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허원 경기도의원(사전녹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허원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허원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니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이야기, 궁금하실 만한 소식들을 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최근에 의회에서 어려운 예산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교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잘 끝났는데요. 예산안 심사 끝내신 소회가 어떠세요?
◇ 허원 : 올해 예산 심사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 전체가 여야 동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만큼은 정치보다 민생이라는 공감대가 강했고,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필요한 건 끝까지 설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은 2조 8,860억 원이고 순중 326억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사업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도민의 안전, 교통 편의, 노후 인프라 개선 같은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박귀빈 : 특히 여야 동수로 참여해서 협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 허원 : 회의 분위기는 치열하기도 했지만 서로 도민을 위하는 부분이 같아서 끝까지 성실하게 논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는 참 고맙고 의미 있는 예산 신사였습니다.
◆ 박귀빈 : 2026 예산 심의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 허원 : 이번 예산 심의는 한마디로 ‘현장 중심, 안전 중심’으로 심의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는 도민들이 바로 체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의 증가 폭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증가한 만큼 그 효과가 도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통안전과 철도 안전, 버스 정책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도로·건설 분야의 재난예방 인프라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 예산 심의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냐’,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 박귀빈 : 건교위 예산 심의 중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에 200억이 의결이 됐는데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이 사업비가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허원 :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동수인 부분이고, 협치의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도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졌을 뿐 정작 김포, 고양, 파주시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채도 없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200억 원을 집어넣은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국비 100억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세 개의 시와 같이 무료화 되는 데 연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400억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예산을 사용을 하게끔 예산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 박귀빈 : 이 예산이 경기도만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 허원 : 이게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이 아닌데, 며칠 전에 문제가 언론에 나온 게 국회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연구 용역비를 몇 억만 편성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 200억이 의결된 것은 여기가 지금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과정들이 남아 있단 말씀이시네요?
◇ 허원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0억 원을 확보 시에 사용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400억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국비가 100억이 들어온다고 국토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라고 보고됐던 부분들인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가 되는 거는 도민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억이 의결됐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내년부터 이거 통행료 무료화 되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 영향을 체감하실 수 있는 건 언제로 전망하실 수 있으세요? 전망이 가능하실까요?
◇ 허원 : 현재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국회에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도 관계자가 자체 예산 200억 원을 단계적으로 부분적 무료화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모든 계획들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예결특별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 허원 : 맞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중에 삭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국제공항 추진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런 발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허원 :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 중의 하나인 부분인데요. 국제공항이 진행이 되려면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이 2026년도 9월이에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반영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현재 새만금 공항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힘을 실었는데도 취소가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꼭 경기도에 필요하냐 이 논의는 굉장히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셨던 건가요?
◇ 허원 : 실제 사업의 동력이 너무 없고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추진단에 팀이 한 14분이 되시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은 용역 발주 한 건, 토론회 한 건, 광고비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진단이 아니고 팀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갖다가 방만하게 꾸며 가지고. 그리고 현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 공항보다는 청주 공항을 더 확장해서 그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경기국제공항 유치 관련된 예산의 경우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최근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 허원 :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철도 현장 안전에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조례로 새로 정의하고 AI·센서 기반 시스템을 철도 현장에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자나 철도운영자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새로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조례는 철도 안전을 잘하자는 선언적 내용은 많았지만 이번 개정은 AI로 위험을 미리 인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지금 일부 현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건가요?
◇ 허원 : 실제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구간이 많아서 그들의 권한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반면에 경기도는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대부분 도시철도 용인, 김포 같이 운영을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구조이고요. 경기도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시스템을 놓고 싶어도 권한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에 경기도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지원할 수 있고 철도 건설 사업자 운영자에게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담으면서 기존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가 그동안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에 어떤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조례안인 거군요.
◇ 허원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되면 철도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효과 있을 걸로 기대하세요?
◇ 허원 : 예전에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많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돌발 상황을 놓치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조례 개정 이후에는 AI가 위험 상황을 즉시 포착하고 센서가 장비 작업자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와 현장에 바로 연결되면서 사고 직전 단계에서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작업자의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사고나 운행 중단을 예방해서 일반 도민의 이동에 안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이 조례안은 현재 반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 허원 : 예, 통과가 되면서 반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있으면 체감을 하시겠네요.
◇ 허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십니다. 허원 경기도 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부터 조례, 건설교통, 분야 여러 현안을 다 챙기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 허원 :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꼭 챙기고 싶은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이야기부터 드리면 이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지방도, 국지도 사업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챙기겠고요. 출퇴근길 안전, 물류 이동, 지역 간의 연결성이 달린 문제라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철도 SOC 건설 사업. 특히 도민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선들의 추진 사항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철도는 한 번 놓이면 50년, 100년 쓰이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이 앞으로의 도시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대중교통 정책과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까지 도민 여러분들에게 발휘되는 서비스들인데요. 운전기사 부족 문제, 지역 간 교통격차, 안전 강화 같은 여러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과 인터뷰 진행하면서 끝으로 제가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의원님 어떤 노래 있으세요?
◇ 허원 : 저는 원래 핸드폰 컬러링에도 집어넣었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마이 웨이(My Way)〉를 좋아합니다.
◆ 박귀빈 : 이 곡 왜 좋아하세요?
◇ 허원 : 이 곡의 가사를 보면 후회도 있었지만 나는 내 길을 걸어왔다, 해야 할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이런 대목이 제 마음을 굉장히 울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 지역 의정 활동도 이 노래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에서도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지역의 불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남들이 하는 방식보다도 다르게, 더 빠르게, 과감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늘 시민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뭔지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마이 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 박귀빈 : 네. 이천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으신,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쭉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골라주신 것 같고 프랭크 시나트라의〈마이 웨이(My Way)〉 바로 전해 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원 경기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 허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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