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전자영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전화), 유영일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곳, 바로 지방의회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의회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로 바쁜 정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1400만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회에서는 예산 정국이 올스톱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의회 또 경기도가 갈등 사태를 빚으면서 예결특위 심의 보류까지 이어진 건데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차례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자영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자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자영입니다.
◆ 이현웅 : 네, 참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 넘게 파행되면서 본회의 예산 심의가 올스톱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 상황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전자영 :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예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들은 예산을 의결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예결위가 금요일부터 열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오프닝 때도 그렇고 이제 12월 들어섰으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연말 마무리 잘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의회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월 초에 예정된 일들도 많으신 거죠?
□ 전자영 :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비서실이 출석을 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 의원이 삭발 그리고 무기한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전자영 :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이 출석을 거부한 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유의 상황이긴 한데 김진경 의장님도 이 사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김동연 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과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에서 단식하고 삭발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형국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러시군요.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김진경 의장의 경우는 갈등 양쪽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식 운영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자영 : 저희도 김진경 의장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기소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현웅 :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공감한다?
□ 전자영 : 예.
◆ 이현웅 :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난주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출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갈등 봉합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행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전자영 :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김동연 지사께서 농성장을 전격 방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물꼬가 트일까 싶었는데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이현웅 : 변화되는 상황은 없다. 본예산안 의결 시한이 이제 16일까지인 거죠.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 지금 뭐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어서 아마 도민분들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전자영 : 저희도 참 답답하고 이런 심정인데 준예산 사태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고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과 동시에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물꼬를 터야 되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물밑에서도 정치적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상대와 하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전자영 : 결국엔 이제 경기도 의회가 양당이 팽팽한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더 우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출범했고 또 민생 회복을 교두보로 삼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준예산 사태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인 국민의힘 대표단과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 집행부에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준예산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10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될 텐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도민분들께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연말연시하면 기분 좋은 마무리, 기분 좋은 새 출발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 전자영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협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또 우려도 있으신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가급적이면 시한 안에, 늦더라도 정말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잘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경기도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자영 :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영일 경기도의원 연결해서 추가적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 유영일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백현종 대표 의원이 지난달 25일에 삭발하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 거죠?
■ 유영일 :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제 주무시기 전까지 함께 제가 했는데요, 현재 기력도 많이 쇠하셨을 거고요.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화요일날 투쟁 선포식을 열고 삭발을 단행했을 때부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 이현웅 : 단식 농성장에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까?
■ 유영일 : 모든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김동연 지사가 농성장을 방문을 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혹시 관련된 내용들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영일 :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전은 없습니다. 진전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이야기 좀 하시고 백현종 대표 의원님의 건강에 대한 얘기 조금 물어보시고 가셨습니다.
◆ 이현웅 : 진전이 없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삭발, 단식 굉장히 강한 정치적 행위로 읽히는 건데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 듣고 싶습니다.
■ 유영일 : 지금 현실을 보면 말문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운영위 행감이 파행된 이유 자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해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라인의 계획적인 거부고요. 심지어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 위반부터 해서 결국엔 출석 거부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이거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민생이 아니라 저희는 ‘이증도감’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을 시켰고요.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게 명백히 사회적인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이거든요. 반드시 원상복구를 좀 하고 경기도민을 지켜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현웅 : 조해진 경기도 비서실장은 운영위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양우식 의원의 행감 주제나 참석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유영일 : 아주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고요. 운영위 행감 당일날 정회 후에 본인들이 입장문을 통해서 저희도 들었고요. 지금 물타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양당이 협의를 다 했고 집행부 역시 출석까지 하겠다라는 논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임하겠다는 부분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소관 부서의 직원들인데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출석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저희 측이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도지사님을 뒷배로 해서 본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강하게 투쟁을 하면서 이재명 표 예산으로 전락한 불량 예산이다, 또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줄임말로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2026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 유영일 :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라도 꼭 챙겨야 될 예산들이거든요. 어르신 예산, 장애인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도민 예산을 전부 다 버렸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부의 수장님이신데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년도 본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좀 막아주는 병풍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내년 추경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내년 추경은 빨라야 8월에서 9월입니다. 임기가 6월 말에 본인이 끝나십니다. 그럼 그 이후 도지사가 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년 만에 지금 2년 연속 지방채가 계속 발행이 돼서요. 지금 지방채가 1조 원 시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 이현웅 : 그렇군요. 민주당 측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입장 혹시 밝히셨습니까?
■ 유영일 : 저희 입장은요 양당이 똑같습니다. 백현종 대표님 역시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정무라인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 소식을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경기도민 분들이 많으셔서요. 갈등이 봉합되고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이번 갈등 봉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유영일 : 저희도 삭발을 하시면서 또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요구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협치로 하자는 말씀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를 깬 게 도지사님입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계속 말씀드렸던 모든 예산의 원상 복구 그리고 지금 오만하게 권력 남용을 하는 정무 라인, 협치 라인들 이분들에 대한 파면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 요구 조건입니다.
◆ 이현웅 : 민주당 안에서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사퇴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궁금하네요.
■ 유영일 : 해당 건은 사법적 판단이 현재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ITS 사업 뇌물 수수로 현재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도의원 분들이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탈당을 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더 문제인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듣고 계신 도민분들께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그 말씀 중에 결론도 함께 포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장 결론적으로 원하는 조건은 조해진 비서실장 등이 행감 참석하고, 김동연 지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지도요.
■ 유영일 : 이제는 파면인 거죠. 행감 출석은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셨고요. 그런 오만한 권력을 스스로가 남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죠.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를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 이현웅 : 도민 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 유영일 :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정말 삭발, 단식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역시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75명의 의원님께서 결연한 의지로 현재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를 반드시 관철해서 1420만 도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영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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