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류승호 변호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캄보디아 일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를 벌여온 이른바 ‘범죄단지’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온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체포돼서 중국으로 전격 송환됐습니다.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은 단순히 범죄자 검거를 넘어서 온라인 사기 조직 범죄를 척결하는 데에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속 의지를 다졌는데요. 천즈 회장의 중국 송환 이후 어떤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한중 법률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류승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류승호 : 예, 안녕하세요. 류승호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천즈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한국의 대학생이 캄보디아 가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이름일 겁니다. 천즈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류승호 :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설계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중국 푸젠성 출신입니다. 그 후에 캄보디아로 귀화를 해서 ‘프린스 그룹’이라는 기업을 만든 장본인인데요. 주로 부동산, 금융, 관광 등 각종 사업을 벌인 바 있고요. 특히 그가 운영한 프린스 호텔은 캄보디아 정·재계 모임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 실세이기도 한데요.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그 부친이자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고요.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귀족 칭호인 ‘네악 옥냐’를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국적도 박탈된 상황이고요.
◆ 박귀빈 :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른바 그냥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인데 지금은 국적이 박탈됐지만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이 사람이 10대 시절부터 범죄 전력이 있나요?
◇ 류승호 : 알려지기로는 천 회장이 중국 동남부 푸젠성의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중학교를 중퇴한 후에 10대 시절부터 사이버 범죄를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후에 PC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게임 서버 운영이나 이용자 정보 거래 등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천 회장이 범죄 조직을 키우는 데 밑천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 회장이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은 한 2009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방 말단 관리들을 통해서 낮은 가격의 토지를 확보하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후에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벌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 박귀빈 : 그렇게 해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키운 건데 원래는 중국 사람인데,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활동은 거기서 한 거네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곳이 ‘태자 그룹’이었어요. 캄보디아의 태자 단지 운영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태자 그룹도 결국은 천즈가 운영하는 거였던 거예요?
◇ 류승호 : 그렇죠.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곳이 캄보디아 태자 그룹이었는데, 마침 이 태자 그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정점에는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캄보디아로 귀화한, 그리고 이 프린스의 기업을 일군 ‘천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2015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주로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으로 급속도로 기업이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문어발 확장을 했다고 하고요. 캄보디아에서 거의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는 범죄 수익을 통해서 일군 자산이 한 6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 박귀빈 :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돈으로 88조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천즈의 사기 행각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저질러졌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사기 쳤고, 자금 세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 그래서 이 천즈의 신병을 미국에서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병 인도를 근데 이번에 중국으로 보냈잖아요? 캄보디아가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류승호 : 그렇죠. 미국에서도 기소가 됐고요.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을 보면 천 회장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최소 10개 거점의 사기 단지를 운영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그룹의 단지 규모가 직원이 무려 5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르기도 하고, 범죄에 이용된 계정이 약 70만 개가 넘을 것으로 미국 법무부는 보고 있고요. 대략 한 2개의 시설에서만 1250대의 휴대폰으로 약 7만 6천 개의 SNS 계정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것은 아마도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류승호 :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고위 정치권과 중국의 정보 당국자가 결탁을 해서 천즈 회장의 범행을 보호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천 회장을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보낸 거는 이런 민감한 의혹에 대해서 서방권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 박귀빈 : 천즈 회장 앞서 10대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그렇게 범죄 단지를 엄청나게 키웠다. 캄보디아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다. 정·재계에 인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셔서 천즈 이 사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가 찾아보니까 1987년생이에요. 1987년생이면 아직 30대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88조 원의 자산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거의 범죄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받게 되는 혐의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알기로는 혐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류승호 : 예. 사기죄라든가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범죄, 인신매매,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무거운 혐의는 아마도 인신매매 그리고 상해, 살인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법상의 사기죄나 범죄단체 조직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요. 중국 형법의 ‘인신매매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요. 이 범죄 단지에서 감금, 고문, 살해가 빈번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실제 사형 선고될 가능성 변호사님은 높게 보세요?
◇ 류승호 : 예. 중국이 조직 총책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중국 형법상 사기죄 자체의 강한 처벌 수위는 무기 징역이거든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과정에서 납치, 감금, 고문을 저질러서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고의 살인죄 또는 인신매매죄가 적용이 돼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아주 높고 납치, 살인까지 연루된 범죄인 데다가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요? 몇 개 꼽아주시죠.
◇ 류승호 : 많이 알려진 거는 ‘미얀마 밍 가문 사건’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미얀마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수뇌부들이 중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송환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주범급 다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이번 천즈 회장 사건도 그와 판박이거나 오히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수준의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비슷한 수준의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송환돼서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중국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선고가 나올 때까지.
◇ 류승호 : 선고 기간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의 법정 특성상 공개돼서 언제 딱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한 6개월 정도면 1심 정도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심 정도. 판결이 나오면 중국도 똑같습니까? 1심 나오고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항소하고 그래요?
◇ 류승호 :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거기도 3심입니까?
◇ 류승호 : 기본적으로는 1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1심에서 천즈 회장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 범죄 혐의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항소할 걸로 보세요?
◇ 류승호 : 글쎄요. 중국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항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 박귀빈 :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천즈 회장이 운영한 프린스 그룹을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이 회장이고 규모가 엄청난 기업인 것 같던데. 개인 처벌과 별도로 기업이나 관련 자산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 범죄 수익일 텐데.
◇ 류승호 : 그렇죠. 개인 재산이나 기업 자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공중분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미 미국과 영국은 관련 자산과 비트코인을 동결한 바 있다고 하고요. 중국 형법에서는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개인 재산 몰수가 가능한 데다가 태자 그룹의 기업 재산인 경우에도 설립 자금이나 운영 자금의 원천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범죄 수익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상 범죄 수익의 은닉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 자산이라도 몰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해외 재산인데 가능한 거예요?
◇ 류승호 : 예, 중국은 아마 캄보디아나 동남아 곳곳에 흩어진 차명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 동결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도 자국 내 피해 변제를 우선할 것이고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들 간의 자산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천 회장이 앞서 이 사람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부를 쌓고, 고위 정치권과도 연결이 돼 있고, 밀착돼 있는 인맥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키웠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외국 정치권에, 캄보디아 정치권에도 이 사람의 인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중국 내 재판이나 처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을까요?
◇ 류승호 :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이미 천즈 회장을 중국에 넘겼다는 건 이미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캄보디아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버린 마당에, 재판 과정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요. 타국 정치권과 결탁해서 국격을 훼손한 범죄자를 가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주 조직 총책, 한 모 씨가 태국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 천즈 회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 류승호 : 구체적인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죠. 적어도 비유를 들어보자면, 천즈 회장의 건물주이자 구단주로 본다면, 한 모 씨는 그 밑에서 공간을 임대받아 범죄를 실행한 팀장이나, 사장격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가 만든 거대한 태자 단지라는 시스템 안에서 함씨가 한국인 납치와 사기 행각을 벌인 상하 관계 또는 공생 관계 정도로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오늘도 캄보디아에 거점 두고 200억 원 규모 투자 사기 벌인 스팸 조직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붙잡혔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한국인 총책을 검거했다는 건데, 앞서 그 사람. 그리고 한 모 씨라는 사람 이런 범죄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류승호 :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죠.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우리 형법상 피해자 국적 주의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이라는 게 변수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 송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살해된 중대 사건이니까, 법무부가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처벌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중국에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계기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 실체가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더 조사해서 밝혀야 될까요?
◇ 류승호 :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 규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 중에서 누가 뒤를 봐줬는지, 그리고 범죄 수익이 세탁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할 것이고요. 단순히 조직원 몇 명을 잡는 게 아니라 로비 대상과 자금줄을 끊어내야 제2, 제3의 천즈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승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승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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