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우리 정부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등 기업들의 핵심 자산을 지켜주는 곳이죠. 지식재산처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모셨어요. 국장님 어서 오세요.
◇ 박진환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박진환 분쟁대응국장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 박진환 : 이번 주에 발표를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어떻게 편성됐는지 핵심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박진환 : 네 이렇게 소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 한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외에서 K-푸드라든지 K-뷰티 등 이런 K-브랜드 관련된 위조 상품 유통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준비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특허를 이용해서 상품의 제조 판매 같은 건 하지 않고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수익금을 얻으려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수들도 많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걱정이고. 해외에서 보면 OECD 발표에 ᄄᆞ르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K-브랜드 위조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7조 원 감소,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도 만 4천여 개 감소하는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인식 하에서 국내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얼마 전 저희가 지식재산 쪽으로 승격이 됐는데.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면서 26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액된 46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 박귀빈 :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468억 원, 45% 증가했으면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 박진환 : 많이 증가한 거죠. 전체적인 금액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가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승격이 돼서 기존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식재산들이 해외에서 도용하고 이게 큰 문제여서 항상 일선에서 늘 애써주시는 곳이 바로 지식재산처였고. 그러다 보니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 박진환 : 맞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신 대로 한류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건데. 상표 도용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분쟁 대응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 박진환 : 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류가 많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제작 판매되고 하는 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류편승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걸 일종의 분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게 해외의 기업이나 상대방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쟁을 할 때 정부 부처에서도 역할을 상당히 해 주시는 건가요?
◇ 박진환 :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처만 해서는 쉽지 않은 거고 관세청이라든지 요즘 K-푸드 같으면 농식품부,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는 통관되면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니까 범부처 차원의 협의회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 박귀빈 : 분쟁 대응을 위해서 이 분야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합니다.
◇ 박진환 : 한두 가지 사업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한류편승 위조 상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통이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이 된다든지 그런 한류편승행위 피해를 받는 우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해당 기업과 업종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현지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속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공조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 8개 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라고 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피해를 야기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대응한다든지.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위조 상품 관련돼서 많이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위조를 방지한다든지 위조 상품이 맞는지를 감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조방지기술’, 위조상품 감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기술들인 거예요?
◇ 박진환 : 쉽게 말씀드리면 위조 화폐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여러 가지 위조 화폐를 감별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조 상품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품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서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판별하기 어려우니까요.
◆ 박귀빈 : 점점 더 교묘해진다?
◇ 박진환 : 굉장히 진화되었고. 고도화된 기술 없이는 위조품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워터마크라든지 나노 소재를 활용한 필름. 실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QR 코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제품 포장재, 용기 라벨 등에 적용을 해서요. 홀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영상을 비추면은 진품, 위조품, 페이크 이런 것들이 뜨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여쭤봤지만 이런 거 이런 게 공개해도 됩니까? 지금 짝퉁 업체에서 듣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 박진환 : 괜찮습니다. 이미 그런 기술들은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만 보안은 철저히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건 아니니까요.
◆ 박귀빈 : 진품 그리고 짝퉁 이런 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신기술들이 점점 계속 개발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 박진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무엇보다 특히 지식재산처가 더 첨단 기술의 밝은 부서일 것 같아요. 영업 비밀 첨단 기술 보호 업무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대표적이고. 예산도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면요?
◇ 박진환 : 영업 비밀이 요즘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으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중요성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업 비밀 같은 경우가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비밀로 관리해야 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업이 드려야지 요건이 되거든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영업 비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어떤 게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고,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네요. 지식재산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영업 비밀에 해당되고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우리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식재산처. 끝으로 국민들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박진환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지식재산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 내지는 기업들의 인식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지식 재산들을 온전히 보호받는 것이 현재 저희 지식재산 선도국,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지식재산 관련된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지식자산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도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진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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