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상열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상열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상열 : 네 안녕하십니까? 서상열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현웅 : 서상열 의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고향을 찾아봤더니 제주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정치를 하게 되신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데. 때는 바야흐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서상열 : 2004년으로 거슬러 가면 되겠는데요. 2004년에 제17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스태프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보좌진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중간에 총리실과 특임장관실의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정치권에 몸을 담다 보니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끔 됐고요. 그래서 정치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서울에서 정치 활동하신 게 2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제2의 고향같이 느껴지시겠어요?
◇ 서상열 : 당연하죠. 제가 지역구도 구로구 개봉 1동, 2동, 3동, 고척 1, 2동이기 때문에. 거주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2의 고향은 서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당선됐던 순간 기억하시죠?
◇ 서상열 : 물론이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아마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 서상열 :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진짜 이걸 해낸 건가?’ 라는 대학 합격 직후 ‘내가 정말 합격한 게 맞나?’ 하는 느낌처럼. 쭉 밀려오는 감정에 5분 정도 젖어 있다가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 이후로 다가오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크니까, 당선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 서상열 : 채 10분도 안 갔던 것 같고요.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 이후로 쭉 의정활동 하시면서 느꼈던 서울 현장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 서상열 : 수도인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다 보니까 할 일도 되게 많았고요. 특히나 구로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대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낙후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조례나 정책들이 17개 광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히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신중하게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신중하게 다가선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아볼까 합니다. 서울시 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인데요. 서상열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시간입니다. 시민들께 청취자들께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보고 내용 ‘학교 체육시설 개방 조례’와 관련한 걸 준비하셨다고
◇ 서상열 : 네, 코로나 이후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즈음부터는 외부 활동의 욕구가 많아졌습니다. 외부 활동의 욕구라는 신체적 욕구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한정돼 있다 보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원을 이용하거나 체육관을 이용하기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장을 쉽게 개방할 수 있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에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서상열 : 기존에는 학교 운동장 개방이 학교장의 재량이었습니다. 학교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의 재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너무 사용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로서 지역 주민과, 교사와, 학부모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내보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이현웅 : 만약에 제가 학교장이었어도 문을 열래? 말래? 하면 안 열었을 것 같은 게, 걱정이 되잖아요.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의 안전 그리고 보안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서상열 :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부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한 37.3% 정도밖에 실효성이 없었던 게, 현재는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 보안관 제도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순찰할 수 있는 자율 방범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시킴으로써 학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현웅 :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 서상열 : 물론입니다. 학생들한테도 교육 환경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학교 교구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 이현웅 : 이렇게 첫 번째 보고를 받아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서, 최근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 배송과 관련한 이야기가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서상열 : 서울은 사실상 물류 창고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없습니다. 주택이 많고 거주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서울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벽 배송이나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물류 창고를 한번 확보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발의를 한 내용이고요. 서울 시내에서도 물류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니즈를 빠르게 충당하고 보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 이현웅 : 단순히 그러면은 물리적 거리만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물류 시설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가요?
◇ 서상열 : 거리도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고요. 기존의 물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여주·이천 이쪽에 대형 물류 창고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형 트럭들이 오가면서 물류를 실어 날랐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종 거주 지역에 설치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규모도 150평 이하의 소규모로 돼 있고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갖다 놓고 수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형 물류 창고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러한 우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 창고도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평 이하의 물류 창고들이 소규모 물류 창고들이 우리 거주 지역 근처에 생기게 되는 거죠.
◆ 이현웅 : 말씀 중에 살짝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거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물류 창고라고 얘기만 들으면 시설이 들어서는 곳 주민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수급이 된다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류 창고에 오가는 화물차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서상열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 안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물류 창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톤, 3톤, 5톤의 대형 트럭들이 와가지고 물류를 실어 나르고 주민들한테 배달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150평 규모의 물류 창고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선제적으로 새벽이라든지 심야 시간에 갖다 놓고. 그거를 1톤 이하의 트럭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께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택배 차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 이 새벽 배송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오가고 있어서 ‘금지하느냐 마느냐’, ‘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서상열 :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배송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새벽배송을 하시는 근로자들께서는 90% 이상이 새벽 배송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고요. 그걸 못하게 할 경우에는 78% 이상, 거의 80% 되시는 분들이 새벽에 다른 일을 구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새벽 배송을 통해서 근로에 대한 소득과 생활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제한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새벽 배송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사회적으로 접근해서 보완을 해 줘야지 그 자체를 금지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시민 보고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서상열 : 홍대 근처에 보면 경의선 숲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철로가 있다가 철로를 덮으면서 공원이 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 지상철도 지하 문제는 오래전부터 쭉 이슈가 돼왔던 문제고요. 지난 정권 때도 대통령 공약으로서 나왔었던 문제고. 다행인 거는 2023년도 말에 국회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법에 따라서 시행을 곧 앞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상 구간의 철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들을 지하로 내림으로써 내린 그 위에 유휴 부지를 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고 주민의 생활과 편익을 증진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밖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도 드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 서상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단절의 문제도 있었고요. 지상철도 역 부근에 보면 슬럼화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많은 개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개발의 저해 요소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그거를 지하로 내릴 경우에는 소음, 진동, 환경의 문제도 감안할 수 있고요. 위에 유휴 부지에 공원을 세운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오피스에 대한 필요 부분을 세운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 주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냥 얼핏 듣기만 해도 이거는 꽤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년여 동안 의회 내에서 특위도 직접 구성하시고 부위원장으로 활동도 하셨다고요?
◇ 서상열 : 네 맞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면 구성 발의한 분이 위원장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상철도 구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저보다 연륜과 경륜이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위원장을 양보를 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통해 현장 방문도 했고요. 국회도 방문해 가지고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내용도 전달을 하면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바라는 부분들이 특별법 안에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 이현웅 : 늘 오고 가는 동선들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런 걸 잘 가늠이 안 돼서 궁금합니다.
◇ 서상열 :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가 67.6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경부선 일대 34.7킬로미터고요. 경원선 일대 32.9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포함하면 서울역 등을 포함해서 39개 역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구상안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 서상열 : 안타깝게 올 2월에 국토부가 선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에 앞서서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선도 사업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다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면 충분히 국토부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선 구간을 저희가 제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1호 철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3개의 광역권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서 선도 사업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장 방문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거 추진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 네 아닙니까? 주변에서 반응들은 어떠세요?
◇ 서상열 :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 동네를 예를 들자면 지상철도 구간을 북남으로 나눴을 때 북쪽과 남쪽이 똑같은 개봉동인데 다른 동에 살고 계신 것처럼 활동을 하십니다. 이 단절을 이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럼화 돼 있던 부분 발전할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 보고를 받아봤고요. 서울시의회 코너의 트레이드 마크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서상열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한 말씀과 함께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마무리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상열 : 네 서상열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정표’이다. 우리가 길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라는 거는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 속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들이 제대로 뻗어나가서 이정표대로 가서 주민들 삶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정표라고 얘기 했고요. 지금까지 짧은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응원 속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실망을 시켜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광역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되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분들이 역할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내 삶이 우리 동네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맞습니다. 이정표가 똑바로 돼 있어야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좋은 정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서상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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