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죠.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업무 보고부터 토론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첫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최은옥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최은옥 :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차관님도 지난 여름에 첫 취임하시고 나서 첫 업무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중계입니다. 어떠셨어요?
◇ 최은옥 : 저희 업무 보고를 보통은 대통령님께 드리는데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께 생중계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거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은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할 때 이렇게 근사한 정책 이런 거에 자칫 현혹되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더 역점을 두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고요. 보고를 하고 나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아마 국민도 직접 생중계로 보면서 ‘정부 부처마다 저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 업무보고가 이례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때문인 것 같아요. 차관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어땠습니까?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최은옥 : 네,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 말씀은 역사학계에서 고대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그런 논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셔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서 고고학계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 고대 역사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이 연구하고 그런 성과를 내달라 당부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많이 부각이 됐고 국민들도 그거에 화제가 돼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말 교육부에서 많은 내용을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차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 하면서 5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 최은옥 :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선은 민주시민교육,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 하는 거랑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학 육성 정책이나 지방대 육성 정책,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내용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 박귀빈 : 그 내용에 AI 교육 관련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던 걸로 아는데요. AI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일상에서 AI 분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 AI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최은옥 : 공교육에서 AI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AI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질문하는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할 텐데 저희가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실습형 교육 내용, 또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AI 분야의 진로 체험이라든지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역량도 중요한데 교원들은 저희가 연수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AI를 어떻게 수업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좋은 모델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를 서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귀빈 : AI 시대, AI 분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AI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계획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최근에 교육부에서 출범하셨잖아요? 보니까 차관님이 직접 단장을 맡으셨어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최은옥 : 보통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는 보통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단순히 자문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 박귀빈 : 육성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이고 차관님이 단장이십니다.
◇ 최은옥 : 네. 물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9월 30일에 지방대학 육성 기본 방향은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단 활동을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방안에는 거점 국립대가 지금 산업 발전과 이런 것들이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가 같이 추진이 되는데, 이 대학과 산업이 밀착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 그리고 사립대까지 특성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도 담을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것인데,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부문에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교육 관련해서도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연결된 카테고리인데, 이 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맞춤형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어요. 맞습니까?
◇ 최은옥 : 맞습니다. 지역이 어려워지는 것은 일단 인구가 떠나고 그러다 보면 교육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정조할 인원이 더 줄고 이래서 악순환이 오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살려보자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해오던 여러 정책들을 지자체와 시도의 교육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요. 이 지역의 교육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이디어를 내시고 정부는 재정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또 규제가 풀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풀고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들에는 저희가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규제 특례를 적용을 하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같은 거 복합시설로서 결합해서 추진을 해서 학교가 그 지역의 중심이 돼서 지역이 살아나는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을 살리는.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을 떠올려보시면 그 격차가 많이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지금 입시 시즌이에요. 입시 때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학 진학 상담 시스템 같은 게 지금 AI 활용해서 고도화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일단 이게 올해부터 가능한 건가요?
◇ 최은옥 :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입 전형을 전형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교과 전형 이렇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수능하고 교과 전형은 그래도 정량 위주의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대입 포털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량 전형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입 상담하는 AI 챗봇 기능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게, 비교 검색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 3월부터.
◆ 박귀빈 : 내년 3월부터 가능하네요.
◇ 최은옥 :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질적으로 굉장히 컨설팅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진학 상담 교사분들이 시도 교육청에 50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학생부를 가지고 가서 대면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방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내년 3월부터 같이 하고요. 그리고 27년부터는 실제로 AI 대학 진학 진단 서비스를 도입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인데 28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컨설팅을 AI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올해 업무 보고를 하고 계획을 밝히셨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부터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3월부터 어느 정도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건 대단하네요.
◇ 최은옥 : 네,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런 진학 상담 교사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한 1800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 자료가 매년 120만 건씩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컨설팅 받는 것보다 훨씬 질 높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컨설팅에 한한 사교육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진학 상담 시스템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 입시 컨설팅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입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보면, 최근에 수능 관련해서 ‘불수능이었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평가 도입 후에 영어 영역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평가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는데요.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은옥 : 그렇습니다. 평가원에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렵게 나왔고,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나와서 저희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출제와 검토의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들으셨을 내용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화제도 됐습니다. 이 등록금 규제 완화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 최은옥 : 저희가 17년 동안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이 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 대학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고요. 특히 지금은 AI 대전환 시대인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하려면 재정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법정 상한 이외에 행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은 풀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법정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입니다. 이게 고등교육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규제를 풀더라도 이 법정 상한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7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기간 동안 국가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등록금 규제 완화하면서 예산 지원이 지역 공립 거점대로 배정이 되는 걸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최은옥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단 내년 예산에는 현재 25년에 편성됐던 예산의 2배 수준으로 현재 8,85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하면서는 우선 내년에는 그래도 동결하는 대학에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예산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더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감축되는 예산이 바로 거점 국립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5년 연장이 됐고 해서 그건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에는 더 훨씬 많이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실질적으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강조가 됐습니다. 이건 기존하고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 최은옥 : 기존에 지난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그 지역에 있는 기관까지 다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통합하기에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단기간에 몇 년 내에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기관 통합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유보통합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4, 5세 무상 보육 교육, 또 0세 아동들을 그동안은 교사 한 분이 세 명의 영아들을 봤다면 2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돌봄도 늘리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일정 수준 개선하고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증액된 예산이 8844억이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유보통합 부분이고. 그리고 ‘기초학력 강화 교육 방향’ 이것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최은옥 : 기초학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정부의 교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책임인데, 그동안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다면 저희가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고, 어떻게든 보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포털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그걸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더군다나 나이스라는 학생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학년이 달라졌을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서 학교 급이 달라졌을 그런 경우에도 자료들이 연계돼서 학생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는데요.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까지 이 교육부에서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은옥 : 국민들께서 저희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만큼 걱정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을 떠나서 정말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런 현장의 변화까지 열심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은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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