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개입 의혹…검찰 강등은 독재적 조치
-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는 ‘연산군식’ 권력 행사
- 항소 포기 배경 진상 규명 위해 국정조사·청문회 필요
- 檢 집단 이의제기 정당…사퇴는 권력 보복에 대한 저항
- 검찰 인사 보복 시도 땐 검사들 공정성 훼손 우려
- 상설 특검은 ‘원칙적 수사’ 약속…정권 의도 의심
- 추미애 법사위 아닌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전말 밝혀야
- 여당의 국정조사 태도, 진상규명 회피·정치공세 의심
- 지지율 문제? 국민 설득 위한 대국민 해명·공개자료 필요
- 보수 진영 통합 필요…내부 분열은 정권 견제력 약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가고 있고요.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집단 성명을 냈었죠.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검사들이 집단 항명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 이게 정당한 이의 제기권의 행사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들이 사건 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제기권이 있다. 즉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청법에 두고 있어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부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사건 처리 사법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7800억이나 되는 돈을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당시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던 성남시 수뇌부가 개입했다라는 것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임 액수가 얼마냐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추징금액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배임 액수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거나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산정하도록 자료를 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도 항소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검에서 항소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내가 지시를 했지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권력자들이 권력 자본 측에서 파면을 하네 쫓아내네 강등을 하네 이러니까 더 이상 검찰에서 몸을 담으면서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정부 여당에서는 집단 항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도 평검사로 강등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호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김재원 : 검찰의 수뇌부에 있는 검사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 단일 직급제가 되기는 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종 책임자예요. 그것을 다시 검사장들 관할하는 당사자가 바로 검찰총장인데, 이런 검사장들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우격다짐으로 지휘할 수가 없거든요. 

◆ 김영수 :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 김재원 : 이 사태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고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양면 작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은 아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공소청으로 전락시켜서 사건 공소제기만 해라, 공소유지만 해라, 재판에 들어와서 정부 측의 변호인처럼 일을 하라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이 정권의 비리 부정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것이죠.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있는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이대로 그냥 있으면 강등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 직급이 검사, 고등검찰관, 검사장, 검찰총장 이 4개의 직급이었어요. 10년 차쯤 되면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해서 부장검사 보직에 임명을 하거든요. 검사들이 자꾸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인사권자에게 종속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사건 처리에서도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도 승진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고 수사를 하라는 제도적 장치로 이 직급 제도를 없앴어요. 검사는 전부 검사예요. 다만 그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일 직급제를 유지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강등을 하겠다고 하니. 포괄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 정부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고요. 조선시대 연산군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으로 검사장들의 사퇴가 더 잇따를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검사들의 중앙지검 지검장을 검사장들을 모두 강등시켰을 때 검사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 지요?

◇ 김재원 : 이 상태에서 검사들을 회유하고 넘어간다면 잦아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이것을 바꿔서 정권에서 멋대로 파면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게 바꾼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나오겠죠. 그것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 명을 개정해서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계속된다면 검사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비위 행위가 있으면 징계 처분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을 그렇게 하면 한 사건 처리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 조치해서 지방으로 쫓아보내거나, 나중에는 사소한 시비를 걸어서 파면하거나 해임하면 검사들이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에 맞춰서 수사를 하니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정치 탄압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검사에 대해서 파면 내지 해임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신 탄핵이나 형벌을 받으면 당연히 파면이 돼야 되겠죠. 그런 규정을 했는데 이것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검사를 완전히 권력자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에 성군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연산군쯤 돼야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 검찰청법 6조에 따라서 총장과 검사만 있으니까 보직 이동이지 징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설 특검 1호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호 상설 특검이요. 무엇을 들여다보냐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자회사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 여당의 검찰 길들이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치물이라고 하는데요. 영치물 관리는 아주 엄격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죠. 이런 걸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가 검사들 수사하거든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상설 특검을 가동하는가. 과거에 상설 특검을 가동하자고 했을 때는 하지 않다가 이렇게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가동을 하는데 지금 아주 강력한 3대 특검도 지지부진, 지리멸렬하거든요. 이 사건도 단순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수사를 맡기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상설 특검도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 김영수 :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 김재원 :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놓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가 인정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맞다고 주장할 텐데 나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는데 전부 범인이 없는 상황이 돼 있고 범인으로 지목된 자는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민주당의 목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거나 시쳇말로 깽판을 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법사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수단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그 정말 경악할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에 주제가 항소 포기 과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이 일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맡겨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이고. 그 내용은 대장동 사건이 불법적인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죠.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되었다고 믿습니까? 조작 기소되었다고 주장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김만배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해서 이후 10년 후에 대장동 개발에 이 사람들 돈이 투자가 되었고 대장동 비리가 일어났다는 주장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이나 이재명 정권이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대통령실 앞 항의 방문했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대여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김재원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계속 알리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 워낙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3, 4년 되거든요.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 이야기하면 옛날에 하던 이야기 하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 국권 농단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국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 대정부 호소를 통해,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법무부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된다 그래서 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윤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거의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고, 그분의 시각이 따로 있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식상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쟁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입 다물고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비평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쉽지만 야당으로서 지금 다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고 풍찬노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고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 서야 될 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 해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니 이건 물러나고 딴 거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은 문제 제기를 똑바로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오늘에 오면서 보수 진영의 심각한 분열 사태. 이것이 굉장히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단결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도 세력이 부족한 판에 내부 분열도 심각한 상황에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고 내부의 단합을 요구하고 일부 이탈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재를 가하든, 또는 함께 갈 수 있든 정리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도 지내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도 지냈었는데요. 그때 보수 진영의 상당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그때 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캠프의 총괄 본부장도 지냈고 대선 캠프 상황실장도 지냈고. 아마 인식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과연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비판으로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인터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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