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5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문일현 정법대 교수
- 李 영접에 과기장관, 한국과 미래 산업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희망 의지
- 새해 처음으로 국빈을 방문한 주인공이 이 대통령..전통적 우호 국가들보다 남다른 의미
-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 한국과 중국이 항일이라는 공동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이 대통령, 중국에 '피스메이커' 역할 주문… 북한을 대화와 협상장으로 끌어내 달라
- 핵심 의제는 '양국 간 리스크 통제 관리 방안'… 한한령 문제는 중국 측 전혀 언급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주 APEC 이후 두 달 만에 이루어질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의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현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 베이징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 과학기술부 장관, 또 주한 중국 대사 내외가 마중을 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나온 것 상당한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문일현 : 원래 국빈 방문은 장관급 인사가 영접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항 영접 행사에 인회쥔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과 주한 중국 대사가 나온 것은 그런 관례에 따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다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국빈 방문했지만 그 당시에 공항 영접에 차관급 인사가 나왔고요.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국빈 방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차관보급 인사가 마중을 나와서 홀대 논란이 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관례라고는 하더라도 어느 장관이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이 대통령 영접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국이 한국과 미래 산업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한중 간 기술 협력 부분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 문일현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 분위기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문일현 : 전체 총평을 하자면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큰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보도의 논조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호적이다라는 건데요.
◆ 김영수 : 그래요?
◇ 문일현 :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새해 처음으로 국빈을 방문한 주인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2020년에는 첫 번째 방문자가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21년에는 1월달에 세르비아 대통령, 22년에는 슬로베니아 대통령, 그리고 23년에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었거든요. 주로 전통적 우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한국 대통령이 첫 국빈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격적인 예우를 들고 있는데요. 같은 국빈 방문이지만 다른 외국 정상들보다 더 세심하고 격이 한 차원 높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빈 방문한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부터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거든요? 그 프랑스 대통령보다 예우가 높다라는 걸 들고 있는데. 그 근거로 마크롱은 북경과 사천성 있는 청두를 방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 중심지 북경에 이어서 경제 중심지 상해를 방문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4대 그룹 총수 등을 포함해서 총 2000개의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초대형 경제 사절단이 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상해 일정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임시 정부 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과 중국이 항일이라는 공동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은연중 부각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중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문일현 :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중일 간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더 확실하게 재확인을 해 주고.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정당하다는 그런 정당성에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원래는 양국 간에 논의됐던 게 1월달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우리 측에서 1월 중순쯤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일본 방문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 김영수 : 그랬군요.
◇ 문일현 : 그 의사를 타진받은 중국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좋다. 그러면 새해 첫 국빈 방문을 해 달라’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이른바 반일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널리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CCTV 인터뷰 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된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국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핵심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바로 붙여서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 안정 유지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어. 이 말은 다시 우리 이전에 했던 말과 오버랩을 시켜보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그 당시 후진타오와 정상회담하면서 발표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경제 협력, 또 북한 핵 문제, 한한령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일현 : 네, 방금 말씀하신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눈에 띄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국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양국 간 리스크 통제 관리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회담 결과를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한한령 문제는 중국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요.
◇ 문일현 : 한한령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한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영수 : 남북 관계도 사실상 냉각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 요구도 있지 않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중에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이른바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어떤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 역할론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 당신들이 북한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을 포기한 포기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하는 중국 역할론이라는 거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장으로 끌어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중국이 포함된, 중국과 남북한이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걸 제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혹시 트럼프 정부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소식을 중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 문일현 :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도 굉장히 강한 의조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고,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베네수엘라 석유의 95%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고.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담보로 차관을 줬거든요? 그래서 차관의 규모가 작게는 600억 달러, 많게는 11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형태로 간다면 자칫 중국 입장에서는 차관을 떼일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중국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현지 표정 들어봤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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