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많은 소비자들에게 당연한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새벽 배송. 기업 측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최근 이 새벽 배송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벽 배송이 과로를 부추기고 실제로 과로사도 있다고 하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제한하면 소상공인과 배송 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소비자들은 불편해진다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어서 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이윤, 그리고 편의성의 균형이 가능할지요? 자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 좀 첨예한 문제. 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새벽 배송이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 뭡니까?
◇ 김효신 : 사실 새벽 배송이 처음 도입된 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란의 출발점이 우리 민주노총 택배노조에서 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배송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이유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라고 하죠. 이때 배송을 중단해서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그로 인한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과로와 건강권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야간 배송하시는 이 기사님들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이고요. 국제암 연구소가 야간 노동의 2급 발암물질 요인으로 분류한 점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요, 택배 기사의 야간 재해 비율이 19년도에는 10% 수준이었는데 23년에는 19.6%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야간 택배 기사분들이 많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뭐 수가 거의 비슷한데 과로가 축적돼서 발생한 것까지는 별도의 보도 자료는 없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일한다는 게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상식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당사자들의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 쿠팡이 유명한데,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실제로 쿠팡 위탁 택배 기사 중에 응답자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많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간에 여론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문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기사분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야간에만 일하기 때문에 주간에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간 활용도가 높다는 이점도 있고. 특히나 야간에 업무를 하게 되면 주간보다 수입이 많다, 높다라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 주간에 업무하는 게 노동 강도가 더 세다. 왜냐하면 소화 해야 될 물량이 훨씬 더 많고, 차도 막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마주쳐서 스트레스가 꽤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하니까 이런 스트레스는 없고 내가 빨리빨리만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도 높고 훨씬 편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야간에 근무를 한다 이게 사실 인간이 햇빛도 받고 해야 되는데.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지, 잠을 설치게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근데 야근만 하시는 야간 업무 기사들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들의 일과를 보면 오후 8시에 준비를 해서 9시까지 캠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간선차가 오면 30분 정도 물건을 나눠서 배송 트럭에 싣고 배송을 하고 6시 30분까지 총 이렇게 3회전이라고 하는 3번을 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밤낮이 바뀌었을 뿐, 생체 리듬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야간에만 계속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도리어 3교대는 주기적으로 변경되니까. 도리어 적응할 타이밍이 없으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으냐, 그래서 그게 더 건강에 해로울 확률이 높은 거지, 야간만 계속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더 심한 말은 한국에 있는 거랑 미국에 있는 거랑 시차 차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냥 시계만 좀 돌려놨을 뿐 일정하게 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택배노조는 자정까지의 배송 그리고 새벽 5시 이후에 배송은 계속되면서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서 기존처럼 7시까지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다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노동조합의 노조 측의 입장을 먼저 전달 드리면, 사실 프레임이 지금 잘못 씌워지고 있다. 우리는 배송을 금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노동을 줄이자고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의 주장은 0시부터 5시까지만 금지하고 그다음에 기사들한테 전가된 그런 분류 업무들을 업체들이 하기만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 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배송만 금지하면 집화, 분류, 간선 등의 배송 전 단계에서 하는 업무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실제로 새벽 배송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분들의 말씀은 0시에서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쌓인 물량을 한 번에 가져와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내에 배송하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이게 더 부담이 되고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현웅 : 네 그렇군요. 이번 논란은 노조와 쿠팡 직고용 기사, 쿠팡 친구, 위탁 기사 뭐 이런 배송 기사 단체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정작 쿠팡은 좀 입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최초로 시작한 데는 우리 마켓컬리라는 업체라고 해요. 근데 1등이 된 데는 쿠팡이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배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엄청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쿠팡이 2021년도에 택배 쉬는 날에 대해서 당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회사가 입장을 내서 ‘우리 회사는 주 5일 이하의 비율이 62%로 가장 높고 위탁 기사는 30%가 휴무 중’이라는 바로 반박하는 기사들을 냈는데, 지금 심야 배송 문제는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건지 안 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는 데 거의 절대 강자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성장하고 있고 확고한 1등이니까. 이 야간 노동 제한이라는 데에서 쉽게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배송을 하는 기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 근무한다고 응답한 실태 조사가 결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예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이대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소모적인 논쟁만으로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와 노동자 간의 그 산업에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 새벽 배송이. 차라리 우리의 소비자들의 거의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막겠다, 그게 불편해서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새벽 배송 자체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거대 물류기업 쿠팡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로 보입니다. 특히나 택배 노조가 2021년 체결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는데 쿠팡이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분류나 회수 업무를 기사들에게 전가해서 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어도 5시 이후에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이 회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죠. 최근에는 일용직의 퇴직금을 취업 규칙을 바꿔서 안 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동안 산재 과로사 장시간 야간 근무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회사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예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건강권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새벽 배송 이런 거를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송에 택배 산업에만 우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투자 대리기사나 택배나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요. 이 부업을 한다는 근로자 수가 24년도에 60만으로 집계돼서 2017년에 41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 병행하면 야간 근로와 장시간 노동에 쉽게 노출돼서 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 주로 근무하는 주 회사에서는 이분이 과로에 취하면 우리 회사 잘못 때문은 아닌데 자기들은 피해를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가 상승이나 주거비의 인상 도로 회사만의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생계 전선에 내몰린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배송에서만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이거는 한 회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개인 전체의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되는 걸로 사회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더 큰 문제로 인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4.5일제, 야간 휴식시간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규제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 김효신 :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4. 5일째 야간 휴식제를 보면 한 기업의 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근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이 물가 인상과 주거비 인상으로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부업을 뛰는 분들의 일을 두 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장시간 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만 보면 외부적으로는 전혀 장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데 개인으로 돌아가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대 박지순 교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면, 이 근로자는 더 벌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정부의 이 단순한 시간 규제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일단은 이 산업 전반이나 전체 근로자들을 보면 개인의 근로 시간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막으면 더 쉬운 플랫폼에서 옮겨가는 노동 파편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 예 복합적으로 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뭐 이런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최근에 많이 커져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최소 시간들을 규정해 놓고 있긴 해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EU 유럽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노동시간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여기도 0시부터 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노동을 야간 노동 시간으로 규정하고요. 해당 시간대에 하루 3시간 일하는 사람을 야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노동자에 대해서 정상 근무 시간이 24시간 동안에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ILO 국제노동기구 17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요, 주간 근무 전환권 무상 건강검진권 외에 응급처치 시설 및 이송 체계 마련. 그다음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임신이나 출산 여성 노동자의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해 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두고는 있습니다.
◆ 이현웅 : 규정 자체는 꽤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소비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결정이 날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 뭐 생각하신 게 좀 있습니까?
◇ 김효신 : 우리 전문가분이나 교수님의 그런 말들을 전달해 드리면요, 결국에는 이거 구조적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는 박지순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은 다른 노동법의 유성재 교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드리면 하나의 직업으로 충분히 벌지 못해 생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 단번에 풀 수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기초 안전망 강화가 먼저가 돼야지 이게 풀릴 거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줄이는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쉬는 것을 포기하는 이 사회는 좀 바꾸기 어렵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기초 안전망 강화해 보자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사실 뭐 누구라고 새벽에 일하고 누구라고 더 많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생활이 되니까. 아마 뭐 이런 이유가 붙을 것 같은데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 김효신 : 그리고 사실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지 않은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좀 발전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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