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호준 경기도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유호준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호준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분들과 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 유호준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양정의 이웃 청년 유호준 경기도의원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여쭤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주시고, 이게 왜 전액이 삭감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 유호준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데요. 2019년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작한 정책이고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제가 2019년에 딱 만 24세였어서 1기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당 예산이 현금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고, 여기에 또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예산안보다 더 시급한 민생 현안 예산 증액을 위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찬성하시면서 결국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만 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반대 입장을 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 유호준 : 맞습니다.
◆ 박귀빈 :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유호준 : 일단 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요. 여섯 분이 찬성하셨고, 2명이 기권하셨고, 반대가 저 한 명이었습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누가 뭐래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고 청년 세대들을 경기도 청년 정책으로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안내받기도 하거든요. 이 청년기본소득으로 기존의 청년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소비를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가 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요. 9년 동안 이게 지속되면서 도민들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70% 가까이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청년 당사자 의원인데, 저는 받았던 청년기본소득을 그 후배인 만 24세 청년들에게는 주지 못하겠다는 거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이 실제 청년기본소득 받으셨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실제 내가 받아서 어떤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의원님이 왜 반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 유호준 : 만 24세면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은 아직 못 해 가지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때인데요. 당시 최저임금이 한 8천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고요. 그때 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로 동네에서 가족들과, 특히 부모님께 밥을 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들이 사주는 밥도 먹어본다’ 이런 말을 하셨던 개인적인 기억이 있고요.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같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원래 제가 받을 알바비라면 쉽게 못 해봤을 것들을 했죠. 비싼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공방에서 이런저런 체험 활동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박귀빈 :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했던 핵심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청년 정책 중에는 나름대로 꽤 의미 있었던 정책이었을 것 같고. 청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랬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청년들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번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까?
◇ 유호준 :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다양한 청년들이 여러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그냥 진짜 동네 후배들, 아니면 동생들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오랫동안 무탈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내년에 받을 예정이었던 청년들은 굉장히 화도 나고 행정과 정치가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예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런 후배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게 아쉬워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해 주시겠어요?
◇ 유호준 : 이 일이 그분들한테 정치를 혐오하는 시작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저를 비롯한 의회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한다.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 정책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다른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면, 그분들의 판단 미스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그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잘 되었는가 그 점도 한번 고민해 보며 같이 힘내서 이 예산이 끝까지 지켜보고 또 내년에라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이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의원님처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 측 입장을 보면, 아쉽지만 삭감의 뜻을 밝힌 그 입장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곳에 써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호준 :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1년에 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겨우 1년에 600억 원 정도 써가지고 현재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청년들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경제연구원에서 이미 수차례,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혜를 받은 청년들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산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과한 기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한 예산 중에는 어떤 예산들이 있나를 보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안 50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청년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그리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 박귀빈 : 청년기본소득 이 제도가 당장 힘든 청년들에게 지금의 순간순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 입장 측에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과가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청년들의 문제를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은 더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 정책,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호준 :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마이크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립·은둔의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정기적으로 취업을 도전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있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 과정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경기도 청년 정책의 마중물 예산을 깎아서 하는 거라면 뭐가 우선인지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은 청년들로부터도 들었고. 저도 경기도의 여러 청년 정책을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받았던 프로그램이라든가 받았던 이 설명들로 경기도에서 취업 정책을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마중물도 주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청년기본소득뿐만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재단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또 여성계의 현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재단 노조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던데요. 현장의 우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유호준 : 이게 유사한 상황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수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취임한 이후에 TBS 교통방송의 출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TBS를 사실상 고사시킨 바 있습니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 삭감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견하는데요. 경기여성가족재단이 2004년도 경기도여성개발원으로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기여성가족재단이 그간의 성평등 세상을 위한 기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장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 반발은 너무 당연하고, 여성단체들의 분노 역시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언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 유호준 : 원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법정 시한은 12월 16일입니다. 저희 11대 경기도의회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금요일로 미뤄져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귀빈 :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유호준 : 일단 경기도 의회 예산 심사는 오직 도민 관점에서 도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오늘 말씀 나눈 청년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의 경우에도 그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심사를 하셔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 박귀빈 :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금요일로 미뤄진 거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미뤄진 거예요?
◇ 유호준 : 그런 것보다는 관련된 예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도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예산안 심사 시기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유호준 : 네, 올해도가 아니라 4년 연속으로 넘기는 거라서요.
◆ 박귀빈 :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안 전액 삭감은 됐지만 그 이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지 그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의 자리를 대신할, 또 이번에 여성가족재단 예산 자리를 대신할 대책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꾸려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 전액 삭감을 한 건 경기도 의회니까요. ‘경기도’가 아니라 그걸 삭감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해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의 삭감에 동의하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과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의원님께서 예산안 삭감된 자리를 경기도가 대신할 자리를 채워야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유호준 : 애초부터 주장하신 것이 다양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신 만큼, 그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불안감들이 단순하게 내가 오늘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내가 월세 낼 게 너무 비싸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감안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고립·은둔 청년들을 사회생활을 하도록 했을 때 이분이 창출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너무 비싼 월세 부담으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내려가고 저축을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는 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득 보장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 소득 보장 정책에 가장 적극적 적극적인 수단이 청년기본소득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을지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께 늘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를 여쭤보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노래 있으세요?
◇ 유호준 : 베란다 프로젝트라고 가수 김동률 님과 이상순 님 두 분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노래 ‘기필코’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두 분의 목소리가 제 추구미라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베란다 프로젝트 노래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기필코를 꼭 기필코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유호준 : 후렴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토록 내가 바랐던 나의 꿈이고 내 삶의 이유고 그러니까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잖아 기필코 나는 해내고 말 테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을 때마다 다짐을 하려고 컬러링으로 지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컬러링을 제가 못 듣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죠.
◇ 유호준 :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래도 의원님에게 연락을 하는 많은 분들은 그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은 따로 들으시면 되죠. 들려드릴게요. 끝으로 연말 맞아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 도민 분들께 연말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유호준 : 네,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 주민 여러분.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의회가 꼴찌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으로 올 한 해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린 모습이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내년에는 더 나은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귀빈 : 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노래 함께 감상해 주세요.
◇ 유호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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