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혜원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고요.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 박귀빈 :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내용 중에 복지 분야 예산이 4,465억 삭감됐다고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혜원 : 복지 2026년도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을 보면 전 실국에 걸쳐서 사회복지랑 여성 분야가 자료에 의하면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나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산후조리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계, 생애 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심사 때 보니까 도민 삶에 밀접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지사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부 역시 예산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경기도의 재정 운영 전반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복지 분야 예산 4천억이 넘게 삭감됐다.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인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핵심 서비스 분야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이혜원 : 그렇죠 그런 예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이 도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지 현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체감하고 계세요?
◇ 이혜원 : 저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경기도가 처음 본 예산 방향을 밝힐 때는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촘촘하게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특히 각종 복지시설의 급여 지원이 반토막이 났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월급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이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됐고요. 먹고 사는 데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급식비나 결식 아동과 어린이집 급식 지원이 거의 666억 원 상당이 감액된 것을 보고 도민으로서 도민을 기만하는 예산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예산 복구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예산 삭감이 된,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나요?
◇ 이혜원 : 너무 많고요. 의원님들 각 분들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양당의 대표실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도의회 주변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내년도에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약계층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자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때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박귀빈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삭감한 배경을 밝혔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악화됐고 세수 감소 때문에 경기도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말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원 :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복원을 하겠다, 추경에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게 내년 지선을 이후에 8월이나 9월쯤이나 내년에 추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도지사가 바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도지사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 도지사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누적된 재정 악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올해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 또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세수가 악화됐고.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경기도 세입의 절반 정도가 취득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취득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정부의 반 시장 정책이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 세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세입 여건 변화나 중장기 재정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확장 재정만 반복해 온 결과가 지금의 위기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분야의 재정부터 줄인 것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 박귀빈 : 삭감 배경 설명하면서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복원 방침을 밝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건가요?
◇ 이혜원 : 복원이라는 부분은 26년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6년도 본 예산에 복원을 하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요.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하는 계획이나 전략 자체가 없었고요.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무책임한 답변이죠.
◆ 박귀빈 :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예산 4천억 원 삭감된 부분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이혜원 : 양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어제부터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과 삭발에 들어가셨고요.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 예산을 복원할 때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복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4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삭감은 4천억 이상이 됐는데 400억 원 정도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재정 수준이 많이 안 좋아졌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설명이 된 건데, 이 이외에도 지금 경기도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다른 진단도 내리고 계신가요?
◇ 이혜원 : 그렇죠. 단순하게 세수 감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동안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재정 건전성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현금성 복지 확대에 집중해 온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추진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 융자 규모만 약 2조 1137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이 부채는 도민들의 부담으로 남아서 현재까지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김동연 도지사 역시 기회 소득이나 기후위성이나 이런 명칭만 바꾼 현금성 복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사실상 포퓰리즘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경기도 재정의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결국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SOC 투자나 필수 복지 예산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몰리게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경기도의 2026년 예산안에서 앞서 복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혜원 : 농업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여성 가족에 대한 각 상임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근데 각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밀몰된 사업들, 진단 없이 평가 없이 무작정 70% 이상 삭감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골머리를 먹고 있고요. 특히나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만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부담까지 미래 세대에 넘기고 있는 점이 있고. 올해만 지방채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140억 이상이 올해 나가야 되거든요.
◆ 박귀빈 :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대안 마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혜원 :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에서 어떻게 지방채를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있어야 되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들이 증액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새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위성도 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하고 공약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감 없이 예산 삭감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면밀하게 예산 검토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혜원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하신 조례안 이야기 짧게 해 볼게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 이혜원 : 이번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요.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오랫동안 감내해 온 규제와 생활 불편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 지원 사업 예산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 지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 수변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같은 여러 환경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일상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은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위한 공익적 기능인데 최근 3년간 주민 지원 사업비가 계속 감액하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감액된 주민 지원 사업의 대폭 증액 그리고 규제의 강도와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산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법 제11조가 지향하는 보상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올렸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한강 상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식수원 규제에 걸리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 이혜원 : 맞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거예요?
◇ 이혜원 :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이런 중첩 규제들이 있다 보면, 규제가 여러 겹으로 적용이 되고 겹치면서 집을 새로 짓거나 중개축하기가 어렵게 되고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고요. 토지 이용 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약되고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도로, 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확충도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 지원 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겁니다.
◇ 이혜원 : 네
◆ 박귀빈 :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을 연결하면 꼭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의원님의 인생을 대변하는 곡들을 여쭤보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곡이 있으세요?
◇ 이혜원 : 대표하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되게 와닿는 곡이 있는데요. 임지수의 ‘UP&DOWN’이요.
◆ 박귀빈 : 이 노래가 왜 와닿으실까요?
◇ 이혜원 : 지금 경기도의 현실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경기도의 UP&DOWN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혜원 :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다가 부정적인 일들도 생기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많이 불안한 상황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UP&DOWN에 대한 가사 내용과 일치하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요즘 듣고 있는 곡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UP&DOWN 노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시는 거예요?
◇ 이혜원 : 그럼요 제가 끝까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도민들 삶을 지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혜원 : 경기도민 여러분 최근 예산과 현안들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예산을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더욱 성실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의 의정 활동하시는 데 원동력이 되어 주는 그 노래, 임지수의 UP&DOWN을 지금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주세요.
◇ 이혜원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혜원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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