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6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가림 호서대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전가림
- 안보와 주권은 타협 불가, 전략적 대응 필요
- 한중 정상회담, 지난 정부서 단절된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
- 중국 과기부장 영접은 경제·기술 협력이 이번 회담의 핵심 근간임을 시사
- 서해 구조물 16개, 중국의 안보 주권 확대 의도… 우리 정부 더 강력하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야
- 불법 어로 행위는 영해 주권 침해 문제, 건설적 협의 수준 넘어 구체적 방안 요구했어야
- 중국, 글로벌 대국 자처한다면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책임 보여야
- 북한 비핵화 논의 퇴행 막아야… 중국 영향력 줄었어도 평화 전제로서 끊임없이 제기해야

정유신
- 패러다임 바뀌는 중국 시장, 실용적 경제 협력이 돌파구
- 공동성명 없었지만 실무적 어프로치 돋보여… 현 정부 표방하는 실용 외교의 성과
- 중국 경제 15차 5개년 계획 시작점, '기술 자립' 파트너로 한국에 새로운 기회 열릴 것
- 신세계-알리바바 MOU, 수직적 입점 넘어 데이터·브랜드 운영 노하우 교환하는 수평적 협력
- 한한령, 중국 공산당의 문화 오염 경계 탓에 젊은 층 타겟 콘텐츠 양보는 쉽지 않을 전망
- 국경 지재권 보호 MOU는 시작일 뿐, 실효성 높이려면 우리 기업 상표 사전 등록 필수
- 미중 패권 전쟁 속 'De-risk' 활용해야… 레드라인 피하며 실용적 이익 극대화할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한중 정상회담. 어제 원래는 6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9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 열어 가고 싶다’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는 뼈 있는 발언도 오갔다고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유신, □ 전가림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한중 정상회담이 APEC 부산 때 열렸으니까 두 달 만에 열린 거잖아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 전가림 :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동안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베이징에서 있었죠. 기자가 폭력을 당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종종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또 관계에 대한 소통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복원이라는 측면이 가장 돋보이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치른 지 불과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베이징에서 만난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는가라는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정유신 교수님은 경영학부 교수니까요. 한중 경제협력 관련해서 여러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유신 :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오래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2018년인가요? 7~8년 됐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그 사이에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도 있고, 또 저희가 한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소원해진 측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정치 외교도 그렇지만 경제 같은 경우에는 물 흐르듯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고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측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야 정말 잘 크게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공동 성명 이런 것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까 정 교수님이 서둘러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히려 실무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의미가 상당히 있고,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한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요청을 해서 1월 중순이었는데 1월 초로 당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 전가림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상의 조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경제 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초청의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겨지다 보니까, 1월 초에 새해 벽두서부터 국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일도 아닙니다. 아일랜드 총리가 또 중국에 방문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중국 신문을 보게 되면 같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아일랜드 총리가 나오고 왼쪽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 김영수 : 의전을 보니까 중국의 과기부 장관이 영접을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전가림 : 우리가 보통 외교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사전에 다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외교적인 관계를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부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25주년 정도였으면 상무부 장관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외교부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과기부 부장이 나왔는데 과기부 부장이라는 건, 아무래도 앞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이번에 주요 근간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MOU도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과기부장이 중국 측에서 원하는 거, 한국 측에서 원하는 거에 어떤 수렴점을 찾아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어떤 격은 올라갔다. 과거에는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부장급.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경제 협력 관련해서 과기부 장관이 영접을 나와서 AI 관련해서도,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유신 : 저도 그런 기대들을 했고,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미중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레드라인이 있잖아요? 첨단 핵심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또...

◆ 김영수 : 트럼프 정부는 ‘절대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하지 말라’ ‘기술 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 정유신 : 이번에 공동 성명을 안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중 간에 또 패권 전쟁도 하고 있지만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대만 문제 때문에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그리고 실속 챙기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 하는 게. 오히려 현 정부가 그런 쪽에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실용·실무 쪽을 오히려 더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MOU를 보게 되면 정부 단에서 한 게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기업 쪽이 9개잖아요? 그리고 문화재 기증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하고 상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정부 단 5개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통상부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상무부하고 정리 회의를 하기로 MOU를 했는데.

◆ 김영수 : 정례 만남을 갖기로 했죠.

□ 전가림 :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죠.

■ 정유신 : 그거 보면서 얼뜻 그냥 미중 협의체 그런 쪽에. 물론 다루던 주제들은 다르죠. 거기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주로 문제를 삼는 것들이고,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 그동안의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외교적인 이슈 때문에 원활하게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어프로치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잘 되야겠지요.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 김영수 : 그래요. 한중 관계, 특히 무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존도가 높잖아요? 

■ 정유신 :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20% 정도. 20에서 25%. 상당히 높은 거죠. 

◆ 김영수 :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중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기술 경쟁 체제가 됐거든요. 이번에 MOU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까? 

■ 정유신 : 경쟁 부분들은 아니고 협력 MOU는 원래 협력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경쟁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기부 장관이 왜 나왔지? 경제면은 상무부 장관이나 여기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중국이 스테이지가 바뀌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 정유신 :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차 5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게 14차가 작년으로 끝났어요. 2021년부터 25년까지고 26년부터 30년까지가 15차야 올해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잘 보도는 안 됐는데... 중국이 2035년이 목표가 있습니다. 중등 선진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 평균은 아니지만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쫓아간다. 1인당 소득으로 하면 그게 2만, 3만 달러고. 그런 쪽을 갖다가 보게 되면 25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밀린 성장률을 갖다가 따라잡으려고 5% 목표를 계속 잡았는데. 15차, 26년부터 30년 까지는 4% 중반이면 돼요. 그리고 31년부터 35년 마지막 16차는 3.5%, 3% 중반이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을 해 보면 자기네들이 양적인 성장은 중등 선진국 수준의 소득 수준을 갖다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질적인 성장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기술 자립, 그다음에 특히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질 생산력’이라고 있어요. 그게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제고한다는 건데. 그다음에 얘네들이 소득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거 갖다 확보하려면 중산층을 확대해야 돼요. 또 수요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정책이 올해부터 바뀔 게 뇌진이라든지, 과다한 경쟁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전부 바꾸면서 기술 자립,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기술 쪽에서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보니까 신세계, 알리바바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지. 또 역으로 알리바바가 요새 우리나라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 정유신 : 모든 외교도 그렇지만 무역 경제도 상대적이고 서로 상호 협력이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중국은 이번에 보니까 한 5년간 1조니까 매년 한 2천억 원 정도 이상을 갖다가 중국 알리바바의 티몰이라든지, 또는 이런 중국의 알리바바의 몰들을 갖다가 온라인 몰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갖고 신세계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물건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 김영수 : 역직구 거래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정유신 : 그런데 이때까지 4조 이상 정도를 중국에서 우리한테 온라인 몰을 통해서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립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본 거죠. 

◆ 김영수 :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알리 엑스프레스드도 진출, 테무도 진출해 있고.

■ 정유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때까지는 수직적 관계로 한국 기업들이 거기 입점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수평적 관계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데이터 AI 쪽은 알리바바 쪽이 온라인몰이 강하니까, 그쪽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신세계나 이런 쪽은 또 그동안의 오토 쪽에 관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서로 교환하면서. 물론 개인 정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이걸 타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중국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잘 온라인 유통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발전시켜서...

◆ 김영수 : 우리가 또 방어해야 될 부분도 방어해야 돼요. 요새 쿠팡 문제 보니까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잠시 뒤 더 물어보고요. 정치 외교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제일 관심 있었던 내용 중에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건설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정도의 합의에 그친 것 같아요. 

□ 전가림 :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연 설명을 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해 구조물을 얘기하면서 영해에 대한 경계선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올해 차관급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선을 국제법에 따르거든요. 물론 협의를 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중간선을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서해상에는 16개의 구조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동경 124도 이내로는 우리가 못 들어가게끔 중국이 중국 해경에서 막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소 피동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 어로 행위도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내해에서 어로 행위가 거의 진행이 되질 않아요. 자연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어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쌍끌이 밑바닥까지 다 긁어가니까. 그래서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논의의 차원에서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부족한 면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 어로 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대칭성도 있지만 지금은 폭력이라는 것도 가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 한국의 영해 주권이라는 것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서해 구조물을 계속 짓고 있는 거잖아요? 16개를 지금.

□ 전가림 : 네, 16개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대한 시설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륙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아죠.

◆ 김영수 :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가림 : 아무래도 서해 지역은 어업 활동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잠수함이라든지 해군 기지가 서해에 상당히 큰 규모로 있고요. 거기에서 자국의 안보 주권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의도가 강하고요.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보다시피 자국의 영해를 계속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이 모두 가미가 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해군 역량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너무나 비대칭적이니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어떤 의사 전달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이 구조물이 서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국경 근처. 해안 국경 근처에도 있습니까?

□ 전가림 : 네. 남중국해 사례를 보게 되면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하고... 모든 영해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데. 조그마한 암초 같은 게 나오면 걷다가 나중에 시멘트를 묶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 김영수 : 그래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는 건설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유신 교수님한테는 한한령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POP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관련 협의를 했지만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 정유신 :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한 건 아니니까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항상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 지도를 해갖고 얼마든지 알아서 하고. 미디어가 대부분이 관제잖아요. 

◆ 김영수 : 사실상 중국 정부 소유죠. 

■ 정유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원하고 바라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마 내부적인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중국은 하여간 젊은이들 서구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염되는 거. 오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경계를 공산당 핵심 쪽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중국도 하여간 디지털,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 김영수 : 우리나라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고 있대요. 

■ 정유신 : 외부에 의해서 그렇게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으려는 것도 있고, 또 중국이 G2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자기네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강하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애들이랑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적인 거는 가능해도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양보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영수 : 그렇게 보고 있군요. 워낙 중일 관계가 냉각돼 있기 때문에 한한령 관련해서는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 전가림 :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왔습니다. 사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문화 산업 자체가 글로벌화하면서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중국은 시장 자체는 큰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수요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팀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접근이 됐는데. 이 팀이 중국에 가게 되면 일본 연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닝닝이라는 중국 연예인 때문에... 그 사람은 감기가 걸렸다는 이유로 출연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두 가지는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든다’ 이것이 관제라든지 통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와 관련된 것에 지적 재산권이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카피해서 쓰거든요. 문화 산업이라는 건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쌓아 올려 가지고 빌드업 된 거라기보다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화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더라. 이거는 아마 투자 그리고 한중 FTA 2단계에서도 상당히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MOU는 체결을 한 것 같아요. 보셨죠? K-콘텐츠 식품 브랜드 관련해서 짝퉁, 무단 도용 문제 해결할 때 실무적으로 합의를 협의를 하자라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유신 : 일단 그동안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게 굉장히... K-콘텐츠도 그렇지만 식품도 작년에 상반기에만 3400개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발견된 게 그런 거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짚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번에 성과가 있는 거지 하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의미가 있는 쪽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작이다. 그거는 다음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런데 이번에도 이를테면 세관, 국경 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관에서 통과되기 전에 그걸 갖다가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걸 확인했다는,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MOU를 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한국 기업의 상표라든지 그런 지재권 같은 거를 중국 세관에다가 사전에 등록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거라는 걸 갖다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중국도 그런 게 많이 돼 있겠지만 한국이 그런 쪽에 짝퉁이라든지 이런 도용하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AI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중국이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다든지 되면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전가림 :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식품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그리고 산업의 교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측이 주장해야 될 거는 책임 있는 국가, 그리고 글로벌의 대국이라고 중국이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에 부합하고 미래의 중국에도 부합한다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식품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김치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산균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변질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천일염을 광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김치 만들 때 천일염을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고정적인 편견에서 나온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탠다드를 높이는 것도 한중 간의 경제 교류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멘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유신 : 스탠다드 높이는 중요한데, 중국의 내부 문제를 보면 아까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소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뇌진이라고 그래서 과당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차 경제 계획 때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가서는 도저히 질적인 성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장을 낮추더라도 이제는 그 부분을 갖다가 타겟팅을 하면, 성장을 낮출 수 있으면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부분들,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걔네들도 필요한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는 그런 쪽에서 같이 들어가서 부가가치 창출해서 우리가 같이 수출해도 좋고. 거기서 또 다른 베네핏을 얻으면 되니까 그런 타이밍이다. 중국도 그게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더라고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인 언급을 어려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전가림 : 비핵화 자체를 얘기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접근이 그렇지 용이하지 못하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치 북한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 김영수 : 최근에는 북러 협력이 강화돼서.

□ 전가림 :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한국이 개입하는 것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폭 통미봉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변수를 컨트롤하기에는 중국은 이미 시의적으로 적당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함에 있어서 비핵화라는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이 어차피 좋아하지 않거든요.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중국하고 북한은 혈맹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 전가림 : 앞에 정 교수님이 경영학을 하시니까 경영학적인 용어를 쓰면 전략적 제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고, 필요에 의해서 분열도 하고 또 이것이 늘 분열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모멘터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치 죽일 듯이 서로를 향해서 총구도 견뎠는데, 또 한때는 마치 굴종적으로 중국에 다가서기도 한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비핵화 논의가 퇴행되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된다. 이거는 지역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대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화와 발전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비핵화 논의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긴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UN 안보리 회의 때 보니까 중국도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 전가림 : 네, 거의 그렇다고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정유신 교수님은 북한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컸잖아요? 특히 안보리 대북 제재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없었는데. 중국이 많이 그동안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유신 :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쪽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종적으로 되기 쉽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변화 시키려고 했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또는 국제 정치적인 그런 힘까지 같이 얻고. 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온난화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러시아 남단도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 북극해가 쇄빙선 같은 게 점점... 이제는 낮은 코스트로 다 얼음을 깰 수 있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긴 한데 북극 항로 이쪽이 이때까지 세계 무역할 때 아직까지 비행기로 안 하고 코스 때문에 다 배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완전히 항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이미 큰 나라들은 그거 갖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러시아의 접근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실제로 북한이 경제 의존도가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까? 

■ 정유신 : 여전히 아직 중국이 크긴 하지만 러시아는 저번에 전쟁 특수를 통해 가지고. 전쟁 특수는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거기서 상당히 얻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역할 수 있는 발판을 러시아한테 만들었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높기는 한데 나름대로 러시아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중국에 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논의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요.

□ 전가림 :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 이미 중국은 서해에서 전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전개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보적인 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치는 상당히 간단하고 또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다만 우리가 그런 언급을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핵 비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확산의 문제하고 핵 추진 발전하면 연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전략적으로... 여기서 전략이라는 거는 무기화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무기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력으로서만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과연 중국과 협의할,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인가.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거는 원료 도입의 문제지 보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영수 : 같은 생각이세요?

■ 정유신 : 예. 저도 사람마다 굉장히 입장이 틀리지만 핵을 보유해야 되느냐, 또는 다른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저희 국가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앞으로 과제를 한번 더 짚어볼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송환 문제까지 겹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 설정, 또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설정을 같이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또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아떻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 전가림 :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 우선. 실용 외교, 국익 우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것이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비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는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양보할 부분과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필요하다. 주권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의 문제라든지, 경계의 문제라든지, 불법 어로의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라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교류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거는 지금은 북중러의 삼각 구도와 한미일의 삼각 구도가 경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기민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외교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본 방문 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조속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 김영수 : 네. 그럼 말씀하신 북중러-한미일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전가림 : 첫 번째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김영수 :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전가림 :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줘 가지고선 변화를 시킬 수 있다. 햇빛 정책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그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좌절시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힘의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정유신 교수님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관련해서는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석유 산업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을 하면 수출을 거의 85% 이상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역시 베네수엘라에 많은 차관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유신 :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트럼프 되자마자 그린란드 합병 얘기도 했고, 물론 시투를 갖다가 겨냥해서 여러 가지 북극 항로도 겨냥한 거지만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도 석유잖아요. 미국이 에너지 수출 1위인데. 왜 그러냐? 다른 나라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쪽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그걸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유연하게. 정치도 실용적이지만 경제는 더 실용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안 풀릴 때는 원래 밑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부 구조도 중앙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그다음에 중앙 아닌 지방. 중국 31개 성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다른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통제가 강해졌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냥 중앙 정부가 다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라든지 이런 쪽하고 중국의 지방 정부 성 이런 쪽하고 기업끼리 교류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북한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경쟁하고 적대적이 될수록, 디커플링이 될수록 한국은 다른 전략을 써가지고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물밑 협력도 훨씬 더 강화하고?

■ 정유신 :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를테면 레드라인 그러지만 미국의 정책이 레드라인 말고 더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핵심 기술이라든지, 핵심 물질들 이런 부분들은 예컨대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더라도 일반 다른 것들은 거래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충분히 소명을 하면. 그걸 갖다가 미국이 신경질 내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프로치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미국 애플이라든지 NVIDIA 다 했잖아요. 일본, 유럽 다 했고. 그래서 지금이 중국이 패러다임이 경제 쪽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적대적이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한데 예컨대 통상부하고 상무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민간으로 확산시켜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같이 수출해서 서로 상호 이익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 기회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정치나 이런 것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수님,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유신, □ 전가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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