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제화 지연, 불필요한 변동성 야기 중
- 디지털 자산업계, 정책 불확실성으로 두바이·홍콩·싱가포르로 다 빠져나가..정부, '룰 세팅' 서둘러야
-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은행 네트워크로는 통계 불가능..외환보유고에도 잡히지 않아
-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앞세운 글로벌 투기 자본으로부터 자국 보호하기 어려워져
- 현 단계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관련 법안, '오랑캐 침입 금지법' 수준
- 與 '코스닥 3000' 특위, 디지털 자산 통한 '토큰화'로 자본 조달..투자 선순환 노리는 듯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중환전 문제에서도 강점..제3국과의 거래시 중간에 달러 불필요해져 환율에도 도움
- '스테이블 코인', 승자독식 구조..속도가 굉장히 중요
- 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7대 리스크' 제시, 왜군 쳐들어와 조총 만들자 하니 '조총 7대 리스크' 논의하는 격
- 특히, 삼성전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전 세계 갤럭시 폰 유저 통해 바로 노출 가능
- '스테이블 코인', 원화 vs 달러의 대결 아닌 '플랫폼' 대결..전 세계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가진 국가 많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카카오페이는 거의 상한선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거의 기록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 보기 어렵죠? 공통 분모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곧 제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제화를 두고는 여러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강형구: 예 안녕하십니까. 강형구입니다.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코스피 랠리에 다시 한 번 올라타면서요. 디지털 가산 시장 이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형구: 예.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과한 감이 있는데요. 관련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연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 카카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강형구: 예. 불필요한 변동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당에서도 약간 속도를 낼 듯, 말 듯 하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 오늘 확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강형구: 오늘 확정을 하더라도요. 사실 정부안을 받아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안과도 합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걸릴 것 같습니다.
◇조태현: 한참 걸리겠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안들이 지금 시장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강형구: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디지털 자산 쪽에 청년들이 많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데,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서 두바이로,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다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해도 사기꾼으로 몰리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일단 룰 세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이쪽 자문위원도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강형구: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결제에서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상당 부분 1위의 디지털 자산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교체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GDP의 30%가 수출이고, 무역 대금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점 받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내부에 쌓일 텐데요.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잡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점. 외환위기나 글로벌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핵심 방어선이 외환 보유고와 중앙은행의 신뢰인데, 그게 둘 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만리장성이 무너지면 언제 오랑캐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보안이라고 하면, "오랑캐 침입 금지법을 만들자"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3천이랑,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강형구: 예. 둘은 연결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게 잘 발달해야 되는데요. 그게 잘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쓸만한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 관심이 없고요. 그 악순환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돼서, 예를 들어 코스닥 100 종목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토큰화'가 돼서 쉽게 말하면 코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되고 그러면, 일단 수요가 생기고, 그럼 다시 기업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 좋은 기업들 돈 몰리고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어서, 그 자체에서도 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조금 전에 외화가 유출되는 비용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로 만들려면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패킹이 연결되는, 그게 깨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또 '이중 환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형구: '이중 환전' 때문에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서 인도네시아 루피(IDR)로 바꾸고 그렇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절감하면, 바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달러를 거칠 필요도 좀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고,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서 바로 거래하면, 중간에 달러가 불필요해지니, 사실 요즘 환율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불필요한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패깅의 문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1원이어야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별게 아니라 '자기앞수표' 같은 거거든요. 자기앞수표가 뭐냐 하면, 은행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만큼 자기 수표를 발행해서 그걸 거래하잖아요? 100만 원을 사람들이 자기앞수표를 누구는 싫어해서 99만 9900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그 준비 자산이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잘 배팅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좀 과도한 우려다 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민병덕 의원이 ICO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ICO'가 뭡니까?
●강형구: 그러니까 이제 자본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코인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을 조달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데, 'ICO'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 사용권, 미래 상품권 같은 걸 미리 팔아서 조달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속도가 좀 안 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되든, 안 되든 업계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TF를 꾸렸고, 네이버는 두나무와 연결고리도 만들었고. 지금 업계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강형구: 아 이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결국 사실 플랫폼이거든요.플랫폼은 특성상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s all·승자독식)'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경제이기 때문에 승자가 한 번 이기게 되면 위너 테이크 올, 퍼스트 무브 어드벤티지, 위너 테이크 올이 모두 작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가 안 됐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강형구: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각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도화는 계속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행, 그리고 기존 제도금융권 이쪽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교수님께서 이창용 총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형구: 제가 비판하겠다기보다도, 한국은행에서 '7가지 리스크'라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 저 같은 금융학자가 보기에 리스크라는 건, 금융이라는 게 리스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리스크는 '프라이싱'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비즈니스 기회니까. 리스크가 아니라 그걸 기회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조총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총의 7대 리스크를 논의하고, 임진왜란 금지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런 조총의 7대 리스크는 가짜 리스크고,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진짜 7대 리스크는 뭐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게 대체적으로 반박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거 좀 궁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형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진짜 혁신은 사람들이 사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카카오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올해 2026년도에는 한 200조 거래를 하겠죠? 매년 수수료에서 1에서 2% 정도 되는데, 1에서 2% 수수료라고 하면 대략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 고객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예년과 똑같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뭐 항공사 마일리지도 주고, 라운지도 혜택이 많아졌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는 카카오톡 송금도 국내에 있는 친구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일본의 한국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도 카카오톡 송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편리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조태현: 확실히 우리 생활에 또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 이게 통화인가, 핀테크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형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전 세계 갤럭시 유저들을 통해서 바로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원화의 국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들한테 안 쓰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잘 만들어서 쓰면요? 그것도 몇 천억씩, 한 천억 정도씩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억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고, R&D를 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절감해서 버는 거기 때문에 질이 다른 천억인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익도 거두고, 그러다가 거기에 성공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풀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경쟁은 화폐 간의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형구: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교해서 승산이 있느냐? 어떻게 원화가 달러를 이기느냐 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은 원화와 달러 통화 경쟁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회사, 신한은행 같은 회사하고 골드만 삭스, 테더, 구글, 애플 같은 회사 간의 대결이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모두 플랫폼 간의 대결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플랫폼 3대 강국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조태현: 그렇죠.
●강형구: 이렇게 중요한 이슈고, 우리는 승리의 경험도 있는데, 자꾸 시간 끌면서 제대로 경쟁도 못하고, 기회가 나가 사라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제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강영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형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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