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 법원, 윤석열 사건 6개 재판부 제외… 공정성 근본 흔들려
- 지귀연 판사, 윤석열·조지호·김봉식 사건 줄줄이 배당… 전부 ‘비공개’
-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서 벌어진 일… 연결점 이번 국감에서 확인
- 영장 계속 기각… 3명 판사 그대로 데려와 앉혀
- 내란 전담 재판부, 국민 요구… 단죄해야 다시는 반복 안 돼
- 문진석-김남국 문자 적절치 않다… 그런 방식의 추천은 부적절
- 오세훈, 잘못된 리더가 국민 삶 피폐하게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 이슈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 법사위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19대부터 22대까지 서울 중랑갑에서 내리 4선을 한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김영수 :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특별 성명도 냈고 외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국민 시민대회에 참석을 할 계획이었는데 안전상 문제로 하지 못하셨고요. 의원님은 행진에 합류하셨습니까?
◇ 서영교 : 저희는 어제 법사위를 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레이저 쇼 등이 있었는데요. 본청 건물에 법사위만 불이 켜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 김영수 : 어젯밤에요?
◇ 서영교 : 밤 10시 넘어서까지 법사위를 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요.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 나가서 시민들을 만났고 시민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약 150여 명이 상봉 CGV라고 하는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비상계엄 영화를 관람하고 지역분들은 여의도로 모여서 행진을 하셨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이 나레이션 하셨잖아요?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배우 안내상 씨와 함께 나레이션을 맡아서 비상계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시민들 직접 만나보니까 시민들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 서영교 : 어제 비상계엄 1년인데 뭐가 뚜렷이 된 것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안건조정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해달라는 거 였습니다. 어제 만난 분들은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그거에 대한 단죄가 어떻게 되는지... 일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책임져야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지금 재판이 이상합니다. 영장도 계속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본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제 그분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는 문자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어제 안건조정위 하는 중이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법사위 통과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젯 밤 10시에 법사위의 모든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여당에서도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설치해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서 19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처음 비상계엄이 ‘여순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다음 비상계엄이 제주 4.3이었고요. 그때 3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하는 법안을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만들어 통과시켰는데요, 배상도 많은 배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최소한의 것인데요. 그리고 80년 광주도 있었고요. 이번 비상계엄도 국민이 여의도로 모여주셔서 총구를 손으로 막고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알게 되고 법원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국민께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 재판부는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하기를 바라는데,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줬고요. 윤석열이 10번 넘게 재판정에 안 나와도 불러내지 못하면서 만담하듯이 재판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때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은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되었을까요? 아니면 꽂아준 것처럼 배당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온 국민은 윤석열이 지귀연 판사에게 무작위 배당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 배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귀연에게 김용현이 배당되고 관련 사건이라며 윤석열 사건, 노상원 사건, 조지호 사건 그리고 김봉식 사건 등을 지귀연에게 갖다 꽂아준 거였습니다.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 내부의 제보로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지껏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랜덤으로 컴퓨터 배당되어서 지귀연에게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 사건이라며 갖다 꽂아준 것을 처음엔 몰랐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더니 그들이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김용현이 판사에게 배당되고 관련 사건이라면 그냥 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배당을 한 겁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 김영수 : 그걸 주도한 세력은 누굽니까?
◇ 서영교 : 저희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지고 와라 했는데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 어떻게 통해서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 않고, 저희들에게 보낸 자료는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 이런 사람들은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이런 사람들은 관련 사건이라며 지귀연 판사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인데 법원은 헌법을 위반한 거다. 법률로 이걸 고쳐줘야 한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된 거고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 김영수 : 이게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대법원에서 그렇게 주도를 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 서영교 : 대법원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현 사건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일반 사건으로 해서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6개 재판부를 제외합니다. 그럼 왜 6개 재판부를 제외했는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김용현 사건은 내란만이 아니라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선거 부패 전담에 보내도 되는데요. 벌써 법원 안에는 전담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지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품과 보건, 경제 전담 재판부였다. 그런데 거기다 그걸 갖다 맡기고 윤석열 사건이 들어옵니다.
◆ 김영수 :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한 답변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 서영교 : ‘관련하여’라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은 관련한 사건이라고 해서 배당된 걸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고 컴퓨터 배당인 줄 알았다’, 법원행정처장도 ‘자신들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지만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정하고 자기네가 알아서 배당했다. 그렇다면 알아서 배당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면 그렇게 배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 수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며 그냥 배당해 주는 일이 있느냐,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배당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판사들에게 물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디올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판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영수 : 예
◇ 서영교 :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샤넬 사건과 디올 사건이 온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란이라고 하지만 아예 사람 자체가 다른데 이런 걸 관련 사건으로 해본 적은 제가 아는 판사들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배분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었고 위헌적인 거죠. 이걸 이번 국정감사에서 알게 된 겁니다.
◆ 김영수 : 서영교 의원께서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도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영교 : 저는 그 제보를 받기 전인 5월 1일, 1년 전에 벌써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법원에 올라면 알아서 대법원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거야’라고 당시 여권의 고위직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 하는 걸 들은 국회의원이 저에게 제보를 한 게 있습니다.
◆ 김영수 : 서영교 의원님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 위원들하고 다 공유된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귀연 판사에게 배당을 누군가가 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요.
◇ 서영교 :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전부 다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어제도 시인했고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 윤석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지기연 판사에게 배당이 된 겁니까라고 했을 때, 김용현 사건을 지귀연 판사에게 배당되어서 관련 사건으로 넘겨주었습니다.
◆ 김영수 : 예.
◇ 서영교 : 그리고 조지호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청장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이라고 지귀연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재판이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바꿔서 중계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중간에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제보는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언론인도 받고 다 받았는데요, ‘윤석열 사건은 무작위 배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용현을 조지호에게 배당한 건 랜덤 무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 개의 재판부를 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은 ‘윤석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냥 갖다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그렇게 그냥 보내준 겁니다.’ 저희가 다 의아해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무작위 배당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관련 제보 내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관련성 여부 등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은 조희대 대법관 시절, 지귀연은 대법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겠으나 연결되는 지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장이 계속 기각됩니다. 이번 2월에 수원에 있던 3명의 판사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영장 판사 3명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 김영수 : 의원님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제보를 받았습니까?
◇ 서영교 : 그거야 모르죠. 국민의힘에게는 제보했는지 아니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지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왔고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공식 입장도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야당의 입장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가 된 게 있어서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 서영교 : 조금 전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언론은 팩트를 확인해 주고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YTN이 사영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YTN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YTN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YTN의 지분을 KDN이 갖고 있었죠. 그리고 마사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라고 강요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YTN은 유진이라고 하는 그룹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게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우리 YTN도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 팩트 분명히 제보 받으시고 관련 내용은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서영교 :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팩트라면 그것에 대해서 온 국민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엄중 경고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영교 :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엄중 경고하듯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강력한 경고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 그것은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죠. 중요한 시기에 그런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이 언론에 찍히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인사는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추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주요한 분들이 주요한 사람들을 인재 풀로는 같이 추천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추천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장관이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의미 있게 추천 제도와 좋은 인재풀은 찾아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계셔서요.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서영교 : 저는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윤석열 정권 되면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국민에게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국 아시아 경제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리더를 뽑으면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데, 잘못된 리더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강 버스 너무 많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학생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지 않겠다고 시장직을 내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뒤에 고등학생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주고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국민이 준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 드리는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이 되어서 그렇게 국민이 준 세금을 눈덩이처럼 불려 이자 붙여 돌려드리고 세계 1등의 서울을 만들어 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서영교에게 기대해 주십시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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