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 내란 재판부 찬성 46%... 국민들이 민주당 선동에 싹 홀라당 넘어간 게 아냐
- 룸싸롱 접대 판사 영장 기각? 자기들끼리 감싸기... 사법부 불신 자초해
- 김남국, 나한테도 형님이라 불러... 운동권 끈끈함 없는데 친화력 미쳐
- 문자 속 '현지 누나' 등장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부적절한 거 다 안다

강찬호
- 재판이 무슨 패스트푸드냐? 3개월 만에 뚝딱?
- 출구조사 63%가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받아야'... 여론대로 할 거면 이것도 해라
- 중대한 '천기누설' 일어나... 부속실장 '현지 누나'가 인사 청탁 창구? 실세설 증거
- 낙하산 비판하며 집권한 민주당, 과거 정권 욕하더니 똑같이 해... 내로남불

김용남
- 법 왜곡죄? '왜곡'을 누가 판단하나... 개념 모호해 사례 축적밖에 답 없어
- 추경호 영장 기각돼도 위헌정당 해산 가능... 계엄 후 국힘 태도가 더 내란 같아
- 윤석열 수호 집회 나가는 의원들... 1년 지났는데 아직도 계엄 옹호? 그게 해산 사유
- 문진석, 삼성 '두 번 접는 폰' 절대 사지 마라... 화면 커지면 문자 다 걸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4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하는 말씀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김준일 평론가가 관련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 김준일 : 강찬호 의원이나 김용남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들, 우려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여론의 변화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11월 의뢰해서 11월 28일, 29일 양일간 전국 1002명 전화면접 조사한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찬반을 물어봤어요. 찬성이 46. 반대가 37이에요. 그런데 9월 넷째 주 한국갤럽 자체 조사를 그때 한 거를 보면은 그때는 찬성이 38, 반대가 41로 오차 범위 내지만 반대가 높았어요. 딱 두 달 만에 같은 한국 갤럽이잖아요 찬성이 38에서 46으로 8% 포인트가 늘었고요. 그리고 반대가 41에서 37로 4%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찬성이 높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민주당이 선동만 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싹 홀라당 넘어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만들, 무슨 룸싸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거 공수처가 영장 쳤는데 판사가 기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기각하고 감싸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귀연의 재판에 대한 불만들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쌓여 있다. 이것들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포착을 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려들이 있지만 이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심부터 하는 거는 이미 무리고, 2심은 이미 어느 정도 서울고법에서도 일반 형사 재판하고 같이 하지 않고 내란 전담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합의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 강찬호 : 여론으로 그렇게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받아야 된다. 대통령 돼도 받아야 된다는 여론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63%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원래 재판과 여론이 가장 대립되는 그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절차를 따져야 되고 피고인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노가 높을 경우에 그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은 흥분돼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냉철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법의 심판을 왜 하겠다는 것이고. 법의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자력구제로 가거든요. 자력구제로 가면 정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게 생긴 것이고 법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지 몇 개월 사이에 몇 프로 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판사 쇼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두 번째 지금 기간을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재판이 무슨 패스트푸드입니까? 재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새로운 의견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증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돈 문제, 집에 현금 긁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거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범죄 자체가 부정된 게 아니에요. 수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판사가 무죄 때렸습니다. 아마 그거는 민주당이 환영할걸요? 그건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들 가운데 법 왜곡죄 신설법이 있더라고요. 김용남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 김용남 :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왜곡이라는 게...

◆ 김영수 : 왜곡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 김용남 : 그게 어려운 거죠. 기존에 검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거기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이거는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쓰는 왜곡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 형사 처벌을 하려면 보다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해요. 왜곡이라는 단어를 뭘 어떻게...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서 판례가 축적돼서 이런 건 왜곡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례가 축적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강찬호 :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냐고요.

◇ 김용남 :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관련 법안들 통과한 내용 중에 법원행정처 폐지하면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위 설치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의 골자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일 : 사법행정위원회가 처음 나온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통과가 안 된 바가 있어요. 그때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말해서 사법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6년인가 받았잖아요. 당시에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상고법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직접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다라는 거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힘을 완전히 뺀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사법 법원행정처가 완전히 권력이 돼 버렸어요. 그냥 행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인사, 해외 연수, 승진 이런 거를 다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로 일렬로 쫙 줄을 세우는 부작용이 있으니 법조인들 중에서 들어가서 인사를 민주적으로 해보자라는 거라서 이거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다만 너무 법관 대신에 비법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려가 된다.

■ 강찬호 : 헌법상 법원 내부의 조직은 다 대법원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의 극치일 뿐만 아니고.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그렇다면 아니 대통령은 안 그런가요? 대통령도 인사권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여당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한테다가 인사 청탁하고 이런 것들이 포착됐잖아요. 그럼 대통령 인사권도 독립적인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죠. 지금 그렇게 인사권을 하는 이유는 삼권 분립입니다. 대통령은 행정권, 대법원장은 사법권, 국회는 입법권.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에 다 걸려가지고 대통령의 맞지 않는 판결, 대통령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법이 법사위를 어제 밤에 통과를 해서요. 어떤 법들이 통과됐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전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용남 : 위헌정당 해산 심판 문제하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부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헌법상 위헌 정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문제보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 더 문제다. 명백하게 내란인데 윤석열 수호 집회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도 윤석열의 억지, 무슨 이른바 계몽령과 비슷한 의회 때문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1년 이후인 이 시점까지 하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해산 사유로서 더 명백한 것이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그러면 해산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준일 : 저는 조금 비슷한 데지만 다른 게, 저도 구속영장은 너무 과잉 정치화됐다라고 봐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서로 막 숟가락으로 얹으면서 얘기가 커졌고. 추경호 의원의 1심 결과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1심에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2심도 가봐야죠. 그런데 예전에 통진당이 해산됐대요. 이석기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해산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심까지 진행되고 상황과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 그 이후에 5개월인가 뒤에 이석기 의원의 최종 확정이 났거든요.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법무부에서 아마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영수 : 그래요. 법무부에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강찬호 : 두 분 말씀이 정확한 게, 정청래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두 분도 그러잖아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그게 지금 위헌정당 해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일 앞장서서 떠든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집권당 대표가 지금 민주당인 분조차도 그건 아니다라고 할 얘기를 마구잡이로 한 것부터가 한마디로 무책임하고요. 그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기 전에요. 강찬호 의원께서 언급했던 방송 3사 여론조사 더 자세히 언급을 할게요. 지난 6월 3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마친 투표자들 5190명 대상으로 한 개별 면접 조사로 실시된 출구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해야 63.9%, 중단해야 25.8% 모르겠다 10.3%로 나왔습니다.

■ 강찬호 : 당시 출구조사 예측 결과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정확한 수에 속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조사 기관은 입소스,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문진석 인사청탁 논란입니다. 문진석 수석이 ‘남국아, 중대 후배다. 대통령 도지사 때 출마할 때 대변인도 했다. 누구누구 회장 자격하는데 아우가 추천해줘.’,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자를 읽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거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준일 : 이 짧은 문자 안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들어 있나요? 눈에 띄었던 거 하나는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 추천 해줘.’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분은 천안, 한 분은 아산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거든요. 충남지사 여론조사 보면은 두 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경쟁자요?

□ 김준일 :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을 보고 우회를 해서 김남국 비서관을 우회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이 논란이 되는 ‘현지 누나’와 ‘훈식이 형’, 이거는 김남국 비서관의 발언이잖아요. 김남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김남국의 스타일이 어떻냐면 원래 정치권이다 형 동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민주당은 운동권의 끈끈함이 있어서. 김남국은 운동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다 형이에요. 저한테도 통화할 때면 형님이라고 해요. 저한테 굳이 형님이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본인의 그런 스킨십이나 친화력이 매우 뛰어난데 이게 소위 말해서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김남국을 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게 무섭잖아요. 솔직히 불편할 수도 있고. 김남국 의원은 그냥 들고 들어갑니다. 대표님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라고 했던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수석 밑에 있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강훈식 비서실장 밑으로 옮겨버렸어요. 직급도 올려줬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로 지금 이 정권의 실세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남국을 통해서 설득하면 된다는 그 포인트를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 문진석 의원이 들어왔다. 근데 문제는 현지 누나죠.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이거 부적절한 거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테고. 그런 맥락들이 있다.

◆ 김영수 : 그렇네요. 여기서 대통령 중대 인맥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문진석 수석도 중대를 나왔나 봐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대한 천기누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 기본적으로 인사 청탁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어투로 봐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남국아‘ 하고 집어넣고 ’아 네 누구 형 거기도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관직 놓고서도 여러 가지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 너무나 어투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를 여당 더군다나 고위 관계자가 인사 청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자리가 자동차산업협회인가요?

◆ 김영수 : 민간 기관 아니에요?

■ 강찬호 : 민간 기관인데 왜 지금 여당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청탁을 합니까? 이것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 자동차산업협회에 알아보니까 자동차 3억 협회 더라고요. 연봉이 3억이야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 자리는 자동차 업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 자리인데 추천하는 사람이 자동차 업계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 김준일 : 그분은 거기서 본부장이에요.

■ 강찬호 : 본부장인데 제가 자동차협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뼈를 박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현지 누나죠. 현지 누나 어떤 분이죠? 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장은 일종의 집사 같은 거예요. 대통령 수행 챙기고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인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인사 관계 있어요. 인사청탁 자체가 잘못되지만 청탁의 창구가 현지 누나? 이거야말로 지금 김현지 실세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 김용남 :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틀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두 번 접어서 펼치면 태블릿보다 화면이 더 커지는 트라이 폴드 폰을 만들었더라고요. 문진석 의원님은 그 폰은 사지 마세요.

◆ 김영수 : 잊을 만하면 항상 본회의장에서 문자가 계속 공개가 되잖아요. 의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 김준일 : 제발 보안 필름 붙여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 강찬호 : 두 분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인사 청탁을 하되...

□ 김준일 : 그런 건 아니에요. 맨날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걸리고 있으니까지. 팩트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연봉은 한 2억 대. 2억 3천 이 정도 되는 걸로 언론들도 정정을 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원래 초대가 기아자동차, 2대가 현대자동차 사장, 3대가 대우자동차 사장. 사장들이 하던 거예요.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여기에서 관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외국계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국내 기업의 사장이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산자부 관료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올린 거고. 이런 식의 낙하산들이 관행적으로 많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의원이 갔는데 건설의 기획자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여기가 연봉 3억 원대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심지어는 공모를 했어요. 맨날 낙하산이 오니까. 이런 관행들은 고쳐야 된다.

■ 강찬호 : 그렇게 비판하면서 집권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왜 자기들 똑같이 합니까? 그리고 과거 정권이 그랬는데라고 하면서 한다는 건, 저도 문재인, 이재명 정부 비판할 때 문재인 정부 살해하니까 갖다 붙인다고 그러는데... 김준일 평론가도 갖다 붙이는데 저는 잘못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강력한 논평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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