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9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 인정했는데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셀프 조사’ 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한 결과라는 기존 쿠팡이 밝힌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안보보좌관이 ‘쿠팡 규제는 미국 기업 차별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쿠팡 압박 비판하는 발언이 나와서 이게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해법 고민해야 될지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기자님도 쿠팡 사용하시죠?
◇ 최훈길 : 과거에 종종 사용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앱을 지웠고,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 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하다가 작게나마 이렇게라도 실천 중인데요. 다만 이게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달간 쿠팡 전체 사용자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꾸준히 이용해 온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탈팡’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김범석 의장이 사퇴 한 달 만에 어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첫 사과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기자님 사과문 보시고 그 사과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최훈길 : 사과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떼었고요.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고객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 실망을 안겨드렸다. 제 사과가 늦었다. 돌이켜 보면 이게 명백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과가 왜 늦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고 오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확인 후 소통하려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거듭 사과를 김 의장이 전하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협력해 왔고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발표’라고 쿠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우리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재차 반박하는 취지를 언급했고요. 청문회 출석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예정이는데 참석하지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는데요. 사유를 보면 ‘예정된 일정이 있고 변경이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나 우리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돼서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총 금액은 1조 6850억 원이고요. 1인당 이게 3천만 명 이상이니까 나눠보면 한 5만 원이고요.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상품을 사야 구매 이용권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밝혔습니다.
◆ 박귀빈 : 오늘 오전에 나온 건데요. 이 보상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훈길 :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꽤 많이 일어났고, 그동안에 한 달간 보여준 쿠팡의 행태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인당 5만 원 받고, 그것도 구매 이용권 형태로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과문도 나왔고 이번 보상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가를 봐야 되겠지만 후폭풍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 외교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쿠팡이 미국 정가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인데, 이럴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 최훈길 : 그렇습니다. 실제 쿠팡이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 보면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E커머스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기업인 상황입니다. 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이 돼 있고요. 본사가 있는 사무실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202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증권법 공시 의무를 따르는 미국 회사인 상황이고요. 재미난 점은 ‘본사는 시애틀에 있고 왜 법인은 델라웨어인가’ 이 점을 알아봤는데요. 시애틀이라는 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시애틀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델라웨어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저도 워싱턴 D.C.에서 뉴욕 가는 사이에 델라웨어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저도 델라웨어를 지나가 봤는데 차를 몰고 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델라웨어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휑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델라웨어주에 미국의 주식이 상장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 왜 그런가요?
◇ 최훈길 :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어디 있었지?라고 다니면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델라웨어가 기업들에게 유리한 세제나 법인의 혜택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 주소지를 거기로 해 놓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리 워싱턴 특파원들이 직접 쿠팡 델라웨어 주소지 가서 취재한 기사들도 여러 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델라웨어 법인 주소지에 가면 쿠팡 간판도 없고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쿠팡 사무실이 어디 있죠? 물어보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휑하게 그냥 서류상 주소지로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유를 따져보면 참 재미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게 델라웨어 법인을 갖다 놓으면 그 한 8.7%의 주 법인세가 면제되고요. 특히나 법적인 것도 고려되는데 델라웨어 법원이 흔히들 ‘기업 방패’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친기업적인 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집단 민사 소송을 기업을 상대로 내도 거의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델라웨어에 법인을 갖다 놓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국내 법무법인이 그래서 소송을 걸 때도 델라웨어주 법인이 아니라 뉴욕 연방법원에 낸 이유와 이런 이유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셀프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 지시에 따른 발표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즉각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훈길 : 지금 국민들께서 이 뉴스 보시면서 첫 느낌이 쿠팡이 우리 정부와 제대로 협력을 하고 있는가. 쿠팡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마이웨이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일련의 과정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까지 안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에 보통 사고가 나면 우리 기업들은 낮은 자세로 사과문부터 발표를 하고 총수나 오너가 먼저 언론에 나와서 입장도 밝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B2C 기업으로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은 여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과문도 거의 한 달 만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로 보면 ‘조사 주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사 주체는 정부의 수사기관 조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 조사 중이니까 발표하는 게 상식인데 이거를 쿠팡이 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발표해 가지고 논란도 있고요. ‘발표 시점’도 문제입니다. 정부 기관이 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발표나 뭔가를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운 시점을 택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뭔가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쿠팡의 행태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고,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더 증폭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것도 국내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쿠팡이 발표한 입장문의 한글본과 영문본의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훈길 : 그렇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에 따라 ‘이중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메시지 전략이냐 차분하게 더 살펴보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역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조금만 살펴보면 한글 버전의 입장문에서는 ‘쿠팡은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영문 버전에서는 ‘12월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접근에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뉘앙스가 다르고요. 조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에서도 다른데요. 한글본은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한 조사’다 해서 비교적 완곡하게 썼는데, 영문본은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지휘 아래 매일 조율되며 진행된 조사’라고 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부각시켰고요.
◆ 박귀빈 : 미국에서 볼 때는 ‘쿠팡이 한국 정부한테 조사를 당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건 거잖아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나 언론의 최근 비판도 언급하는 대목에서 보면 한글 버전은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고 완곡하게 표현한 반면, 영문 버전엔 ‘잘못된 비난이다’ 라고 한국에서 비판에 대한 나오는 여론의 목소리를 오히려 반박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쿠팡은 ‘한국 정부나 한국 여론 측으로부터 미국 기업이 공격을 받는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 그런 이미지를 덧씌우는 영문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 발표 후에 앞서 기자님은 ‘이 발표문이 약간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등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미국 투자 매체들이 ‘소비자 신뢰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쿠팡에서는 이게 효과를 본 거 아닌가요?
◇ 최훈길 :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쿠팡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본 것도 없고, 주가로 보면 이익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뉴욕 특파원 발로도 많이 보도가 나왔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전 거래일보다 6.45%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원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판하고 영어판에 쿠팡 발표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보니까 쿠팡의 영어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고요. 유출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발표문도 문구 그대로 보도했고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다 이 정보가 이런 발표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우리 정부의 항의는 보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 발표나 이런 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미국 내 여론이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팡에 대해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어떤 가해 기업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그 시선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상장된 회사로서 자산 투자 관점을 우선 먼저 보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먼저 조사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 시장에서 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미국 내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쿠팡이 과거에 산업재해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보여주는 부분이 근데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가요?
◇ 최훈길 : 그렇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는지 보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인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지난 25일 X를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한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처다.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서 그 기업의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걸 잘 보면 쿠팡이 그동안 메시지 전략이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 공격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제·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면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나스닥에 상정한 이후에 한 지난 5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10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6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준비위원회에서도 UN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로비 대상 쪽인 정치권 쪽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그대로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 박귀빈 : 예, 그래서 시간이 한 40초 정도 있어서 끝으로 여쭤보면.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도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쿠팡에 입점돼 있는 소상공인, 택배 기사들, 소비자들 불편도 엄청날 것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말 나오고 있는데. 영업 정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최훈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 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현재로서 정부 분위기를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맨 나중에 남겨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된 영업 정지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자세히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쿠팡이 제대로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고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부 범부처 내에서도 소비자 타격이나, 택배 노동자나, 입점 소상공인들의 타격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부담도 한편으로 고려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영업정지 카드를 아예 그냥 버린 카드는 아니고 제재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길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