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주류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산 막걸리, 소주 일명 K-Suul, K-주류 수출에 큰 숨통이 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우 : 네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약처 박재우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주류 알코올 기준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알려주실까요?
◇ 박재우 :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최근 식품법을 개정하면서 주류 제품의 최소 알코올 함량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막걸리는 12도에서 20도, 소주는 16도 이상이어야 각각 막걸리와 소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막걸리는 3도, 소주는 10도 이상이면 인정되도록 기준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산 막걸리와 과일 소주가 인기가 높아서 수출 수요가 많은데요. 말레이시아 기존 규정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출이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의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 막걸리와 술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인가요?
◇ 박재우 : 네.
◆ 박귀빈 : 왜냐하면 기존에는 훨씬 더 알코올 도수를 높게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 박재우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막걸리 도수는 일반적으로는 약 6도 정도가 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도수보다 훨씬 높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수출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말레이시아 분들이 술에 강하신가 봐요. 우리나라보다 술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코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건데,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식약처의 노력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 박재우 : 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주류의 알코올 도수 기준이 말레이시아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요.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같은 규제 당국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설득하는 노력을 할 때 사용했던 논리로는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 왔고요.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도 술 소비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도 함께 공감을 해 주면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의 보급을 통해서 음주 강도도 낮추고 과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권고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저도수 주류의 보급이 중요하다, 과음하면 너무 안 좋다, 한국 술 좋다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기업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박재우 : 맞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막걸리하고 과일 소주와 같은 다양한 한국산 주류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그대로 해외 시장, 특히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현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높은 도수의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을 했어야 했던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11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2030년까지 연평균 4%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규정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서도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술이 아세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박귀빈 :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말레이시아의 기준이 아세안 지역에 참고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 박재우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개정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득했는지는 알려주셨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박재우 : 맞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여러 나라들의 공조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성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측에서 의견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에 긍정적으로 답을 줬었는데요. 실제로 그 나라 국가의 규정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개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요청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보건부를 직접 초청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었고요. 현장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수출 애로사항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도 했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우리 입장이 규정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해외에서 외국 분들이 오시면 ‘한국 술 되게 맛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술을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면 해외에서도 많이들 마실 것 같은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처럼 나라들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박재우 : 네, 이번 사례처럼 수출국의 규제가 우리 제품의 특성과 맞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약처에서 주요 해외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조사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수출업체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CES Food DB’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규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각 나라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이 현지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해외 규제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CES Food DB’ 검색하셔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수출 기업체에 계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재우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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