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장주연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공정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장주현 시장 구조 개선 정책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장주연 :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장주영 과장입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공정위가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살펴보죠. 무슨 뜻입니까?
◇ 장주연 :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찾아서 고치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입 규제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빵집이 세 곳만 허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맛을 가진 네 번째 빵집이 생기려 해도, ‘숫자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 곳은 새로운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을 내리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덜 하겠죠. 결국 그 피해는 동네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위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빵집이 생길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총 22건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빵집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하면 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이 있었습니까?
◇ 장주연 : 네. 공정위는 그동안 이 술 시장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주류산업은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경쟁이 정체되고 제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주류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소규모 맥주사업자, 쉽게 말해서 수제맥주제조사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시설규제를 완화하고,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유통규제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은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맥주제조사 2배 증가, 수제맥주점유율 10배 증가 등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주류시장의 경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맥주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소주라고 하면 주정을 독점식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 장주연 :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 소주의 원재료가 되는 주정 시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주정이라는 것은 곡물을 발효 및 증류해서 만드는 85도 이상의 고순도 알코올이고, 일반적으로 소주는 이러한 주정을 희석해서 만들게 됩니다. 소주제조사는 주정을 대한주정판매라는 주정도매업자에게 구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정제조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소주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허용량은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정도인 연간 3만 드럼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정 제조사 간 품질이나 가격경쟁이 부족했는데요. 이 허용량을 2배 확대하여 소주 원료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류 도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신규면허가 단 1건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면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주류 도매시장에 더 진입할 수 있게 문을 넓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정 관심 가지실 텐데 저도주 마케팅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주정을 덜 넣는 거니까 원가 절감입니다. 아무튼 간에 주류 시장에도 이런 규제 개선으로 많은 활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다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주연 : 이번에는 LPG 셀프충전 허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셀프 주유소가 보편화되었지만, LPG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직원이 충전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충전소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았고, LPG 차량 운전자들은 밤늦게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정지장치 같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춘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미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앞으로 LPG 차량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하긴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예전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죠.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주연 :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규제는 만들어질 때는 꼭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AI입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려면, AI가 원본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이 원본데이터 안에는 사람 얼굴, 목소리 등이 포함되는데요,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된 영상으로는 AI가 사람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워 기술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개발 목적이라면, 엄격한 안전장치와 심의를 전제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제들, 또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는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주연 :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도 있습니다. 바로 캠핑카 공유 허용입니다. 최근 캠핑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차 공간만 차지하며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어도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도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제실증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휴 캠핑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캠핑카 공공 주차장에 장기 주차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 노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주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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