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정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런 건 좀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 새해를 맞아서 야심차게 기획한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 김정균 :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김정균 국장입니다.
◆ 박귀빈 : 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 주실까요?
◇ 김정균 : 지난 10월 1일자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됐고요. 지식재산처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금융과 사업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재산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큰 기획이길래 오늘 국장님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지식재산처에서 ‘범국가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 김정균 : 네, 국민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사소한 아이디어부터 첨단 기술에 관련된 아이디어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이 아이디어들을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범국가 프로젝트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두의 아이디어’입니다.
◆ 박귀빈 : ‘모두의 아이디어’. 뭔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들고 해 주실까요? 여러분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 김정균 : 네, 우리 사업을 설명하는 저희 엠블럼 같은 거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바이오나 AI 이런 첨단 기술들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런 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요.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자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문제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 박귀빈 : 판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고. 공모 기간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등 최대 1억 원?
◇ 김정균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1억 원입니다. 왜 국장님이 나오셨는지 알겠네요. 상금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모두의 아이디어’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김정균 :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속도로 타면 요즘 색깔 주행선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도 실제로는 도로공사 직원분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셔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실제로 개정하고. 이후에 교통사고율도 40% 이상 감축됐던 그런 것이고요.
◆ 박귀빈 : 색깔 유도선은 정말 유용하거든요.
◇ 김정균 : 편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약봉투 약국에서 처방받으면 약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게 약 처방전을 다 기재하도록 해서요. 이것도 한 시민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인데, 이거를 약을 오남용하는 걸 막을 수 있게 해서 약사법까지 개정해 갖고 지금까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국민들이 많이 내주셨어요.
◇ 김정균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그리고 약봉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약 설명, 복용 방법 같은 거 다 국민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분야 주제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 김정균 : 네, 제가 다른 판넬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유 공모’라고 해서 이거는 주제나 분야 제한 없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어떤 주제든 그냥 생각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도 좋고 아니면 진짜 막 첨단 기술 관련된 개선책이나 아이디어를 내셔도 좋고.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정 공모’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기업들하고 정부에서 이미 문제를 받았습니다. 과제를 발굴해서 10개 과제가 제시가 되는데, 그 과제들 보시고 여기에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 있어’라고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시는 거는 ‘첨단 기술 분야’ 주로 배터리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분야 내셨고요. 정부는 ‘AI’ 요즘 활용 많이 하셔야 되니까, ‘AI 에이전트’ 관련된 정책 개선 아이디어 주세요부터, 노동 시장에서 ‘안전사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내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에 각 정부 부처에서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이디어 좀 짜가지고 좋은 정책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과제를 주시면 지식재산처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번에 그것을 ‘모두의 아이디어’ 국민의 아이디어로 받으시겠다는 거고. 자유 공모, 지정 공모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자세하게 이 절차가 나와 있네요. 사업 추진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럼 아이디어를 내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정균 : 네, 아이디어를 내주시는데 어제부터 홈페이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www.모두의아이디어.kr)’ 통해서 내실 수 있고요. 각종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통해서 ‘모두의 아이디어’ 치시면 사이트가 딱 바로 접속이 되도록 돼 있고요. 제안을 4월 15일까지 쭉 받고요. 그 이후에는 한 두 달 동안 서류 심사를 거쳐서 100명을 뽑습니다. 100건의 아이디어를 뽑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4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붙어서 실제로 코칭도 해 드리고, 컨설팅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분야가 다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각 해당 부처가 다 직접 같이 합니다.
◆ 박귀빈 : 그 100명 다요?
◇ 김정균 : 100명을 각각의 100개의 팀으로 진행을 해서 4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요. 4개월 후에는 최종 발표 심사를 100건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60분을 선발을 하는데, 이렇게 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는 이것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해서 기업을 이전할 수도 있고, 창업하는 주제는 창업까지 지원하도록 각 부처의 프로그램들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아이디어 내신 분이 최종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본인 특허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정균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사업이 가능한 거면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내시면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이 우리 국민에게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상금 규모 아까 판넬에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정균 : 이번에 저희가 정부 공모전 중에 최대 규모 상금으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7억 8천만 원. 그리고 전체 1등은 최대 1억 원이 주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문별로 금·은·동 드리는데, 금·은·동은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참여만 하셔도 이런 상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상위 1만 명 분에게는 약 3만 원권의 지역화폐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이디어 내시는 분 나이도 상관없잖아요?
◇ 김정균 : 학생부터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면 국민 누구나’ 내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 TV에서 오디션 프로 많이 하잖아요. 노래를 잘한다거나. 근데 노래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다가 ‘어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잠깐 스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아이디어로 만드셔가지고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7~8억 정도의 상금 규모고. 전체 1등 최대 1억 원 상금부터 하여 개인 특허 내실 수 있고. 사업화로도 연결이 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기회 그래서 ‘범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정균 : 지식재산처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만들고자 이번 프로그램 준비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는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안하시고, 직접 실현해 보는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고,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 그리고 새로운 산업, 그걸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 성장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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