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대담 :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안전 전문가로서 자괴감..전형적인 산재
- 사고난 울산 화력발전소 하도급업체, 철골 콘크리트 해제 관련 전문 업체..우리나라에서 상위에 해당
- 건설분야 경우 건축 건설분야는 대기업 위주..반면, 해체작업은 작업 당시만 사고 안나면 된다는 생각..점점 영세해가는 추세
- 앞으로 소득 높아질 수록 건설 시공보다 해체와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해져
-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위주로 관리되다보니, 너무 전문화돼 기득권만 강화돼
- OECD평균 산재 사고 사망률, 韓 10만명 당 3.9명, 유렵에 비해 2배..싱가포르에 4배, 日보다 3배, 대만보닫 2배 높아
- 산재예방정책,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포기한 듯 보여..대기업 사망사고 2010년 이후 감소 추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됐고, 9명 작업자가 매몰됐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됐고요. 3명은 사망,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는 발견 당시에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구조대와 대화가 가능했던 40대 작업자 1명, 13시간 동안 잔해물을 뜯어내서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끝내 숨진 채 수습이 됐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석 달 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곳이라고 해요. 사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업 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고 지적도 했던 곳인데 다시 대형 인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그 원인은 뭔지 또 해법은 없을지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두용 : 네. 안녕하세요. 박두용입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이번에 사고를 보면,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데요.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서 작업자들이 매몰이 됐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두용 : 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뭐 굉장히 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게 또 전형적인,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두용 :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고를 예측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설 재해가 가장 높고. 또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사고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져 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현장에 다른 보일러 타워들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색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 박두용 : 네. 지금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4호기, 5호기, 6호기. 3개가 지금 연이어 있는 곳인데 원래 발파해서 해체하기 전에는 취약화 작업이라고 미리 중요한 부분의 나사 같은 걸 풀어놓는다든가, 벽체를 해체해서 발파가 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죠. 4호기는 이미 100% 취약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붕괴된 5호기가 취약한 작업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6호기는 한 75% 정도 취약화 작업을 해놨다고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의 상황이.
◆ 조태현 : 취약화 작업. 이런 곳에 다시 작업자들이 투입이 됐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지금 전해진 소식을 보면요. 해체 계획서상의 구조물을 아래서부터 철거를 한 정황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레고 같은 것을 분해할 때도 아래에서부터 분해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박두용 : 네.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사실 정확한 팩트체크가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형 사고를 접하게 되면, 사고 원인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사고조사 전문가나 또 사고 조사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화 작업을 밑에 들어가서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 된 것이냐 하는 것, 섣부른 판단은 아직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판단하지는 않고요. 일단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말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동서발전,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인데요. 보니까 석 달 전에도 협력업체 직원의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업 재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고 지적됐던 곳인데. 이 회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에 39건 산재가 있었다라는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 박두용 : 네. 이건 단순히 산업 재해 건수만 가지고 산업안전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좀 섣부르긴 한데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 다른 발전사 또는 다른 대규모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유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전에 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형 시설물이나 이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철골 구조 해체하는 작업을 공사 도급을 줄 때 좀 더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떤 경찰 수사 결과 이런 게 좀 나와야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도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직원들만 피해를 당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두용 : 네.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에서 위험을 외주화시켜서 하청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그냥 대기업만 중심으로 해서, 도급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체계를 잡는다기보다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과 정책을 지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 동서발전에서도 이 해체 작업 자체는 하청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도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도급을 받는 HJ 중공업에서도 전문 업체에 이 철골 구조의 전문 업체의 도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지금 작업을 한 데가 '코리아카코'라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코리아카코'라는 업체는 철골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 해체의 사실상은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상위에 해당되는 업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용직 말고,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3~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서발전이 이걸 도급을 줘서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아마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는 도급 사업주가 도급을 잘못 줬느냐만 너무 집중적으로만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것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그걸 보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우리 밑바닥에 깔린 기반이거든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가 건실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고 전략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또 그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제대로 그 기술력이나 안전 관리에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는 소홀히 해왔다라고 좀, 이번에 특히 이번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바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그런지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요. 위험의 외주화 이거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내재화한다고 해서 이런 위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두용 :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떠넘긴 것, 이게 이제 위험의 외주화죠.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사실은 산업구조 전체를 놓고 보면 대기업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할 일이 있고... 이런 해체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해체 작업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무 개념적으로 크게만 바라보면, 위험의 외주화하면 대기업이 안전 관리해야 될 걸 안 하고 그걸 다 영세 기업에 맡겼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놓고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험의 외주화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대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넘긴 건지, 아니면 대기업이 외주화를 줄 때 비용을 너무 절감을 한 건지, 또는 적절한 공기를 확보하지 않고 떠넘겼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 작업을 하는 또는 이 시공이나 해체를 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그 역량이 있어야 이걸 해결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위험의 외주화를 그동안 대기업의 중심으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안전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그냥 외주화만 끝날 게 아니라.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같이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자의 역량을 다 높이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세 소규모 사업장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옮겨간다라고 하면, 어려운 점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두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세 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역량이 취약하니까 이게 대기업이 좀 도와줘야 되고 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대기업은 처벌 중심 그다음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저는 이 프레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 처벌과 지원이라고 하는 양면 정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 소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도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잘못하는 거나 또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처벌도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차별해서.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을 차별해서. 이 쪽은 처벌 강화, 이 쪽은 지원 강화가 아니라. 그 대상의 무차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대기업이든, 영세 중소 사업장이든 대상을 동일하게 놓고. 같은 선상에 놓고, 사실은 처벌과 지원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짜는 거죠. 이건 다른 걸로 좀 비유를 해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안전을 보면 음주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대형 차도 안 되고, 소형차도 안 되고, 초보 운전도 안 되고, 전문 운전자도 안 됩니다.
◆ 조태현 : 킥보드도 안 됩니다.
◇ 박두용 : 그렇습니다. 1m도 안 되고, 100m도 안 되고, 1km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상의 무차별화, 위험의 차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안전 정책에서 이제 기업을 차별화해서 기업을 구별해서. 대기업은 처벌을 강화하고, 영세 소기업은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대기업은 어떤 걸 처벌하고 대기업은 어떤 걸 지원할 것인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좀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고. 지금 위험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해체 작업인데, 우리나라가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시공이나 건축물을 만드는 건 나름대로 그래도 공도 들이고, 대기업도 있고, 기술도 발전해 왔는데. 해체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영세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체 작업 당시에만 사고가 안 나면 흔적이 없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 박두용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험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고. 또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또 회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영세화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지금 이제 2만 불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가는 시대에서는 건설과 시공도 중요하지만. 해체와 유지 보수가 더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박두용 :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사고의 개별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얻는 교훈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사고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뭔가 지금까지는 너무 이념적, 관념적으로만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또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글을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현장에서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 박두용 : 네. 이거 뭐 기득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고정관념이, 우리가 안전한 모든 사람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자가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가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책임지는 라인 조직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는 작업반장이 있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뭐 관리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안전 관리가 시행이 돼야 안전이 현장에서 확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가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이제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이 시장이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1만 불 때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워낙 안전이 안 돼 있고 안전을 모르니까, 열악하니까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가르쳐 주고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또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전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전 관리자, 안전 전문가 쪽으로 너무 프레임이 잡히다 보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프레임이 잡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너무 이제 이해관계자가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안전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한 결과가, 기득권을 점점 강화하는 쪽. 제도를 좀 더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전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나 산업재해가 잘 줄지 않는. 약간 겉도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형 사고가 났고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박두용 : 현재를 외국하고 비교할 때 사고 사망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사망률은 잘 숨길 수 없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쓰고 있는데요. 유럽 평균이 한 1.7 정도 10만 명당 한 1.7명이 사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3.9. 그러니까 한 4 정도 되는 거죠. 2배가 넘죠. 거의 3배 가까이, 2배 반 이렇게 되고요. 가까이 보면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는 한 1.1 정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비하면 4배가 높은 거죠.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일본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제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대만이에요. 대만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사정과 산업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은데.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높습니다.
◆ 조태현 : 거긴 지진도 많은데요.
◇ 박두용 :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는 높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복지 지표.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나, 아동 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또 다른 환경 지표하고 비교해 봐도 사고는 산재 사고는 월등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자, 이런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쓰고요. 노력도 많이 했는데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또 있을까요?
◇ 박두용 : 네.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지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실제로는
◇ 박두용 : 네. 그러니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포기했다시피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는 산재 사망 줄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은 201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줄여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줄이기 힘든 상태로 계속 정체 현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나 산재 사망 사고 대기업에서 나는 산재 사망 사고도 사실상은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진짜 바꿔서 봐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영세 사업장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원만 또는 처벌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두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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