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李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계곡정비나 코스피 5천보다 집값 안정은 훨씬 쉽고 더 중요해"
- 1.29 대책 수도권 6만가구 공급안 중 실제 내년 착공 가능 물량 4.9%에 불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李 "회피 기회 4년이면 충분..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 업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보유세 과표 구간 소득세처럼 세밀화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거론
- 태릉골프장 개발..오세훈 "세운상가와 이중잣대..문화유산에 친명있고, 반명있나?" 직격
- 과천경마장 9,600호 공급계획..마사회 "말산업 전체의 사망선고..5년내 경마장 이전 불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 허란 :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관련 글을 4건이나 게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동산 급락 매물 기사와 정책 비판 기사를 각각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 안정은 그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조태현 : 말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29 대책 이후에 말에 수위가 더 강해졌는데요.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허란 : 시장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내년 착공 가능 물량은 전체의 4.9%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식이죠.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만료되는데,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주택 매도를 권유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뒤이어 보유세 과표 구간을 소득세처럼 세밀하게 설정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남아 있긴 한데요. 어떻게 작용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1.29 대책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9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 허란 :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에 반대하면서, 정작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은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지만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이라며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지만, 세운지구는 유네스코 요구에도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천 경마장 이전 논란입니다. 정부가 2030년 착공 목표로 9,6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말산업 전체의 사망 선고"라며 반발하고 있고, 과천시는 "이미 4곳의 공공주택지구가 진행 중이라 도로·교통·교육시설이 한계"라고 주장합니다. 제4경마장 영천 경마공원이 부지 선정 후 개장까지 17년 걸린 점을 보면 5년 내 이전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조태현 : 과천에 가보신 분들은 교통이 한계다는 말에는 100%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극적인 말보다는 묵직한 결과물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산업계가 노르웨이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큰 성과가 예상된다고요?
◇ 허란 :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연달아 방문하고 31일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와는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계약 체결을 확인했습니다. 규모는 9억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3,000억 원입니다.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이자, 북유럽 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은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강 실장은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고, 국방·산업·재무 장관 등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강 실장은 "독일과 한국 양국으로 압축됐다"며 "우리 잠수함이 낫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협력으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수주전에서 과장된 약속 경쟁을 경계하며 '실행 가능한 협력안'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는 말의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다"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 양국 모두의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철강·조선·방산·AI·우주 분야 협력모델을 담은 양해각서 5건을 체결했고, 캐나다가 관심을 보인 미래 모빌리티와 핵심광물 분야도 협력 강화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같이 가서 실질 경제협력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인 게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조태현 : 걱정되는 뉴스, 걱정되는 뉴스 다음에 희망적인 뉴스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 충격을 딛고 지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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