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1일 (수)
□ 진행 : 장성철 소장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용남
- 이혜훈 지명, 아직까지는 이유를 못 찾겠어..지켜봐야
- 李정부, 윤석열 정권보다는 100배 낫다 그래도 상식적
- 피고인 尹, 점점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지금 드러난 건 극히 빙산의 일각
박원석
- 올해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거
- 이혜훈 지명,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인사
- 김건희 특검, 실패했다고 봐... 결과가 너무 초라해
- 민중기 특검, 검사 출신 아니어서 그런지 수사 견적이 없었어
이준우
- 3특검 출범, 정치 보복성 성격...명백한 편파 수사 있었다
- 尹탄핵 8 대 0 나올 때까지 기다린 헌재, 굉장히 불공정해
- 李, 준비된 대통령이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다
- 이혜훈 영입, 기회주의적인 성향 있는 분들 찾아 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 드린대로 올해의 정치 뉴스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름하여 <이러니 내가 정치를 못 끊지> 부제, ‘이렇게 재밌는데 드라마를 왜 봐’ 이거입니다. 함께 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이준우 :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 장성철 :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이러니 내가 정치를 못 끊지> 이렇게 제목과 부제를 뽑아봤는데요. 세 분이 생각하는 2025년 정치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뭐였어요? 여당 입장 먼저 들어볼게요.
◇ 김용남 : 가장 드라마틱한 거야 ‘윤석열 탄핵’과 이어진 ‘대선’이죠. 원래 스케줄보다 2년이 당겨진 거잖아요. 원래는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임기가 단축돼서 새로운 대선이 생기고 정권이 바뀐 게 정말 드라마틱하죠.
◆ 장성철 : 김용남 의원님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 민주당 쪽에서 영입 제안 받으시고 언제 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 김용남 : 지지 선언하기 전 제의는 한 달 전쯤 왔던 것 같아요.
◆ 장성철 : 한 달 전쯤이요. 박원석 의원님은 혹시 민주당에서 영입 제의 없었어요?
□ 박원석 : 저는 독립군이기 때문에 그런 제의 없고요. 제의 와도 안 갔을 거고. 그래서 올해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은 그거죠. ‘헌재에서 피소추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거.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아우 끔찍합니다.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고 내란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저렇게 파멸을 자초한 게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이준우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죠? 반박해 주세요.
■ 이준우 :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건 다행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재 재판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할 때 전부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아마 국정 운영에 상당수가 본인 재판 막는 거에 상당히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리 되고 있죠. 4심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관련된 혐의를 없애 가지고 면소 판결 받아가지고 무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헌정 유린 같은 상황이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3특검을 출범해 가지고. 정치 보복성 성격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성과라든가, 수사 과정이라든가 또는 민중기 특검 보면 권성동 의원은 기소를 해서 구속까지 하고. 전재수 의원은 똑같은 통일교에서 나온 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넉 달 동안 뭉개고. 그런 것들 보면 편파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정치 보복을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게 이것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준우 : 탄핵 이게 우리나라 올해 역사상 가장 큰 핫이슈죠.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헌재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헌재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8 대 0을 만들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8 대 0으로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렸다고 문형배 헌재 소장이 직접 어디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 타이밍에 결론 냈다고 그러면 5 대 4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8 대 0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용남 의원님 듣기 힘들죠?
◇ 김용남 : 그러니까요. 아니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어야 된다. 그러면 작년 12월 3일날 우리 헌법에 전혀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통닭 사먹을 돈 예산 잘라서 계엄했다. 그래서 계엄령의 계자가 닭 계자 계엄령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의힘은 진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 장성철 : 평가는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평가 한번 해주시죠?
◇ 김용남 :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죠. 누구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거 하나는 ‘윤석열 정권보다는 100배 낫다’ 그래도 상식적이다. 이런저런 부족해 보이는 점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 장성철 : 미흡한 점 얘기해 줘 보세요.
◇ 김용남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사는 조금. 지금 각 부 장관 중에도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장관들이 꽤 눈에 띄고. 당장 보면 우리가 10월 15일 날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연말까지는 공급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2월 31일인데 발표 없잖아요. 몇 가지 부족해 보이는 미흡해 보이는 점이 있죠.
◆ 장성철 : 잠깐만요. 김용남 의원님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대통령에게 다 계획이 있겠죠라는 답변 외에는.
◆ 장성철 : 적절하다? 능력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신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인선의 이유를 못 찾겠다.
◆ 장성철 : 독립군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정권 비판 해주세요.
□ 박원석 : 비판할 거는 많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정권의 악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내부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정부라기보다도 당에서 발생을 해요. 정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정권의 중심적인 아젠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뭐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흘러가는 대로 이러저러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건 되고 있고. 또 외교 같은 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요. 그런데 역대 정권들을 보면 정권 초기에 특히 대통령 아젠다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5년 담임이기 때문에 집권 한 4년 차 들어가면 레임덕 때문에 힘이 빠져요. 결국에 대통령 아젠다를 세워서 세게 가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6대 구조개혁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장성철 :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석 :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다 부여할 수 있는데, 일단 정치적·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인사다. 국민의힘 세게 흔들었잖아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긁혔잖아요.
◆ 장성철 : 지방선거용이라고도 생각하세요?
□ 박원석 : 지방선거용은 아닌 것 같고. 지방선거용으로 보기에는 이혜훈 의원이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 장성철 : 보수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다.
□ 박원석 :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왼쪽에서 거센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대체제가 있어요. 김용남 의원도 얘기하듯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자칫하면 그 선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용으로만 보이지 않고. 지방선거용으로 보기에는 이혜훈 의원이 갖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될 만한 이런 사람을... 조경태 의원을 영입했다? 지방선거용이죠. 부산 세게 흔들 수 있죠. 만약에 조경태 의원 지금이라도 영입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도 정책적으로 확장성을 보인다. 그리고 확장 재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부의 견제 장치를 두면서 체크 앤 밸런스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헤게모니 전략입니다. 저렇게 과거에 보수가 수권 능력이 있을 때 전문성을 상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빼오기 시작하면 윤어게인만 남아요. 아니어도 지금 윤어게인만 남았는데. 그러면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 이준우 : 과거에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이었었는데, 그때 박영선 의원이 임기 5개월 만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이상동 중앙대 교수,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에요.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내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영입 인사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집권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사람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그걸 자화자찬한다?
◇ 김용남 : 인재를 넓게 보는 거잖아요.
■ 이준우 : 그때는 인재를 넓게 안 쓴 이유가 뭐였냐면요. 당의 정체성. 우리의 정신을 훼손한다,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 장성철 : 지금은 당이 아니라 정부잖아요.
■ 이준우 : 그러니까요. 정부니까 얼마나 더 많은 큰 인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재를 찾을 수 있는데. 자격증을 찾아보니까 쓸 만한 인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 얘기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재풀이 좁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혜훈 의원을 데리고 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을 찾은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한테 노크를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몇 명 찾아가지고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빠져나갔을 때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응을 하면서 당의 결속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목적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데리고 오는 것.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용도죠. 그런 용도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상도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 정말 협치의 뜻으로 상대 정당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 정당의 대표 지도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네 정당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영입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봐서 절차대로 공개적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면서 무려 한 달 전에. 뭐죠? 신원조회하는 거 서명 다 받아가지고 몰래 8개 기관에 인사 조회해 가지고. 정말 당무도 하면서 인사 검증 통과하면 내각에 가겠다라는 이런 이중 플레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체가 저는 이 의원을 사랑했다. 지역 주민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다.
□ 박원석 : 이혜훈 의원의 처신은 이 정권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혜훈 의원한테 영입하면서 당신 말이야 거기서 정리 잘하고 와야 돼, 미리 당에도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도 다독이고... 그런 것까지 코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도화된 협치 수준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제도화된 협치를 할 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상대하고 무슨 제도화된 협치를 합니까? 이거는 힘없는 자들이 결국에 내부에 저렇게 인력 유출된 뒤에 불평불만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짜증내면 낼수록 저런 정치적 의도는 더 통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말 하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급기야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사람 데려가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뭘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저는 이혜훈 의원이 대단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전문가가 왜 없겠습니까? 제 정책을 그런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중도 영역에도 있고 보수 영역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의미보다 이게 정치·전략적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공세적으로 국민의힘의 발밑을 흔들어버리겠다는 거고 결국에 극우정당 만들겠다. 그런데 극우정당 임을 스스로 보이고 있어요.
◆ 장성철 : 저런 모습들이?
□ 박원석 : 그런 모습뿐만 아니고 어제도 당게 징계 꺼내면서 결국에 ‘징계하겠다’ 이런 거 보이고 있잖아요. 앞서도 계엄에 대한 인식, 내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윤어게인’이지 않습니까?
◆ 장성철 : 김용남 의원님, 그 이혜훈 후보자가 어제 ‘내란은 민주 파괴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와닿던가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변신했지? 어때요? 감정이 묘하실 것 같아요.
◇ 김용남 : 내란은 민주 파괴인데 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석방을 주장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내가 잘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장관해도 돼요? 아니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돼서 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2월 3일 날 밤에 다 봤는데. 변명 치고는 너무 궁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저 반성문은 한 번으로 안 끝나겠네요?
◇ 김용남 :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반성문이 매우 미흡해요. ‘내가 잘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반성문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하여튼 이혜훈 의원 거는 청문회 때까지, 아니면 청문회 이후까지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 이준우 : 이 경우 반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요. 청문회에 가면은 아마 의원 시절에 있었던,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보좌관 출신이에요.
■ 이준우 : 그렇죠. 저도 보좌관 출신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제가 이혜훈 의원 보좌관을 했다고요.
■ 이준우 : 그럼 잘 아시잖아요. 갑질 의혹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갑질 없어요.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일할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 이준우 : 정보에 어두우시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요. 3선을 하셨습니다. 3선을 하면서 제가 옆방에 있었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제보가 봇물 쏟아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도 갑질, 강선우 의원도 갑질 이 갑질이라는 거대한 테마 속에서 과연 이혜훈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듭니다.
◆ 장성철 : 근데 제가 1년 경험했을 때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 류의 갑질은 없었어요. 일과 관련된 부분이 엄격하게 한 부분이 있었지 비행기표 아니면 호텔, 쓰레기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 박원석 : 그건 지켜보면 알 것 같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모으고 모으고 있다. 그런데 모으고 있는 아니라 제보가 들어와요. 아니 꼴사납지 않아요? 엊그저께까지 그 당에 지역위원장이었고. 물론 그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처신도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명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10분 전이라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당일날 행사까지 잡아놓고 가버린 거?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려고 흠집 내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으겠다?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왜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 이준우 : 꼴사납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인사 검증이 왜 꼴 사납습니까? 인사 검증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법에 나와 있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럼 강선우 의원은 그러면 왜 인사청문회 했습니까?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갑질한 것도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해 가지고.
□ 박원석 : 인사 검증이 꼴사납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저렇게 등 돌리고 갔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꼴사납다는 거예요.
■ 이준우 : 다른 얘기인 거죠. 제가 지금 인사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장성철 : 31일인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분에 대한 특검과 수사 평가, 김용남 의원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처음 만드셨을 때 거기서 활동도 하시고, 중간에 또 윤석열 정권 비판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민주당에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재판받고.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총 감상이 어떠세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 김용남 : 윤석열 피고인은 점점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정도였는데 점점 ‘아니 제정신이야?’ 이렇게 가더니... 최근에 법정 나와서 얘기하는 수준은 ‘야 저렇게 형편없었어.’ 진짜 새록새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바닥이에요.
◆ 장성철 : 제일 꽂혔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 김용남 : 책임을 다 밑에다가 떠넘기잖아요. 가장 자기 옆에 끼고 계엄을 준비했던 김용현 피고인한테도 내가 그 선관위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독단적으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주장을 법정에서 최근에 하던데, 정말 바닥이에요.
◆ 장성철 :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10년 구형 있잖아요? 민중기 특검의 15년 구형.
◇ 김용남 : 15년 됐죠. 제 기억으로는 11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4년에 합쳐서 15년 구형으로 기억하는데요.
◆ 장성철 :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가 여러 가지 미진했다.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매관매직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드러난 건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청탁 내지는 뇌물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는 돈을 주면서 돈만 주기 쑥스러우니까 위에 고명처럼 얻는 보석, 핸드백. 이 고명만 일부 살짝 드러난 거잖아요. 그 돈과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교육위원장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게 매관매직 시장에서 가격이 있다고 하면 가장 가격이 싸 보이는 것만 했겠느냐. 더 비싼 게 엄청 많은데 그리고...
◆ 장성철 : 못 밝혀낸 것이 많다?
◇ 김용남 :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물건만 줬다. 돈은 안 줬다. 저는 수사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 장성철 : 이준우 대변인님, 이 재판과 관련해서 옹호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어때요? 국민의힘에 계시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세요? 아니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우 : 재판의 증거가 나오고 법리가 명확하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사 재판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엄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 유연하고, 또 예외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다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다 채워지고 재판 받을지 아니면 나중에 할지 중간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저는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원석 : 그런데 저는 김건희 특검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16가지 혐의를 가지고 의욕 있게 출발을 했는데 절반도 못 밝혔잖아요. 특검이라는 수사의 특수성을 김건희 특검이 잘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간이 제한돼 있고 결국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얼레벌레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국정농단, 이를테면 관저 이전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손도 못 댔어요. 원희룡 장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소환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수사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보고. 이게 내란 특검하고 대비가 되는데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특수수사 경험이 많고 하니까 딱 수사 시작하면서 견적을 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한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세게 갔는데 민중기 특검은 검사 출신이 아니셔서 그런지 수사 견적이 없었어요.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인지 사건이라고 생겨서 보도는 엄청나게 나왔는데 집중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의 의혹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미진하고. 물론 기소는 많이 했어요. 70 몇 명 기소하고 20명 구속시켰다고 하는데, 애초에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그동안에 쏟아져 나왔던 보도 이런 거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용두사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2차 특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박원석 : 저는 2차 특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본에서 특검은 똑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 기한의 제한을 안 받는 수사, 역량 동원의 제한을 안 받는 국수본 수사가 더 낫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송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더 인터뷰> 올 한 해 정치 뉴스를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4부에서는 제가 싸움을 더 세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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