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 대담 : 구성림 과장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시간이고요.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기술 탈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99건, 총 손실액은 5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구성림 : 네 안녕하세요 구성림입니다.
◆ 조태현 : 이번에 기술 탈취 근절 대책 이거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마련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 구성림 :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9월에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공정위는 총 45건의 기술 탈취 행위를 적발을 해서 총 13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기술 탈취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촘촘한 감시, 엄정한 제재 뿐만 아니라 예방, 보호, 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이런 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구성림 :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기술 탈취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 집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피해 기업의 재기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탈취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하고,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겁니까?
◇ 구성림 : 기술 탈취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기업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43%에 달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하거나 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거나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감시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기술 탈취 정황을 조기에 포착해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조태현 : 현장 파수꾼 같은 역할인 거네요.
◇ 구성림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도급 분야의 최일선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일종의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랑 업계의 현장을 오가면서 기술 탈취 의심 정황을 살피게 되는데요. 예컨대 기업 간담회나 각종 모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 의심 정황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감시관이 이를 인지하고 공정위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현장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역할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감시망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기술 탈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정위에서 기대하는 변화는 어떤 겁니까?
◇ 구성림 :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해 기업들의 두려움을 좀 줄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어떤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핫라인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이런 제보가 접수가 되면 공정위 조사에 활용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구성림 : 접수된 소중한 정보들은 공정위 직권조사의 단서가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공정위는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대폭 확대를 하고, 기술 탈취 혐의가 포착되면 기업 규모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서 위법 행위를 차단할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탈취 사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기술 탈취 조사 인력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조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 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탈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구성림 : 네,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은 생명줄이고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기술 유형 조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성림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