 분야에서도 사실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허라는 게, 국내에서 내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26만 건 안에는 다 포함인거에요?
●정재환: 아닙니다. 국내 것만 있습니다.
◇박귀빈: 아, 국내만 26만 건입니까? 해외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재환: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저희가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해외 특허 출원’도 전년 대비 한 17%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출원’ 통계라서 2025년도에 풀로 통계는 없는데, 9월까지 저희가 집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가 한 6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한 3만 3천 건 정도 우리 기업이 나갔고, 그다음으로 중국이 1만 7천 건. 그다음에 유럽이 1만 1천 건, 일본이 7천 건.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비중을 두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해외에서 어떤 ‘특허 분쟁’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들이 어떤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사업화하려고 할 때, 해외에서도 많은 시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귀빈: 그리고 아까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이 되는 이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정해져 있었잖아요? 중국, 미국. 그렇지만 지금 다양한 나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베트남, 인도, 대만 같은 경우도 ‘특허 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특허 출원이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수출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미국에 이어서 3위가 베트남. 그다음에 4위가 대만이거든요? 이걸 보면, 수출하는 거하고, ‘해외 특허 출원’하는 게 거의 같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귀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어쨌든 개인 기업이겠죠? 해외 수출 관련된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서 ‘특허’를 낸다는 거예요?
●정재환: 맞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특허’를 내면 이 ‘특허’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다른 나라 글로벌까지 미치는 걸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제일 크겠지만, 이 기술이 다른 사람들한테 침해받지 않도록, 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귀빈: 네. 오늘 되게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끝으로 한 10초 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짧게 홍보해 주시죠.
●정재환: 네. 지식재산처가 최근에 ‘모두의 아이디어’라는 걸 새로 시작했는데요. 4월 15일까지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참여 상금도 드리고,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박귀빈: 예.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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