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성환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5년이 달력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시는 거 어떠셨습니까? 일상에서 가장 큰 고민 아마 올 한 해도 이 고민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죠.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요즘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민생의 목소리에 응답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연말 기획 응답하라 민생 오늘은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경기도의회의 세금 보고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 경기도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조성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젯밤까지 예산안 상임위 의결을 하고 오늘 아침 이렇게 마포구에 오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많이 못 주무셨겠네요.
◇ 조성환 : 아니요.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지각할 뻔했어요. 너무 충분히 자가지고.
◆ 박귀빈 :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푹 주무시고 오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재정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26년 예산안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조성환 : 내년도 2026년도에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43조 7,290억으로써 작년 대비 3.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서 예산들이 삭감돼서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도에서는 ‘국고와 매칭하는 사업이 늘었다. 그리고 채무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가용하는 예산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안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2025년도보다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기재위원장으로서 심의 방향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 조성환 : 예산은 무조건 도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과 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측면의 예산들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살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한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일부 하면서 보건복지나 여성가족 쪽의 예산을 내년도 9월분까지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추경 때 하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의회에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 박귀빈 : 집행부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 조성환 : 안 했죠.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까지도 민생 예산을 복원해야 된다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박귀빈 :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성환 :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상반기에는 추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아서 상반기에는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화가 난 거예요. 9월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도지사가 누굽니까? 김동연 지사가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을 놓고 보면 추경이라는 부분은 100% 보장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생 예산, 심지어 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예산, 무연고 장례자들을 지원하는 예산,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을 부족한 4분의 1을 9월에 하겠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인건비가 4분의 3 밖에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됐는데 어느 종사자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직을 하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숨겨져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며칠 전에 저희가 이혜원 경기도의원과도 경기도 예산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도 복지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번에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추경하겠다는 경제부지사의 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군요?
◇ 조성환 : 네. 예산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고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저희가 기획재정이니까 경기도의 전체 예산 구조를 알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추경에 보완이 됐나 해갖고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인 거예요. 저는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을 잠시 미루고 민생 사업은 다 포함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보완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재위에서는 안 되겠다, 돈이 없다고 하니 양당이 합의해서 미군 반환공여지 기금을 매년 300억씩 적립하기로 했거든요? 조례도 저희가 같이 만들었는데, 이 기금을 차라리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산, 복지 예산, 민생 예산에 쓰자라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어저께 그 300억을 삭감을 하고 이 300억을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자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복지 사업 감액된 부분과 전달 체계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던데, 그건 어떤 말씀인 거예요?
◇ 조성환 : 현재 복지 예산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43조 예산 중에 거의 30%, 40%가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복지 예산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부정 수급이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 경기도 감사실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으로 복지 급여를 수급한 금액이 246억 원이에요. 건수는 7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럼 전국은 어떨까 해서 보니 전국도 국민권익위가 발표를 했는데 복지급여 분야가 부정 수급으로 환수된 금액들이 142억 원이에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복지 사업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수령인이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조성환 : 만약에 이번처럼 예산이 없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246억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나갈 예산 중에 쓸데없이 잘못 나갈 것도 점검을 해서 그런 걸 줄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은 없이 예산만 삭감을 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미래 시대, AI 시대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건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 조성환 : 네, 연구 용역 예산을 이번에 세웠어요. 도와, 시설과 혜택을 받는 도민들에게 동시에 이런 기록들이 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의 분산성입니다 그리고 투명해요. 그리고 변조가 안 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집행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올 초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가능하다. 그 기술로 복지 예산 쪽에 반영을 하면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경기도 의회 2026년 경기도 예산안 관련해서 43조 7천억 원 정도 편성이 됐고 3.1% 증액이 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그 분야들이 이거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추경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분야만큼은 주목해 볼 만하다,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 조성환 : 있습니다. 저희가 AI국이 있는데요. 미래 세대의 후손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AI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예산이 17억이 편성됐고. AI 시스템을 지금 경기도에서 400억 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운영하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이 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의였잖아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 조성환 : 지금 의회 사태죠. 파행 사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바라는 점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 조성환 : 김동연 지사께서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예산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위에서 잘라내는 예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현장에 가면 생존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장의 체험을,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예산 상황이다. 숫자적으로는 4분의 3만 편성하고 4분의 1 나중에 하겠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고 소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예산은 정치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편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귀빈 :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게 의외의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정치 공방도 거세지고 있고 양우식 운영위원장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행감할 때 불출석을 결정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의결 거부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환 : 예산안 의결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고요. 각 상임위들이 정상적으로 의결을 진행을 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600억을 양당이 합의해서 복원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행정 사무감사 출석 거부는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그런 것을 사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출석을 거부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고. 분명한 건 예산이 정치적 갈등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예산 우려도 생기고 준예산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고 큰 문제가 생겨요.
◆ 박귀빈 : 준예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조성환 :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교육감, 야당, 여당, 저희 여당 대표 모두 단식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 거냐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했지만 도지사는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 4일째 지방 순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결국엔 국회를 무시했던 거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문제는 제도와 절차가 있거든요.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4개월 이상 그 절차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그러한 문제로 풀어야 될 일이지 4급 비서실장이 ‘나 못 받겠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 안 하겠다’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 박귀빈 : 앞서 집행부에서 이건 해결을 해야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해결해 달라라고 소통을 하려는 중재 역할도 하고 계십니까?
◇ 조성환 : 어제만 해도 협치수석, 기조실장이 저희 대표단을 방문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마지노선이다. 이번 주 주말 이 부분이 안 되면 경기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심정을 민주당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박귀빈 : 그렇죠 모든 게 도민을 위한 것이 가장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 조성환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도민들의 세금 보고서, 2026 경기도 예산안 심의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조성환 : 지금은 상임위가 거의 다 의결을 했고요. 예결위가 남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하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현재 예결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결단으로 모든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요.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써서 중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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